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은 16일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틀째를 맞은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이 지연되는 문제와 관련해 ‘학교시설 복합화’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 쌍령동 도시개발사업, 곤지암역세권 및 광주역 역세권 2단계 사업, 삼동역세권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으로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 신설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입주 예정자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신설이 지체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 행정 절차가 완화되는 추세지만,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단지 규모가 아니면 신설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며 “신규 단지의 인구 유입과 구도심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공존하고 있어,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고려할 때 인구 증가만으로 신설을 결정하기에는 현실적 고충이 크다”고 답변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시설의 복합화’에 주목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운동장, 도서관, 수영장 등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모델로 △초 중 고를 통합 운영하는 ‘복합학교’△일본의 사례처럼 주상복합 건물 일부 층을 학교로 사용하는 이른바 ‘주교복합’방식 등을 통해 학령인구의 감소와 인구 이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주교복합 방식은 현재 근거 법령이 미비해 즉각적인 추진은 어렵지만,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수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아파트가 들어선 뒤 학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이나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도심 내 유사 시설의 중복건설을 방지해 예산 절감은 물론, 세대 간 통합이 가능한 도심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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