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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시대를 이끌다, 가상융합의 진화” 과기정통부, 가상융합대학원 인재양성 성과 한눈에
가상융합대학원 성과공유회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강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8개 대학원이 참여 중인 ‘가상융합대학원 성과공유회’를 6월 10일 서울 코엑스 B Hall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공유회는 “AX시대를 이끌다, 가상융합의 진화”를 주제로 가상융합대학원이 그동안 일궈낸 딥테크 연구 성과를 참관객에게 공유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미래 가상융합 기술의 상용화와 생태계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가상융합대학원은 확장현실인공지능디지털트윈 등 요소기술과 예술경영심리학 등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특화 교과과정을 통해, 가상융합 서비스 기획과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고급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2년 설립됐다.올해로 출범 5주년을 맞은 가상융합대학원은 건국대·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세종대숭실대중앙대한국과학기술원 8개 대학원에서 총 575명의 우수한 석·박사 인재를 선발·양성하고 있으며 단순한 인력양성을 넘어 SCI급 글로벌 학술 논문 244편 등재, 특허 출원 197건, 산학협력 과제 167건 등 학술과 산업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가상융합대학원은 이날 코엑스 B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에 공동관을 구성해 참여했다. 각 대학원별 AI 기반 가상융합 기술을 대중적인 언어로 풀어 전시해 참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경희대학교는 남준우 학생의 연구를 전시했다. 프랑스 요리 쉐프를 꿈꿨던 그는 AI를 활용해 사물의 미세한 질감까지 느끼게 해주는 ‘다감각 촉각 재현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세종대학교는 실생활 중심의 산업 실증 기술로 가상융합의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실제 캠퍼스를 가상 공간에 완벽히 복제한 ‘메타-세종’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해 로봇이 물리적 사물을 스스로 제어하게 만드는 ‘피지컬 AI 학습 프레임워크’ 기술을 선보였다.연구책임자 송형규 세종대 부총장은 “가상 공간 학습이 현실 로봇을 움직여 실생활의 불편을 해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이 가상융합 기술이 일상에 자리 잡아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밖에 전시장에서는 서강대의 웹 기반 실시간 다국어 번역 시스템’MetaX Campus’, KAIST의 아바타 표정 실시간 복원 기술, 건국대의 다감각 햅틱 피드백 등 다양한 연구 성과가 함께 전시됐다.이날 인공지능과 가상융합 기술의 융합 시대를 이끌 석박사급 인재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전문기관대학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가상융합 고급인재 양성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과기정통부 남철기 소프트웨어정책관은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삶과 산업의 혁신으로 완성해 내는 핵심 무기는 가상융합 기술이며 이를 구현할 최고급 융합 인재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젊은 연구자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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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6년 6월 10일 우리나라의 디지털 농어업을 선도할 정예 농어업인 양성을 위한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한농대는 식량작물, 과수, 축산, 농수산 푸드테크, 스마트 원예, 산림조경, 수산양식 등 농수산 분야 18개 전공에 57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수시 1차 9월 7일~9월 30일 수시 2차 10월 12일~10월 23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수시 1차 11월 19일 수시 2차 12월 17일이다.수시 1차에서는 4개 전형에 432명을 모집하며 수시 2차에서는 일반전형으로 138명을 모집한다.한농대 신입생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고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수산분야에서 미래를 개척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신입생 선발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에서 고교 내신 성적과 출결을 합산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수시 2차의 경우, 1단계에서 영농 기반과 농수산 관련 자격증을 가진 응시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2027학년도 한국농수산대학교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농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농대는 국내 유일의 농수산 특성화 국립대학으로 재학생들에게 학비와 기숙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약 8,300여명의 정예 농어업 인재를 배출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등 농수산업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기후변화와 AI 전환 등 여건 변화 속에서 국가 전략산업인 농수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농대에서는 3년에 걸쳐 농수산 이론과 현장 교육을 통해 정예 농어업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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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센터 특화 프로그램으로 농촌에 활력을 더한다
프로그램 활동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침체된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농협재단과 협업해 ‘2026년 농촌유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협재단은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 취약농가·다문화가정 복지증진 사업, 농촌 장학사업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사)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를 지원해왔다.지난해는 총 2억원의 농협재단 예산으로 전국 16개 농촌유학센터에서 농촌유학생과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80여 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교육·문화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건강 분야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했고 풍물·밴드 공연 등의 활동은 지역 축제와 연계되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했다.올해는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지난 4월부터 총 3억원 규모로 사업을 시작했다. 협의회 소속 전국 13개 농촌유학센터가 참여하며 농촌유학생 140명과 지역 학생 95명 등 총 235명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게 된다. 각 유학센터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난해는 정량적 성과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프로그램의 질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한 단순 일회성 농촌 체험의 방식보다는 각 유학센터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한 장기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충남 논산 양지의 ‘전통 서예 및 검도 수련·풍물’, 충북 제천 희망숲의 ‘앙상블 정기 강습’, 전북 완주 운주의 ‘농촌유학 홈커밍 및 크리에이터 교육’, 전남 강진 옴냇골의 ‘오감 만족 별자리 관측’ 등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은 물론, 실제 진로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형 프로그램을 편성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결과 공유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도시와 농촌의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 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생의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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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 전면 허용
인천·강화해역 야간조업·항행 규제완화 해역도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의 야간 조업이 전면 허용되며 강화해역에서는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인천·경기 연안 및 강화해역은 접경해역의 안보 문제로 지난 1982년부터 야간조업이 금지되어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이 조업시간 제한에 따른 조업의 어려움과 수익 감소를 호소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난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시범적으로 야간 조업을 허용하면서 어선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 왔다.이번에‘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37° 30‘이남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야간 조업금지 해제에 따른 월선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의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그간 야간조업 시범운영에서 제외되었던 37° 30‘이북 강화해역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 운영한다. 특히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의 경우 봄철 및 가을철 성어기에는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시간을 추가 연장해 조업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천·경기 연안해역과 강화해역에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3,039㎢ 규모의 야간어장이 확대되면서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천 2백 톤의 수산물을 더 많이 어획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187억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어업인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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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 “구명조끼 해주세요”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명조끼 해주세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이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계기로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먼저, 해양수산부 공식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한 해양안전 타투 스티커를 제작해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또한 지역축제에서 국민이 해양안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체험 장비와 구명조끼 착용 체험부스를 운영한다.아울러 물놀이·여객선 이용·조업 등 다양한 해양활동 상황에 따른 안전수칙을 담은 숏폼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하고 영상 속 동작과 메시지를 따라 하는 대국민 캠페인,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이어가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이 밖에도 TBN 교통방송 공익 캠페인을 통해 해양안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월별 해양안전 주제어를 선정해 바다내비 라디오 송출, 각종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갑판 위에선 구명조끼까지 입어야 출근 완료, 구명조끼, 가장 세련된 생존 코디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장비”며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요트, 보트, 낚시, 해수욕 등 해양레저 활동을 하실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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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 마련,‘청정 자연’ 되돌리고 ‘지역 경제’ 살린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오늘 지방정부에 통보했다.이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하천·계곡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정부는 마련한 정비 원칙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와 질의응답집 배포를 병행한다.나아가 하천·계곡 내 생활안전 및 주민편의 시설을 늘리고 정비 이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한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에는 엄정하되, 주민 생활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이번 정비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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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성장엔진 청사진, 그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6월 10일 오후 1시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컨퍼런스홀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지역앵커기업, 지역혁신기관 등 광주·전남 지역 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희망 수요 산업에 대해 권역별 산업 여건, 성장 잠재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의 성장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권역별로 특성화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서남권 포럼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5극3특 각 권역을 순회하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5극 3특 성장엔진은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권역별 각 지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할 중핵으로서 5극3특 중심의 다극화된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정책이다. 특히 권역별 성장엔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 촉진에 역점을 두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 금융, 인력, 인프라, 규제특례 등 7종 지원 패키지를 통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날 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희망 수요로 제출한 ‘성장엔진 수요 산업’에 대한 산업연구원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다. 서남권이 희망하는 성장엔진 산업에 대해, 각 산업별로 △지역의 산업 여건, △기업 투자계획, △미래성장 잠재력, △국가산업전략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광주연구원의 ‘서남권 산업 현황 및 육성방향 제언’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는, 지역 전문가의 시선에서 분석한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한국지역정책학회 회장인 나주몽 교수의 사회로 앵커기업, 지방정부, 지역 혁신기관으로 구성된 패널토론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성장엔진 산업 육성을 위한 제안 등이 이루어졌다. 기아자동차 김희삼 상무는 “성장엔진과 연계해 광주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 중이며 서남권 지역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5극3특 성장엔진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오늘 성장엔진 전략포럼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공간적 산업지도를 5극3특의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산업부는 5극3특 각 권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권역별로 각 권역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미래 가치가 높은 성장엔진을 정하고 육성해나가는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5극 3특 각 권역과의 협의를 거쳐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각 성장엔진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기술, 인프라, 규제특례 등 7종 정책 지원 패키지를 조속히 발표 할 계획이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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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자원순환복합센터, 6월 한달간 환경문화 행사 풍성
해남군자원순환복합센터, 6월 한달간 환경문화 행사 풍성 (해남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자원순환복합센터에서는 환경의 달인 6월을 맞아 환경영화 상영회, 전문가 특별강연, 플리마켓, 기획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환경문화 행사를 운영한다.먼저 환경의 날을 기념해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상영작을 군민들에게 선보인다.6월 10일 첫 번째 상영작 탄소를 세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20일 오후 1시 그레이스 △6월 25일 오후 7시 송송송 가족여행: 전기차 지구횡단이 상영된다.장소는 해남군자원순환복합센터 2층으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6월 20일 오전 10시에는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초청해‘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쓰레기 문제 인식 및 실천’특별강연을 진행한다.홍 소장은 최근 개정판이 출간된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의 저자로 생활 속 쓰레기 문제와 올바른 분리배출, 자원순환 실천 방안에 대해 군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같은 날 오전 10시부터는 ‘땅끝희망이 플리마켓’도 열린다.해남군자원순환복합센터의 대표 행사로 포인트를 활용한 자원순환 제품 구매를 비롯해 폐건전지·종이팩 교환행사, 나눔장터 등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이 운영되어 군민들이 자원순환을 직접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다.6월 한 달 동안 정혜련 작가의 환경기획전시 버려진 책, 다시 태어나다 업사이클링 팝업북으로 만나는 자원순환 이야기도 진행되고 있다.이번 전시는 버려지는 그림책과 종이를 활용해 제작한 입체 팝업북 작품을 선보이며 폐자원이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하는 자원순환의 의미를 전달한다.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에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청바지 리폼과 생활 속 배관 이해 등 수리·수선 프로그램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곤충, 나무 등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한 환경교육,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 체험 등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환경 감수성과 자원순환 실천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군 관계자는“환경의 달을 맞아 영화, 강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군민들이 환경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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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소상공인 경영비 3종 지원사업 본격 추진
전라남도 해남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3억 66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비 3종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지원 대상은 해남군 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기요금, 해남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공공배달앱 먹깨비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사업장에 부과된 전기요금 지원 10만원, 해남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일 경우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0만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에는 배달 1건당 1000원의 배달수수료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사업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4일부터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2025년 매출증빙자료, 전기요금 고지서이다.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해남군청 6층 농촌경제과 소상공인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해남군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이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군 관계자는“최근 고유가와 고물가 여파로 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 부담이 커져 시름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경영비 지원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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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으로 소방청 골든타임 확보 기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방청과 통신사가 제안한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현장 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화를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 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6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 상황 등 통신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신이 우선적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신고자인 일반 이용자와의 통화,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의료지도 의사와의 통화 등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통신3사는 소방대원 단말에 일반 가입자와 구분되는 전용 유심 등을 적용해, 통신망 트래픽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도 소방대원의 신호가 우선적으로 전송되도록 했다.이번 서비스는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LGU+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청에 제안해 시작됐고 이후 SK텔레콤, KT가 참여하면서 통신3사가 함께 추진하게 됐다. 통신3사는 기술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현행‘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된 용도와 별도의 품질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서비스로 분류해 우선전송 등을 허용하고 있다.이번 사례는 2011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 첫 사례로 긴급구조라는 제한된 용도에 한해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그동안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는 통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인 통신 지연이나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관에게 신고자 확인, 응급실 선정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통화 등이 필수적인 만큼 통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우선전송 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극심한 통신 혼잡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 안정성이 강화되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공공안전 분야에서 ‘긴급구조 우선전송’체계를 도입해 긴급구조 대원의 통신 품질을 우선 보장하고 있다.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구축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과는 성격이 구별된다. 재난안전통신망이 소방청 등 재난안전기관 종사자 간 신속하고 효과적인 통신을 지원한다면, 이번 우선전송 서비스는 소방관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외 주요국 역시 두 방식을 병행 활용해 긴급구조 대응 효율을 높이고 있다.한편 통신3사의 5G SA 구축이 올해 연말 완료되면 기관별·이용자별 맞춤형 품질 보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긴급구조 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안전 통신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이번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공공안전 분야의 첫 적용 사례”며“재난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소방청 관계자도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상황 공유와 지휘 통제”며 “상용 이동통신망에서도 통신 우선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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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경산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경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산시 건설안전국과 구미시 도시건설국 직원들이 10일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 기부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섰다.양 부서 직원 100명은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각 지자체에 500만원씩 기부금을 전달하며 우호를 다지고 서로의 상생 발전을 응원했다.경산시 관계자는 “평소에도 건설 등 공통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던 양 도시가 고향 사랑 기부를 계기로 더욱 관계가 돈독해졌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역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확대해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금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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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상수도 목표 유수율 85% 초과 달성
경산시, 상수도 목표 유수율 85% 초과 달성 (경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산시는 2025년 상수도 통계 기준 유수율 85.7%를 달성해 목표 유수율 85%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유수율은 정수장에서 공급한 수돗물 중 실제 요금 수입으로 이어지는 비율로 유수율이 높을수록 누수와 불명 수량이 줄고 상수도 운영 효율은 높아진다.이번 성과는 2024년 유수율 80.2%보다 5.5% 향상된 수치다.지속적인 누수탐사와 복구, 노후 상수관로 정비, 수압·계량기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연간 32억여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시는 앞으로도 노후관 정비와 누수 관리, 수압 안정화 등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힘쓸 계획이다.경산시장 조현일은 “유수율 85.7% 달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는 물을 줄이고 상수도 시설을 꾸준히 관리해 온 결과”며 “앞으로도 물 한 방울의 가치까지 살피는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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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기한 도래
고유가 피해지원금·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기한 도래 (함양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함양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마감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월 9일 기준 지급률이 각각 95%와 91%에 달한다고 밝혔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이의신청 접수 기한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7월 17일까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6월 30일까지이다.함양군은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운영 중이며 해당 서비스는 읍면 사무소에 전화로 요청하면 읍면 직원이 주민을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와 지급을 돕는 제도이다.또한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는 관내 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미신청자에 대한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안내하는 등 지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함양군 관계자는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께서는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며 “지원금 사용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정부 기관이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도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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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남하면, 하절기 방역소독 본격 추진
거창군 남하면, 하절기 방역소독 본격 추진 (거창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거창군 남하면은 최근 모기, 진드기 등 위생해충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한다.이번 방역소독은 관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위생해충 발생 우려가 높은 풀숲, 하수구, 웅덩이 등 취약구역에 대해 집중방역을 추진해 주민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남하면은 본격적인 방역소독에 앞서 방역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를 완료했으며 방역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독기 사용 요령과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완료했다.이지은 남하면장은 “이른 더위로 위생해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외활동에도 긴소매 옷 착용과 기피제 사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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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거창읍위원회, 거창읍에 식료품 기탁
한국자유총연맹 거창읍위원회, 거창읍에 식료품 기탁 (거창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거창군 거창읍은 지난 9일 한국자유총연맹 거창읍위원회에서 거창읍 ‘찾아가는 나눔곳간’ 공유냉장고에 쌀 100kg와 계란 63판 등 1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식생활에 필요한 쌀과 계란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됐다.기탁된 물품은 공유냉장고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등 취약계층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옥재범 위원장은 “거창한 나눔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향한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류현복 거창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국자유총연맹 거창읍위원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소중히 전달해 나눔의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