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금산군은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정확한 지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이동의 중요성 안내에 나섰다.

토지이동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절차로 실제 이용 상태와 공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인 재산관리와 각종 행정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토지를 나눠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분할이 필요하며 여러 필지를 하나로 이용하지만 도면상 나눠진 경우 등기부등본상 조건 등 일치 확인 후 합병을 통해 정리가 가능하다.

또한, 토지의 이용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서류 증빙으로 지목변경을 통해 사용 현황에 맞도록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이동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유지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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