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선거기간 전 불법 정당현수막을 사전에 정비해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선거 시기에 급증하는 선거 홍보물과 불법 광고물이 혼재되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비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행정동별 설치 수량 기준 초과 △설치 기간 초과 게시 △설치 높이 기준 미준수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금지구역 내 게시 행위 등이다.

아울러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을 실시해 안전 확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령 위반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또는 위치 이동을 요청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철거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의 신속한 정비와 재발 방지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수막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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