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오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6년 4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24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전체 체납액의 23%인 52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산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 차량·부동산·급여 등을 압류하는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현장 방문을 통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정리보류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며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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