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산서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최근 5년간 총 5547건, 1억 8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일산서구는 시민들의 환급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환급 발생 사유는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납세자의 착오 신고 등이다.

구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채널 ‘일산서구 지방세 환급’, 지방세 포털 위택스 h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환급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모든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환급받길 바란다”며“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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