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남해군과 경상남도가 2027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 자격이 대폭 확대된 점이다.
양 기관 모두 기존 주소지 기준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내 재학생, 재직자, 등록 외국인 등 ‘생활인구’라면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남해군은 총 45억원 규모로 오는 4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제안사업을 집중 접수한다.
남해군은 사업 성격에 따라 △일반 공모 △청년희망형 △사회적 약자 자립형 △순환경제 상생형 △생활안전형 △읍·면 자치계획형 등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보편적 군정 발전을 위한 ‘일반 공모’, 청년 맞춤형 지원인 ‘청년희망형’, 취약계층 생활 밀착형인 ‘사회적 약자 자립형’등이다.
아울러 공동체 협력을 강조한 ‘순환경제 상생형’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안전형’, 지역 특색을 살린 ‘읍·면 자치계획형’ 사업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촘촘하게 담아낼 계획이다. 유형별 세부 내용 접수방법 유형 규모 대상사업 주민제안 ➀ 일반 공모사업 3억원 관내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발전사업 청년희망형 사업 3억원 청년의 취업과 창업,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사업 사회적약자 자립형 사업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사업 순환경제 상생형 사업 지역 내 자원순환 촉진 및 사회공동체 간 협력체계 구축사업 생활안전형 사업 범죄예방, 교통안전 등 주민밀착형 사업 읍·면 취합 읍·면 자치계획형 사업 2억원 읍·면별 주민자치회 단위의 특화사업 읍·면 자치계획형 사업 28억원 지역회의 등에서 발굴한 사업 경상남도는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모 유형을 대폭 개편했다.
기존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지역상생형’ 으로 청년참여형은 시니어 세대까지 포괄하는 ‘청년·시니어 참여형’ 으로 확장해 세대 간 참여를 강화했다.
경남도의 집중 공모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50일간이다.
제안된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과 도·시군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 하반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 제안을 희망하는 군민은 각 기관별 주민e참여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홍보물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하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부서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경 군민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최종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남해군 공모제안 바로가기 QR코드 남해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