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송파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 대상은 총 7865건, 약 4억46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5만원 이하 소액 환급 건수는 6979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한다.

금액이 크지 않아 환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구는 집중 안내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납세자의 착오 신고·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환급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에 송파구는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미환급금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우편 발송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병행해 환급 대상자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안내 강화로 지난해 지방세 환급 금액 대비 환급률이 약 95%에 달했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 동안 법인과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의 주소 현황도 함께 정비해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는 서울시 ETAX 와 모바일 앱 STAX,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가능하다.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도 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ARS, 송파구 세무행정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환급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세금인 만큼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미환급금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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