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군청 (정선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은 풍수해와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부터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이나 축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정선군은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가입률을 높이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총 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2억 8700여만원 규모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국비 50%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낮출 계획이다.
특히 정선군은 농가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중 약 30%를 지방비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자부담을 20% 수준까지 줄여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관내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소·돼지·닭·오리·말·꿀벌 등 다양한 축종과 축사가 포함된다.
다만, 축산업 미등록 농가나 방역 의무를 위반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은 풍수해, 설해, 화재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일부 질병과 사고로 인한 폐사까지 폭넓게 보장하며 피해 발생 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이는 동시에, 사전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초부터 반상회보와 교육,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 소진 전 농가들이 적기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환 유통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은 재해 발생 이후의 보상뿐만 아니라 사전 대비를 통한 경영안정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과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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