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사태 장기화로 가중된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내 14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매칭해 시행된다.

환급지원 확대를 위해 국비 10억 7600만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지방비 각 24억 7400만원씩 약 49억 4800만원 규모다.

환급 방식은 △기본형과 △모두의 카드 두 가지로 나뉘며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이용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환급 지원이 확대된다.

기본형은 교통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시차 시간대을 지정해 해당 시간에 탑승 시 환급률을 30%p 상향한다.

이에 따라 일반 도민은 50%, 청년·2자녀·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 가구는 80%,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83.3%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모두의 카드은 월간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 전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번 조치로 환급 기준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일반 지방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5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청년·2자녀·어르신은 5만원에서 2만 3000원으로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할수록 체감 절감 효과가 커지는 구조인 만큼, 고빈도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지역별 우대 혜택도 주목된다.

전주·군산·익산·완주는 일반 지역으로 김제·남원·정읍은 우대 지원 지역으로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은 특별지원 지역으로 분류돼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도를 반영한 차등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

낙후 지역일수록 더 낮은 기준 금액이 설정돼 혜택이 크다.

도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도민의 이동 패턴 자체를 친환경·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의 교통비 경감에 그치지 않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업계의 경영 개선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기대하고 있다.

승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 대중교통 생태계 전반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는 도민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 정책 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버스업계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하는 상생형 정책”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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