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추진한 유보통합 모델 개발의 초석을 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년간 동두천시와 협력해 진행한 파견 근무의 성과를 담은 '동두천시 보육업무 실무매뉴얼'을 발간했다.

도교육청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안착을 위해 동두천시와 함께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교육발전특구 세부 과제로 선정하고 행정 체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 소속 공무원 5명을 동두천시청 가족지원과 보육팀에 파견해 지자체 담당자와 1:1로 연결하고 보육업무 전 과정을 직접 수행토록 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자 교육발전특구 내 기관 간 경계를 허문 혁신적인 협업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1년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법령 위주 자료의 한계를 넘어 실무 중심의 경험을 담았다.

보육업무를 5개 대분류, 69개사업관리카드로 체계화했으며 △법적 근거 △예산 구조 △처리 절차 △시스템 조작법 △실무 유의 사항 등을 실무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국비, 도비, 시비가 혼재된 복잡한 보육 재정 사업의 집행 절차와 지자체 고유의 행정 시스템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는 향후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발간사에서 "이번 매뉴얼이 현장의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도내 31개 시군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이관 준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발전특구 연계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에 유보통합 업무 자문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확산해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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