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제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관외 지역을 넘나드는 고강도 영치 활동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 세정과는 지난 3월 마지막 주부터 관외 지역에서 운행 중인 지방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표적 영치를 전격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영치는 시 관할 구역을 벗어나 타 시·도에 주소나 거점을 두고 운행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해 온 고질 체납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 체납 차량 영치반은 데이터 분석과 차량 이동 경로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해 타깃 차량을 선정한 후, 전국을 무대로 현장 단속을 감행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부터 전남권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를 폭넓게 아우르는 저인망식 추적으로 진행됐다.

시 영치반은 주로 새벽 시간대를 활용해 대상지를 샅샅이 수색했다.

그 결과, 다수의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해 번호판을 즉각 영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한 대상자들의 조세채권은 무려 4억3천만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 및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후속 처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행정을 병행한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 관외로 차량을 이동시켜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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