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 노인 등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2025년 강화된 지원 내용을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 대상자는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운행 장애인 노인 등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 대인 대물 배상책임으로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내용은 2025년과 동일하며 주요 혜택으로는 사고당 보상한도액 최대 5000만원 본인부담금 면제 형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지원이 포함된다.

김형수 복지정책과장은 “전동보조기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정적인 보험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동 약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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