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봉화군은 군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발굴 추진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월 19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2026년 지방규제혁신 과제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시홍 봉화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과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민 생활과 지역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들이 논의됐다.

특히 발굴된 과제들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직원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중심의 규제개선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시홍 부군수는 “지역 발전과 군민 편의를 위해 서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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