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2026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으로 정하고 고강도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1125억원의 60%,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990억원의 40%를 정리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 동안에는 상시 추적이 어려운 주식 등 체납자 명의 금융투자자산을 전수 조사하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일제정리기간 종료 이후인 7월부터는 시군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안내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윤우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의적인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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