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경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주제로 ‘2026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도내 22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과 신세원 발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세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시·군이 제출한 21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사전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 우수과제가 발표됐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실무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업무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 발표 과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도·시군 세무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평가를 받았다.
사전 블라인드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의 우수과제가 본 행사에서 발표됐으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도·시군 세무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평가를 진행했다.
발표한 주요 내용은 주행거리에 따른 신세원 발굴, 현행 재산세 부과 절차의 제도적 모순점 개선, 지하수·친환경 차량·공유숙박시설에 대한 세제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이다.
심사 결과는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이 선정됐다.
2026년 지방세 발전포럼 수상내역 수 상 시·군 성명 최우수 김천시 이환석 모빌리티 과세 혁신 주행거리세 도입 제안 우 수 상주시 김나연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지방세수 영향분석 및 자동차세 개편 방향 연구 청도군 이은지 공유숙박 확산에 따른 지방세 과세체계 개선 방안 연구 장 려 고령군 김현지 고시가 없으면 과세도 없다 성주군 오하영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체계 개선방안 안성렬 경상북도 정책기획국장은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우리 공직자들의 치열한 고민이 이번 포럼에 고스란히 담겼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세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