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16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교량 안전 관리 실태를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며 신상진 시장의 무능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뒷북 대응’을 ‘선제적 조치’로 홍보. 시민 기만 행정서 의원은 최근 붕괴 조짐이 포착된 ‘황새울보도교’ 사태를 언급하며 성남시의 거짓 대응을 폭로했다.

시는 ‘선제적 조치’로 통행을 제한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4월 7일과 8일 언론 취재와 보도가 잇따르자 4월 9일에야 부랴부랴 통행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특히 7일부터 통행을 금지한 것처럼 현수막 날짜를 조작한 뒤 뒤늦게 정정해 현수막을 교체한 정황을 제시하며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기만 행정의 실체”고 날을 세웠다.

‘열흘’ 만에 끝난 졸속 진단이 부른 예고된 인재 서은경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2023년 5월 정자교 참사 이후 실시된 졸속 정밀안전진단을 지목했다.

당시 성남시는 황새울보도교 등 14개 교량에 대한 진단을 단 열흘 만에 완료하고 이번 부실시공 문제가 드러난 황새울보도교, 양현교의 경우 ‘C등급’판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서 의원은 “서류상 착공일보다 사흘 앞서 결과가 발표되는 등 상식 밖의 용역이 진행됐다”며 “발주 부실, 진단 부실, 시공 부실에 이어 강재 보도교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유지관리 부실까지 더해진 예고된 결과”고 질타했다.

실제로 해당 용역은 2024년 경기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내교 개통 지연과 예산 낭비. “무관용 원칙 제도화해야”잦은 개통 지연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수내교 문제도 거론됐다.

서 의원은 “작년 말 개통하겠다던 약속이 올해 3월로 다시 7월로 미뤄지며 현수막만 바꿔 달고 있다”며 늘어지는 공기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부정이 확인될 시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단한 번의 부실·부정으로도 성남시 발주에서 영구 퇴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제도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의혹. “성남시 명예 실추시킨 국민의힘 사과하라”마지막으로서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SBS 측도 보도 내용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를한 만큼, 그동안 성남시의 명예를 짓밟고 시민을 기만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양심”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신상진 시장에 대해 경찰의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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