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지난 4월 24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가 법적 담배 정의에 포함되면서 금연구역 내 흡연 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시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을 ‘현장 계도기간’ 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 및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직접적인 처분보다는 달라진 제도에 대한 안내와 준수 사항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6월 2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흡연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관련 법령 및 시 조례에 정해진 금연구역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상세 부과 기준을 보면 △음식점, 공공청사 부지, 의료기관 부지 등 법정 금연구역은 10만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은 5만원 △양산시 조례에 따른 택시 승강장 및 버스정류소, 도시철도 출입구 등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보건소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관리됨에 따라 청소년 등 시민들의 건강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한 양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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