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복지재단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 수준을 점검하고 과제를 제시한 복지이슈 포커스 8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은 선거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정보는 복잡한 문장과 제한된 제공 방식으로 인해 이해가 어렵고 시각·청각·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 접근 방식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투표소까지의 이동, 물리적 접근성, 투표 과정에서의 보조 지원 등에서도 제약이 존재해 독립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장애인의 경우 투표 참여자체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형식적 권리 보장을 넘어 실질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참정권은 ‘투표권 보유’ 수준을 넘어 ‘실질적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 제공부터 투표 참여,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접근성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 전반에 걸친 접근성 강화와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우선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쉬운 글, 수어, 음성 안내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 정보 제공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표소의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동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조 인력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 장애인의 독립적인 의사표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사전투표, 거소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선거관리 전반에서 장애인 참여를 고려한 제도 설계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참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으로 장애인 역시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보 제공부터 투표 환경, 지원체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선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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