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는 관내 거주 외국인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어로 제작된 ‘전·월세 안심 다국어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구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겪는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중국어·베트남어·일본어·영어 등 총 4개 국어로 제작해 이해도를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점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방법 등이다.

은평구는 체크리스트를 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각 언어별 게시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를 제작해 배포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와 동주민센터, 외국인 관련 기관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이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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