[국회의정저널] 가평군은 풍수해와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간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험간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정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간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선제적 안전관리 사업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대상 광고물은 3년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신고 대상 광고물이나 무허가·미신고 광고물은 점검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평군은 노후 간판이 태풍과 집중호우, 강풍 때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편성,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점검을 원하는 광고주나 건물 관리자는 신청서와 간판 주변 배경이 포함된 사진을 첨부해 간판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점검은 7월부터 시작된다.

군은 안전 점검 비용은 전액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 점검기관은 현장을 방문해 간판 접합 상태, 전기 설비 노후도, 구조적 결함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간판은 광고주에게 즉시 안내해 조치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추락 위험이 큰 노후 간판은 신속히 철거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은 법정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 간판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풍수해와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며 “본격적인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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