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농지 지가 상승 등을 노린 투기를 뿌리 뽑고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관내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농지 투기 근절 및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 체계 구축과 발맞춘 것으로 세종시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수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되며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 2954필지, 총면적 6291.52 다.

시는 이달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을 단장으로 ‘농지전수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17명의 전담 조사원을 별도 채용해 읍면 조사필지 기본조사에 돌입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비교해 소유관계, 실제경작여부, 이용 현황 등을 비대면으로 살필 예정이다.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기본조사에서 선별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농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작물 재배 현황, 시설물 운영 상태 및 실제 용도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한다.

심층조사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시는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불법 임대·무단 전용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농지는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핵심 자산이자 미래 자원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실경작 중심의 건강한 영농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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