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이 하천 및 계곡과 연접한 구거를 대상으로 불법시설 정비에 본격 착수하며 군민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에 나섰다.

군은 구거 내 불법 점용과 안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거를 중심으로 안전 취약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 중이며 하천 및 계곡과 연접한 구거를 중심으로 불법 점용, 무단 경작, 구조물 설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1개 읍·면 38개 리에서 총 349건의 불법시설을 적발했으며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비닐하우스, 수목 식재 등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군은 4월 중 행위자 확인 및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6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거는 농업 기반시설로서 기능 유지와 안전 확보가 중요한 만큼,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소통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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