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문경시는 최근 일부 기고문에서 제기된 재정위기 우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으며 시민들이 재정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에 나섰다.

통합재정수지는 1년간 돈을 얼마나 쓰고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순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

한 예로 신축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그해 수입으로 지을 수 없을 때 작년에 남은 돈과 저금해 놓은 돈을 가져다 쓴다 이처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자와 지출시기의 차이에 따라 특정연도에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이것이 재정파탄이나 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경시는 2012년 이후 재방채를 단계적으로 상환해 왔고 2022년 114억원을 조기상환 후 현재까지 “지방채 제로”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빚을 내어 축제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문경시 재정은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등 안정적 재원을 기반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기본행정서비스 제공이나 복지 지출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가와 달리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며 무분별한 채무 발생이나. 지급불능상태는 제도적으로 제한 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지방정부 부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문경시는 앞으로도 재정공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민생과 지역 발전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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