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공동 건의에는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전국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의 노사 대표는 11일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회의를 열고,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화와 함께 노후 시설물의 적기 교체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노사 대표들은 “무임수송제도는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주도로 도입된 교통복지 정책으로, 만 65세 이상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국가 사무적 제도”라며 “그러나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이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면서 재정적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은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복지 실현, 국민 안전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을 통해 관련 사안을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6개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천754억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7천억 원대를 기록한 것이다.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39.9%, 2023년 48.9%, 2024년에는 58%로 상승했다. 누적 결손금은 약 2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6개 기관은 노후 시설 개량과 전동차 교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에 연간 약 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은 1974년 개통 이후 50년이 경과해 전반적인 노후도가 높은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서울지하철 1~4호선의 경우 D등급 시설 비율이 39.6%로 나타났으며, 5~8호선은 24.0%를 기록했다. D등급은 성능 저하가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C등급 역시 예방적 유지보수와 개량이 요구되는 단계로 분류된다.

운영비 부담도 증가세다. 2022년 4월 이후 전기요금이 7차례 인상되면서 2021년 대비 67.8%, 금액으로는 1천873억 원이 늘었다. 6개 기관의 전기요금은 2021년 2천763억 원에서 2024년 4천219억 원으로 상승했으며, 2025년에는 4천6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단가 역시 kWh당 130.3원에서 216.8원으로 올랐다.

한편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민적 관심이 확인됐다.

6개 운영기관 노사는 이번 공동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초고령사회와 기후위기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무임 수송 국비 지원은 운영기관의 재정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를 핵심 정책으로 인식하고 공약에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