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도봉구가 이달부터 ‘2026 우리동네 고지서 송달반장’ 사업을 시작한다.

‘2026 우리동네 고지서 송달반장’은 체납고지서의 미송달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체납 안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송달반장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동 반장이 맡는다.

고지서 전달 시 수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소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세무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고령자, 1인 가구 등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납세자에게는 체납사유와 납부 방법을 직접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금 발생과 민원을 줄인다.

송달은 사전교육 후 통상 15일부터 이뤄지며 고지서 수령 후 5일 이내 완료된다.

안전한 고지서 전달을 위해 송달반장은 매월 송달에 앞서 △안전관리 사항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준수 △대리송달 금지 △고지서 훼손 금지 등을 교육받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송달반장 사업이 지역 내 체납 예방과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