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민의78%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 필요성에는90%도민이 공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4월3일부터6일까지 도민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은78%로 집계됐다.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 가 꼽혔다.
우려하는 불법 유형은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18~29세에서는60%가 전세사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고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 가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응답자의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며 집값 담합 사례 적발과 검찰 송치 등의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집 주소 입력만으로 인공지능이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플랫폼을 개발 중이다.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이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전 과정을AI가 감시하는 사전 예방형 시스템으로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주택공급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금융규제 관리’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 조사에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78%, ‘중대형 평형 확대’에74%가 찬성했다.초기 부담을 낮춘‘지분적립형 주택’도입 필요성에도80%가 공감했다.
이 같은 수요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경기도형 공공주택’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도는 주거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평면 및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78%가 찬성했으며이 가운데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전세사기 단속 강화와AI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RDD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