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다.

춘천시와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발생한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판단하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상임 2명, 비상임 5명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 단임제다.

시는 상임위원들에게 전국 상위 수준의 처우를 제공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 등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세무사·변리사 등 관련 분야의 경력자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이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을 비롯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감사담당관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춘천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를 선발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충민원이 50% 이상 급증하며 행정 서비스에 대한 권리 구제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소송 대신 독립적 구제를 통해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돕는 독립적 기구”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발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