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순창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 시행 4개월 만에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농촌 살리기 정책의 새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작 전 2200개소였던 가맹점은 올해 4월 말 기준 2635개소로 435개소가 늘었다.
읍 지역에 200개소가 새로 등록된 데 더해, 상권이 취약했던 면 지역에도 음식점·생활서비스업·일반소매업 등 235개소가 문을 열며 소비 인프라가 확충됐다.
인구 변화도 뚜렷하다.
같은 기간 장수군 672명, 순창군 869명 등 두 지역에서 합산 1541명이 새롭게 유입됐다.
매월 실거주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1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귀농·귀촌을 끌어당기는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4월 말까지 총 2만 5917명에게 259억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63%인 165억원이 지역 내에서 소비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 마트·식료품, 주유소 순으로 생계형 소비가 주를 이뤘다.
주민·가맹점주 1222명이 참여한 1분기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뒤따랐다.
기본소득이 거주 여건·사회서비스·사람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민이 65% 이상이었으며 67%는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소비처를 읍에서 면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답해 면 상권 회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가맹점주들의 반응도 고무적이다.
전체 결제 중 기본소득 결제 비중은 28%에 달했고 응답 가맹점의 51%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새로운 고객이 늘었다”는 응답도 50%에 이르렀다.
특히 면 지역 가맹점의 기본소득 결제 비중이 읍 지역보다 높아 소외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뚜렷했다.
도는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장수·순창군, 전북연구원, 대학 등 민·관·학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기본소득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협의체는 △가맹점 부족 해소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돌봄·문화 연계 생활서비스 확대 등의 실행 전략을 마련해 두 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장수군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RED-FOOD 직구마켓’을 운영하고 온라인 쇼핑몰 ‘장수몰’에 기본소득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오는 7월부터는 문화·복지 콘텐츠와 장터를 결합한 ‘행복싸롱 이동장터’를 5~6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는 업소에 혜택을 주는 ‘선순환 소비 인증제’ 와 면 지역 소비 시 장수몰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순창군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해 유등사회적협동조합·풍산면주민자치협동조합 등이 지역 농산물과 육류를 직접 배송·판매하고 있다.
6월 중에는 지역자활센터·농협과 이동식 ‘온정장터’를 연다.
7월에는 기아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아 식품 접근이 어려운 오지에 이동장터를, 고령층을 위해 버튼 하나로 생필품을 주문·배달하는 ‘AI 로컬 버튼 서비스’도 취약지역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이라는 가시적인 선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와 함께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을 고도화해 최고의 농촌 살리기 모델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