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한의 오는 31일 마감을 앞두고 미신청 농업인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에 농가당 연 13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원에서 21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ARS 로 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은 29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모바일 신청은 31일까지 가능하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기존 신청자는 ARS 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마감 이후 자격 검증과 현장점검을 거쳐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영신 시 농업정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고물가와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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