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논산시가 카카오톡 기반 ‘24시간 보장급여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 규정이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강화됨에 따라, 복지급여에 대한 정확한 신고와 시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논산시는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행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기반 ‘24시간 보장급여신고센터’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24시간 보장급여신고센터’는 단순 적발과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나아가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를 바탕으로 올바른 복지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행정기관 중심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수급자의 성실한 신고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계획이다.

‘24시간 보장급여신고센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며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 △타인 명의 차량 사용 △실거주지 불일치 △근로소득 누락 △사적이전소득 미신고 등 각종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복지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반드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는 예방 중심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복지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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