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지난 24일 서면으로 체결한 이번 협약은 전문성과 정책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여건과 복지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충남형 복지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사회보장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기반으로 사회보장 전 영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과 균형발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시군 간 복지 격차 해소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착수 보고회, 전문가 자문, 공청회 및 중간·최종보고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만제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지역의 특성과 복지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5기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되며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지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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