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세무조사에 대한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일부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해 막연한 부담감을 느끼거나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인식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북을 기획했다.

가이드북의 핵심은 법인의 눈높이에 맞춘 철저한 사전 안내다.

책자에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개요 및 진행 절차 △조사 범위 및 기간 △법인의 주요 유의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권리보호 요청 제도 등 법인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이 수록됐다.

군은 이번 가이드북을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통지 공문과 함께 동봉해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조사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으로 법인의 이해도를 한층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법인이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 등을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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