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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원 논산점, 이웃사랑 실천 위한 소고기 기탁…
석정원 논산점, 이웃사랑 실천 위한 소고기 기탁… (논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석정원 논산점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석정원 논산점은 9일 논산시청을 방문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소고기를 기탁했다.석정원 논산점은 지난 2024년 2월 개업 이후 매월 관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지정해 육류를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매년 400kg, 3000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정기적으로 기탁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김신혁 대표는 “개업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기부를 시작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백성현 논산시장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업 이후 매달 잊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석정원 논산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고기는 정성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기탁된 소고기는 논산시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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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용 의원, “해외수출기업 지원, 중복 업무 배제하고 예산 효율화해야”
오민용 의원, “해외수출기업 지원, 중복 업무 배제하고 예산 효율화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민용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업무 현안 보고에서 국제협력국을 상대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의 개편과 예산 효율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GBC 운영 성과와 사업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오 의원은 “GBC 사업이 매년 확대됐지만 성과 관리와 운영 방식 등에 한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매번 원점 재검토만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영세 수출기업에게 물류비 지원, 해외인증 지원 등은 생존과 직결하는 부분”이라며 “민생 지원 기조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오민용 의원은 “GBC뿐 아니라 ODA 등 국제협력 분야 사업이 국가 사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ODA와 GBC 등 업무에서 국가 사무와 중복되는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서 경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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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은 서자가 아니다”...시정질문서 5대 현안 정면 질타“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은 서자가 아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화군 6대 현안사업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윤 의원은 “강화군은 대몽항쟁 당시 39년간 고려의 수도였던 지역이지만, 인천 편입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뒤처져 있다”며 “군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경기도에 남았더라면 더 발전했을 것이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역 정서를 전달했다.이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에 대해 그는 인천경제청 차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6월 세 차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파기된 이유와 시의 공식 입장을 물었다.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상황에 대한 정례보고 체계 마련, 산업통상부 동의·최종 승인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시행 일정, 경제청장 임명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집중 질의했다.다음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강화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30%에 그쳐, 도시가스 사용 세대 대비 연간 200만원 이상의 추가 연료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자신이 준비 중인 ‘도시가스 미공급세대 연료비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이번 동절기부터 즉시 시행 가능한지, 시 예산을 투입한 공급배관 구축 계획이 있는지 등을 기후에너지국장에게 따져 물었다.서울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은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어려움, 재원 조달 계획과 임기 내 추진 목표, 서울시·김포시 등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수준 및 향후 협의체 구성 계획 등을 질의했다. 또 사업 완료까지의 단기·중기 교통대책도 함께 요구했다.그리고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강화군 상공을 1분 간격으로 항공기가 통과하며 발생하는 소음 피해 실태를 짚고 인천공항공사·서울지방항공청과의 소음영향도 조사 협의 현황, 시장 취임 이후 실질적 조치 여부를 확인했다.올해 3월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는지, 소음피해 지원 조례 제정과 시비 기반 방음시설 설치 등 직접 보상 계획도 질의했다.끝으로 서검도 우라늄 식수 오염 및 도서지역 수원 확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로 알려진 강화 서검도 지역 우라늄 초과 검출 식수 문제를 언급하며 시의 대책 마련 여부와 도서지역 장기 수원확보 로드맵,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 협의 진척 상황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질문했다.윤재상 의원은 “강화군은 인천시가 필요할 때만 찾는 소모품이 아니다. 더 이상의 핑계나 형식적인 검토는 거부한다”며 “인천의 발전과 강화의 상처를 치유할 시장의 실질적이고 결단력 있는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시정질문은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으며 경제청장·기후에너지국장·철도도로국장·해양항공국장·상수도사업본부장 등 실무국장의 답변에 이어 박찬대 시장의 최종 확인 답변이 이어졌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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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피해·하상굴착·안전위험 확인… “취미 넘어선 기계식 채취, 명확한 관리기준 필요”
충청북도 영동군 군청 (영동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는 9월 9일 충북 영동군 초강천 일원의 사금채취 현장을 찾아 하천 훼손 실태를 확인하고 영동군 관계자 및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현안모니터링에는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 및 활동가, 영동군 재난안전과, 지역 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금값 상승과 온라인 영상 등을 통해 사금채취가 확산되면서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모터펌프와 보트 등 동력·기계장비를 활용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환경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영동군이 제공한 현황자료에서도 사금채취가 패닝접시를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모터펌프·슬루이스·흡입식 장비 등을 사용하는 형태로 기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천 바닥 파헤치고 돌 쌓고 깊은 웅덩이까지 현장에서는 사금채취 과정에서 하천 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파헤치고 돌을 이동·파손하거나 한곳에 쌓아놓은 흔적이 확인됐다.영동군 조사에서는 사금채취 장비 주변에 약 90㎝에 이르는 웅덩이가 형성된 사례도 확인됐다.행정자료에는 실제 측정 깊이가 87㎝로 기록돼 있다.이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굴착과 돌·자갈 이동이 반복될 경우 하천의 원형과 지형이 바뀌고 저서생물 서식처와 어류 산란처가 훼손될 수 있다.또한 굴착으로 생긴 깊은 웅덩이는 물놀이객의 골절·익사 등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기계장비의 연료 유출과 탁수 발생은 수질과 수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영동군은 장비 소음과 토사 유출, 농업용 양수기 막힘 등도 주요 피해로 제시했다.“흙탕물 내려오면 포도에 물도 못 줘”주민 피해는 이미 현실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도 구체적이었다.돈대리 주민은 간담회에서 “포도에 관수할 때 흙탕물이 내려오면 피해를 입고 웅덩이가 파여 있어 물놀이를 하기도 위험하다”며 사금채취로 인한 농업용수와 안전 문제를 호소했다.주민들은 외지인들의 장기간 체류 과정에서 쓰레기와 취사 부산물이 하천에 버려지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영동군에도 농업용수에 흙탕물이 유입되거나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와 이물질이 양수기를 막아 고장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여러 대의 모터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하천 안에서 휘발유를 취급하는 데 따른 수질오염 우려도 제기됐다.특히 일부 채취자들은 단순히 하루 이틀 방문하는 체험객 수준을 넘어 영동 일대에 숙소를 마련하고 옥천·영동·상주 등 사금이 나오는 지역을 오가며 장기간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사금채취가 점차 집단화·전업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현수막 달고 현장 나가도 결국 ‘계도’행정도 속수무책 문제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사금채취 행위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영동군은 2025년부터 사금채취 행위에 대해 채굴권 조회와 증거자료 수집, 법률자문, 현장점검, 불법행위 근절 현수막 설치와 주민계도 등을 지속해 왔다.그러나 법률 검토 결과 금속탐지기나 손으로 모래를 채질하는 행위와 고압펌프로 하상을 파헤치거나 돌을 부수는 행위 사이에 법 적용의 차이가 있고 삽으로 흙을 퍼낸 사실이 확인돼도 굴착의 규모·횟수와 토지 형질변경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현행 하천법상 ‘굴착’ 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확인됐다.박상숙 영동군 재난안전과 주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천을 어느 정도 훼손해야 하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기준이 애매하다”며 현행 상황에서는 “지도·계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 “기계 등을 이용한 사금채취에 대해 명확한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타 지역에서는 하천 훼손 정도를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된 사례가 있고 이를 사금채취자들이 공유하는 상황도 나타나면서 현장 공무원들이 투입하는 행정력에 비해 단속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사금채취 전면 금지 아닌, 어디까지 가능한지 기준 만들자는 것”이날 현장에서는 사금채취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취미활동과 하천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기계적·반복적 채취행위를 구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정책연구위원들은 낚시의 금지·제한구역과 같이 사금채취도 지역 여건에 따라 금지·제한구역을 정하거나, 패닝접시 등 단순도구 이용과 동력·기계장비 사용을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특히 동력장비를 이용한 굴착, 하천 돌·자갈 파손, 물길 변경 등 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제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는 “사금채취 자체를 모두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순 체험과 하천을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구분하고 동력장비 사용 등 명백한 훼손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 이용자 안전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주민·행정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영동군과 옥천군, 충청북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추가 간담회를 추진하고 대청호포럼과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으로 공론화 할 계획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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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의원, “지역균형발전, 시·군 여건 반영한 보조율 적용부터”
최혜경 의원, “지역균형발전, 시·군 여건 반영한 보조율 적용부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보조율 운영과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했다.최혜경 의원은 사업별로 도비와 시·군비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짚으며 “미래기술학교처럼 보조율 조정으로 일부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보조율 변경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31개 시·군은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크고 광주와 같은 규제지역은 일자리나 산업단지,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시·군별 재정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에도 기관을 많이 유치하고 있지만, 지역균형은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진행돼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사업 특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을 보조율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공정경제과의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사업을 점검하며 조사과제 가운데 ‘착한기업 인증 실태조사’ 가 포함된 것이 사업의 기본 방향과 부합하는지 지적했다.최 의원은 “사업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는 만큼 불공정 피해조사도 그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며 조사과제 선정 단계부터 사업의 목적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플랫폼 거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조사도 필요하다”며 “최근 블랙컨슈머 이슈가 큰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실태조사에 반영하고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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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道, 고금리에 벼랑 끝 선 중소기업 외면하고 4,027억 기금 통장에 잠재우나… 이차보전 확대해야”
최보라 경기도의원, “道, 고금리에 벼랑 끝 선 중소기업 외면하고 4,027억 기금 통장에 잠재우나… 이차보전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 중 운전자금 계정 161억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계정 54억원 등 총 215억원이 삭감됐다”고 짚으며 감액 사유를 물었다.이에 경제실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이차보전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나 대출 실행을 관망하는 분위기”며 “예산을 감액하지 않을 경우 집행률이 6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 감액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이 320.7%에서 147%로 급감했고 영업이익률은 3.3%까지 떨어져 기업들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기업들이 자금을 쓰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 부담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차보전율을 상향하는 등의 정책적 고민은 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 최보라 의원은 “기금 특성상 3년째 삭감된 금액과 불용액이 고스란히 예치금 잔고로 쌓여 현재 운전자금 1670억원, 창경자금 2357억원 등 총 4027억원에 달한다”며 “이 막대한 금액을 단순히 통장에 예치금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이차보전율 상향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생존을 위해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한계에 봉착한 도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금의 문턱을 낮추고 더 적극적인 홍보와 집행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지원 사업은 고금리에 따른 융자 조기 상환 및 수요 감소를 이유로 2024년 본예산의 32.4%, 2025년 9.4%를 감액한 데 이어 올해 제2회 추경에서도 기정액의 30.0%를 삭감하는 등 매년 10~30%대의 대규모 감액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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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동 의원, 버스노조 간담회서 “파업 전에 서울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은 9일 오후 서울시버스노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간담회에 참석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 문제와 임금교섭 결렬 상황에 대해 서울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박주민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장, 이병도·노연수·이광희·최정은·허윤정 시의원,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현재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인상과 통상임금 적용 기준을 둘러싼 교섭이 결렬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노조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유 의원은 “임금교섭이 결렬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앞둔 지금, 버스노동자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절박함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짚었다.유 의원은 “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지급의무가 확인됐는데도 서울시가 해결을 미루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하루 약 1억 4천만원씩 쌓이고 있다”며 “결국 그 부담은 시민의 혈세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을 파업의 원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늘어나는 시민의 혈세를 막기 위해 책임 있게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도 내놨다.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해결의 책임은 외면한 채 노조를 악마화하고 시민과 노동자를 갈라치기한다면, 결과적으로 갈등을 키우고 파업을 부추기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파업이 발생한 뒤 노동조합을 탓할 것이 아니라, 파업을 막기 위해 지금 서울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서울시가 운영 전반에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그러면서 지난달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판결 결과에 따른 재정 규모 추계와 단계별 대책 마련 △노사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시 가동한 체불임금 청산·임금체계 개편 논의 △지속가능한 준공영제의 방향에 대한 논의 등 세 가지를 다시 요구하며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서울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유주동 의원은 “파업이 현실화된 뒤 시민 불편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파업에 이르기 전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조위원장 출신 시의원으로서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은 지키고 불필요한 시민 혈세의 낭비는 막고 시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서울시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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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지방의회법 추진에 능동 대응해 온 전남광주·제주특별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박차 가할 것”경기도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의회법의 성공적인 제정을 위해 의기투합하는 자리를 가졌다.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9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방문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도착해 같은 당 교섭단체 측과 연쇄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잇달아 열린 각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안광률 대표의원, 유경현 정무수석부대표, 김회철 협치수석부대표 등이 함께했으며 차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강문성 대표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진 대표의원 등 각지 대표단이 자리했다.두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공유 △지방의회법 국회 신속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및 대외활동 모색 △전국 광역의원대회 추진 및 광역의원 협의회 운영 방향 설정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의견 교류 등, 지방의회법 제정 관철 및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안광률 대표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정립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기반을 마련해 온 광역의회다. 이번 연쇄 간담회는 연대의 힘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제정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광역의회의 의지와 지혜를 하나로 모아 강력한 추진력으로 승화시키는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일부터 인천·서울과 충남·전북을 비롯해 전국 광역의회를 순회하며 같은 당 교섭단체 측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오는 10일에는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북도의회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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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새내기 공무원과 ‘격식 없는 청렴 토크’
영천시, 새내기 공무원과 ‘격식 없는 청렴 토크’ (영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이후 임용된 신규 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크크 청렴 및 공직혁신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7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지는 ‘2026년 청렴 및 공직혁신 문화주간’의 하나로 마련됐다.이날 토크콘서트는 기존 강의식 청렴 교육에서 벗어나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 직원들의 고민과 제안을 직접 듣고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김병삼 시장과 신규 직원 간 ‘즉문즉답’이었다. 정해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방식 대신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질문지를 현장에서 무작위로 뽑아 시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형식과 격식을 최소화했다.질문의 범위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사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업무상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새내기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고민부터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관행, 악성 민원 대응 등 조직 내부에서 쉽게 꺼내기 어려운 문제까지 폭넓게 다뤘다.토크콘서트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인 배정애 강사가 신규 직원들이 실제 공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법·제도를 단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규 공직자가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김병삼 영천시장은 “영천시 전체 직원 가운데 2020년 이후 임용된 직원이 44%를 차지할 만큼 공직사회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5년, 10년 뒤 영천시정을 이끌어 갈 젊은 직원들이 기존 관행에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변화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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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했으며 앞서 심사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도 의결했다.인미동 위원장 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주요 사업에 금융기관채가 편성된 것과 관련해, 차입에 따른 재정부담과 향후 상환계획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예상금리와 차입조건,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회가 차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행정자치국 소관 심사에서는 시청사 공유재산 임대료의 산정 및 환급 과정을 점검하며 관련 기준의 변동사항이 임대료 산정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임대료 환급 사례를 계기로 시 전체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산정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다수의 위탁사업에서 집행잔액과 이자 등이 이번 추경 세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미 정산과 반납액이 확정된 위탁사업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별 정산과 세입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제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추가 재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한 사유를 점검했다.이자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차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재원을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대청호 마라톤 대회 예산이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확인했다.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한화생명볼파크 증축과 관련해 현재도 경기 시 주변 주차난과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증축에 따른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주차대책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여 시민과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김영미 위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 사업이 적정 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관련 용역과 추진계획이 마련돼 있었던 만큼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대상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국비 지원이 먼저 이뤄진 뒤 시비가 추경에 편성된 점을 짚었다.국비 공모사업이라도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의회의 예산 심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을 사전에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지원 이후 실제 창작활동이 이뤄지는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최대성 위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에서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와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자생단체 간 지원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연찬회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제2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직장인 힐링페스티벌의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을 지적했다.추경에 신규 행사를 편성한 필요성을 충분히 살피고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 행사 운영과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이 일부 자치구에 집중된 점을 짚으며 자치구별 여건 차이가 어르신 체육복지의 지역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치구의 원인을 살피고 공모 준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간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권인호 위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 0시 축제 취소에 따라 축제 안전관리 예산이 감액된 점을 확인하고 다른 대규모 축제와 행사의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하반기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예정된 만큼 특정 축제의 취소가 안전관리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행사별 인파관리와 CCTV 관제 등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행사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체계를 유지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위원회는 이날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 앞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1건을 의결했다.조례안 1건과 동의안 7건은 원안가결하고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했으며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심사를 보류했다.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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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지역센터 틴터, 당동온마을축제서 ‘에코 스튜디오’ 부스 운영
경기도 군포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지역센터 틴터는 지난 9월 5일 ‘당동온마을축제’에 참여해 ‘에코 스튜디오 틴터’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부스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축제를 찾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와 ‘콩콩 명중 챌린지’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친환경 수세미 만들기에서는 참여자들이 패브릭마커를 활용해 수세미를 직접 꾸미며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수세미를 완성하는 시간을 가졌다.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수세미를 꾸미며 즐겁게 참여했으며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환경보호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다.또한 참여자들은 ‘콩콩 명중 챌린지’에서 콩주머니를 목표물에 던지는 놀이에 참여하며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특히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며 인기 있는 체험 중 하나로 큰 호응을 얻었다.현장에서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가 이어졌으며 참여자들은 체험활동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틴터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군포시청소년지역센터 관계자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틴터 부스를 찾아 다양한 체험을 즐겨주셔서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Teen터가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포시청소년지역센터는 청소년전용공간 Teen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체험·환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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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 14년, 개발이익은 여전히 “0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안주해선 안 된다”
(구리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도시개발교통국·경제재정국 감사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균형개발과, 교통행정과, 일자리경제과를 상대로 주요 사업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균형개발과, ‘추진 중’아닌 사업별 우선순위·재정계획 필요 문 의원은 GTX-D, 지하철 6호선·면목선 연장, GTX-B 갈매역 정차, 구리IC~태릉 간 광역도로 등 주요 교통·철도사업의 추진 단계와 가능성이 서로 다른데도 제출자료에는 대부분 ‘추진 중’ 으로 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여러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막대한 시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별 총사업비와 시비 부담액, 상위계획 반영 여부, 추진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모두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소관과에서도 인정한 만큼 사업의 확정도와 재정투입 가능성에 따른 단계 구분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업별 핵심 정보를 담은 통합관리표 마련을 요구했다.구리도시공사, 설립 14년에도 개발이익 ‘0원’ 중장기 경영전략 필요 구리도시공사는 2012년 설립 이후 14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실적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주요 사업 상당수가 구리시 위탁 관리대행사업인 가운데 대표적인 자체 개발사업인 테크노밸리는 2022년과 2026년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모두 타당성 부족 결과를 받았다.문 의원은 또 정규직 현원 151명보다 기간제계약직이 203명으로 더 많은 인력구조의 적정성과 조직도와 실제 운영이 다른 재난안전팀 편제 문제도 확인했다.문 의원은 “관리대행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공사가 어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사업별 손익분석, 인력운영계획, 경영평가 개선책을 포함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의회에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농수산물공사, 1위 유지에도 평가점수는 3년 연속 하락 구리농수산물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근 3년간 동일 평가군 9개 기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종합점수는 2023년 90.07점 2024년 89.73점 2025년 88.01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평가점수도 2023년 90.05점에서 2025년 80.89점으로 크게 떨어졌다.문 의원은 “순위만 볼 것이 아니라 점수 하락의 원인과 감점 지표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감점원인 분석부터 개선대책과 이행점검, 다음 평가결과 확인까지 이어지는 경영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보다 ‘이동권 개선’ 이 성과 문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단순한 단속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실제 주차 접근성과 이동권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입을 장애인 편의 증진에 활용하는 타 지자체 사례를 제시하며 구리시도 장애인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청년내일센터, ‘참여자 수’보다 실제 성장·독립 성과 중요 청년내일센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인원 2056명의 중복 참여 여부와 실제 고유 참여자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업까지 ‘졸업기업’ 으로 일괄 분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 했다.아울러 “청년내일센터의 성과는 입주 자체가 아니라 센터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독립하는 데 있다”며 민간위탁기간 종료를 앞두고 매출 증가, 신규고용, 투자유치, 졸업 후 생존율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문은영 의원은 “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끝까지 완성하는 행정이 중요하다”며 “공기업 역시 시설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재정·인력 전반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회의 승인과 동의가 필요한 사업의 진행상황을 내부에서만 관리하지 말고 사업의 가능성과 재정 부담, 우선순위를 의회와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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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철승 위원장, “제도가 시민의 삶을 따라가는 복지로 나아가야”
경기도 수원시 의회 (수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이철승 보건복지위원장은 9월 8일 수원특례시의회 1층 다목적라운지에서 열린 제1회 찾아가는 수원 복지 담론회에서 ‘지방의회와 복지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번 담론회는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행사로 이철승 위원장을 비롯한 최원용 국민의힘 대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의원, 김현 의원, 정윤우 의원, 수원시 주요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및 기관장, 수원시 관계 부서 공직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복지 분야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수원시 복지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조례와 제도의 단순한 나열보다 ‘복지정책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복지는 특별한 누군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시민 누구나 생애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생활정책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국회 법률과 중앙정부 정책이 시민의 삶에 실제로 도달하기 위해 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예산, 사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역할은 현장의 문제를 제도와 예산, 행정사무감사와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강연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지역의료 강화, AI·혁신 등 최근 복지정책의 흐름도 함께 다뤄졌다.이 위원장은“복지행정이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도, 시민의 삶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신청을 기다리는 복지를 넘어, 시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먼저 찾아 연결하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철승 위원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며“좋은 복지정책은 시민이 제도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시민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도 복지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힘임을 항상 상기하고 더 낮은 자세와 더 큰 책임감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이 위원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 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한 데 대해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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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규 경기도의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 추경 삭감에 대해 아쉬움 표해
최상규 경기도의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 추경 삭감에 대해 아쉬움 표해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9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의 예산 감액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당초 수요조사를 거쳐 편성되었으나, 입주민 반대 및 건축법 위반 등 현장 여건 불일치로 인해 예산이 대거 반납 및 삭감됐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도의 안이한 수요 파악과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특히 시·군 매칭 사업임에도 도의 적극성이 부족하며 소외계층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주택부서와 노동국 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번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도 관계자는 입주민 반대와 건축법상 부적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신규로 도입된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역시 6개 대학 24개 교육과정 중 상당수 과정에서 모집 인원이 70% 이상 미달하거나 폐강되는 등 차질을 빚으며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바, 최 의원은 사업이 지난 4월부터 본격 추진됐다에도 대규모 인원 미달이 발생한 것은 직업교육 자체의 문제이자 도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따져 물었다.아울러 잘 운영되는 우수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도 관계자는 신규 사업인 만큼 초기 홍보 부족과 매칭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현장 컨설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이번 예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업들은 취약계층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핵심 정책 과제와 직결되는 만큼, 집행부의 보다 세심한 현장 관리와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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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희 도의원, “진짜 위기는 긴축재정이 아닌 평상시 관리 공백… 경기도 GBC 늑장 대처 일침”
윤도희 도의원, “진짜 위기는 긴축재정이 아닌 평상시 관리 공백… 경기도 GBC 늑장 대처 일침”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은 9일 열린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도의회의 장기간 누적된 성과 부진 지적을 외면하다 추미애 도지사의 지시 한마디에 원점 재검토로 돌아선 경기비즈니스센터의 늑장 대처와 무책임한 관리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윤도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진짜 위기는 긴축재정이 아니라, 경기도가 평상시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적 사항을 방치했던 데서 비롯된 내부적 관리 공백”이라고 포문을 열었다.경기도의회에 따르면 GBC 운영과 관련해서는 2025년부터 수출 실적 저조와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지난 7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성과 없는 운영 실태에 대해 개선 요구가 전달된 바 있다.윤도희 의원은 “도의원들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할 당시 경기도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심지어 디지털 GBC의 경우 온라인 전환 추세에 맞춰 확충해야 한다는 개별 보고까지 진행했다”며 “도의회의 지적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도지사의 긴축재정 언급 한마디에 사업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태도의 이중성을 꼬집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 국제협력국장이 ‘디지털 GBC 확대 방침은 부서의 희망 사항이었을 뿐’ 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 윤 의원은 “공식·비공식 업무보고를 통해 도의회에 설명한 정책 방향을 이제 와서 단순 희망 사항으로 치부하는 것은 집행부의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위탁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해외 현지 운영의 한계로 인해 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과거 마련했던 개선 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아울러 국장 책임하에 실효성 있는 통폐합 정비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별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윤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사업 축소가 아니라, 수출 전선에서 분투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의 지적 당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혁신 조치가 이뤄졌다면 예산 낭비를 막고 더 많은 수출 유망 기업들이 실질적인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받았을 것이다”며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라고 당부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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