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송파구가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해 공모를 진행 중이다.

주민 제안을 실제 사업으로 더 많이 반영해 실질적 통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송파구는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5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예산 규모를 전년보다 5억원 늘린 총 1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확대는 지난해 92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높아진 주민 참여 흐름을 반영하고 다양한 제안을 균형 있게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가운데 22건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돼 추진되면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석촌호수 노후시설 개선,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주차환경 정비, 가락동 안산골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며 일상 속 불편 해소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 제안이 정책으로 구현되면서 체감도 높은 행정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단순 제안을 넘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생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도 사업 유형과 운영 방식은 기존 틀을 유지한다.

생활밀착형 일반사업 6억원,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5억원, 동별 현안 사업 4억원으로 나눠 다양한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제안사업은 단계별 검증을 거쳐 최종 예산으로 확정된다.

담당 부서와 동 지역회의 사전 검토를 시작으로 현장실사, 온라인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구의회 의결을 통해 반영된다.

참여 대상은 아이디어를 가진 구민과 관내 사업체 임직원이다.

제안서에는 사업 위치와 내용,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진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신청은 송파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송파구청 기획예산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핵심 통로"라며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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