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정연화 의원은 22일 성남시가 경기도 주요 민생경제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과거 사례를 들며 문제의 구조적 반복성을 지적했다.

“분당구 외식업 지부장 시절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참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도입 당시에도 성남시는 참여하지 못해 정책 효과에서 제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 시·군은 지역화폐와 ‘배달특급’연계를 통해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있는 반면, 성남시는 주요 민생경제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시기적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대응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 부족과 대응 미흡이 누적된 결과”며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이 결국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에서도 다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번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동일한 경기도민임에도 지역 간 이용 여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정 의원은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임에도 성남시가 제외된 것은 시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정책에서 제외됐다면 성남시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사용 확대에 준하는 소비 촉진 정책과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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