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 개편 257억·지역차등 258억 증가 추산
전기요금 4년 새 1천억 가까이 늘어
공공성 반영한 제도 보완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행될 경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약 500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사는 공공 교통복지 차원에서 철도 운영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계절·시간대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야간 요금을 높이는 구조는 출퇴근 시간대에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지하철 운영 특성과 맞지 않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정부 개편 방향을 토대로 실제 전력 사용 패턴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시간대별 요금체계 개편만으로도 연간 약 257억 원의 전기요금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은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이 몰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구조로, 태양광 발전 확대를 전제로 한 낮 시간대 중심 요금 유도 정책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력 자립도가 9% 수준으로 낮아 차등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사 추산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기요금이 kWh당 20원 인상될 경우 연간 약 258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 연간 약 50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 추세까지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사는 2022년 이후 7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확대됐다. 지난해 납부한 전기요금은 2,743억 원으로 2021년 1,735억 원 대비 58.1% 증가했다. 운수수익 대비 전기요금 비율도 2021년 15%에서 2025년 16.5%로 상승했다.

공사는 고효율 전동차 및 설비 도입, ISO50001 기반 에너지경영 체계 운영 등을 통해 2021년 대비 전력 사용량을 1.9%(25GWh) 줄였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거뒀다. 그러나 2026~2030년 4차 계획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기존 대비 15% 축소되면서 자구 노력의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안전 설비 투자와 대시민 서비스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공공 인프라인 만큼, 운영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별도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철도 운영기관은 영리 목적의 대규모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교육·문화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에는 별도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어, 공공교통 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현실화되면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철도 운영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이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