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서 배출권 할당량이 기준년도(2022~2024년) 대비 약 15% 축소되면서 전국 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철도 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4차 계획기간 동안 서울교통공사에 배정된 배출권 총량은 5년간 269만2494톤으로, 연평균 53만8499톤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5만3021톤으로 집계돼 단순 비교 시 연간 약 10만 톤가량의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연간 추가 비용이 최대 100억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수송부문 배출량을 2018년 9810만 톤에서 2030년 6100만 톤으로 37.8%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기간별로 배출권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제4차 계획기간 동안 공사 배출권 할당량은 2026년 55만657톤, 2027년 54만5267톤, 2028년 53만8729톤, 2029년 53만2187톤, 2030년 52만5654톤으로 점차 줄어들도록 책정됐다.

철도는 전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직접 연소에 따른 배출은 제한적이며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2)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 국가 전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 수준으로, 도로 부문 9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서울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약 7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승용차 이용을 대체해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교통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개별 운영기관의 공공성과 철도 운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력 사용량 중심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어, 철도가 승용차 이용 억제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할당량 준수를 위해 열차 운행이나 역사 시설 운영을 축소할 경우 승용차 이용 증가와 역사 혼잡도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할당량 내 운영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할당량 부족이 지속돼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할 경우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전 투자와 시설 유지관리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 외부 비용 요인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할당량 변동에 따른 재정 영향과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문에는 공공수송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할당 기준 마련과 간접배출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검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도시철도가 더욱 확대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할당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고효율 전동차 도입과 ISO50001 기반 에너지경영체계 운영, 열차 운행계획 최적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내부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