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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쏟아진다.
각 기관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기관 결합신청 페이지로 연결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했으며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됐으며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모했다.
또한, 기관별 결합·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구성한 법률, 윤리, 정보보호 분야 전문위원 풀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 결합·활용 상담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했다.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에서는 가명정보 결합제도, 결합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란을 통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활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 현황을 안내한다.
또한, 통합포털에서 3개 결합 전문기관의 온라인 결합 신청코너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오는 2월 18일부터 서비스개시 예정이다.
보건의료 결합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각 기관별 결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과 사전협의 후, 결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지침, 시스템 개선이 완비됨에 따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함은 물론, 결합 활용 우수사례를 선도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붙임4] [결합사례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의 정보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를 결합해, 폐암 치료효과를 분석하고 암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인이 겪는 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도모한다.
[결합사례2]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 정보를 결합해, 제약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백신 부작용 원인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결합사례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자살사망자 진료정보, 장애유형정보와 경찰청의 자살사망자 경찰 수사기록을 결합함으로써, 자살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 분야 중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결합 업무를 가동하는 만큼,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결합 사례부터 선제적으로 발굴해,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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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전담 현장 공무원 보강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증원 내용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월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한 달 만에 신청자가 약 20만명에 달해 예상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를 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증원되는 740명 중 대부분인 736명의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은 전국의 99개의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59만명을 대상으로 강화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급자격 심사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단일 사업으로 740명의 대규모 인력 증원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지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 첫 해, 실제 참여자 규모와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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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들어선다
조감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8일 한국도로공사와 ‘글로벌네트웍스 컨소시엄’이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네트웍스 컨소시엄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지난해 12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폐도, 과거 영업소·휴게소 부지 등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보지 중 기흥IC 인근 유휴부지는 수도권 내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업계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우선 추진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 올해 상반기에 물류시설 설계에 본격 착수하는 등 ‘23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임차해 물류시설을 직접 건축·운영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 방식으로 기획했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지하 2층~지상 4층으로 구성된 물류창고에 냉동·냉장 및 풀필먼트 설비를 비롯해 인접도로에 연결되는 진·출입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함께 구축된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도로 위에서의 조망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경관디자인 계획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송유관·창고 등 부지 내 지장물 정리와 함께 수도·전기 등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지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를 설치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부지를 제외한 후보지 33곳에 대해서도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후보지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 우선순위 분석결과 및 공공성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을 통해 대국민 물류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
은 물론, 대형트럭의 도심 내 진입 억제를 통해 교통사고·환경피해도 감소할 것” 이며 “기흥IC 인근 시범사업 및 로드맵 수립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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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 전략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 담는다
디지털 통상 전략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 담는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8. 오후 3시, 디지털 관련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디지털 통상 전략 T/F’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통상이슈에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본격화에 대비해, 동 T/F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 협력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클라우드, 데이터·AI,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이 주축이 되어 기업 의견수렴, 영향분석 등의 심도 있는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WTO 전자상거래 협상,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 및 가입을 검토 중인 CPTPP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우리 디지털 기업의 통상 대응 현황과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은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디지털 협정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산업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긴밀히 대응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범 제정이 필수적인 바, 오늘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모두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체부 이수명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는 디지털 통상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관계부처,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K-콘텐츠와 콘텐츠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전략을 수립해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임”이라고 밝혔다.
업계 참석자 가운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함재춘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정부가 발빠르게 업계와 소통해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해 나가려는 시도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비즈니스 애로사항과 시장진출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상규범에 담을 수 있도록 활발히 의견개진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 분야별로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동 논의 결과를 향후 디지털 통상협상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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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 상반기 변호사 20명 등 3124명 채용 공고
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경력채용 304명, 순경공채 2,820명 등 총 3,124명 규모의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경력채용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범죄분석관, 영상분석요원 등 11개 전문 분야에서 있을 예정이다.
순경 공개채용도 서울청 791명, 경기남부청 377명 등 전년 상반기보다 221명 증가한 2,820명을 모집한다.
특히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신속한 책임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상반기에 변호사 20명을 경감으로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20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2024년 대공수사권 경찰청 이관에 대비한 대공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어?러시아어?태국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전문가 15명을 선발해 정예 안보요원으로 양성할 계획원서접수는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에서 2월 5일부터 2월 15까지 가능하며 분야별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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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 전략에 기업현장 목소리 적극 담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8일 오후 3시, 디지털 관련 유관 기관 및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디지털 통상 전략 특별전담팀‘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담팀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통상현안에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본격화에 대비해, 특별전담팀은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세계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 협력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데이터·인공지능,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 유관 기관, 업계 등이 주축이 되어 기업 의견수렴, 영향분석 등의 심도 있는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 및 가입을 검토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협상 동향을 설명하고 관계부처와 업계로부터 우리 디지털 기업의 통상 대응 현황과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은 ’19년 5월 개시해 현재 한, 미, 중, 일 유럽연합 등 86개국 참여, 한국은 싱가포르와 ’20년 6월부터 양자 간 디지털 동반자협정 협상을 진행 중임. 이 자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은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한바, 디지털 협정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문체부 이수명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는 디지털 통상에서도 세계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관계부처, 업계와 소통해 케이-콘텐츠와 콘텐츠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긴밀히 대응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범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모두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 참석자 가운데 클라우드산업협회 함재춘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업계와 소통해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해 나가려는 시도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사업 애로사항과 시장진출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상규범에 담을 수 있도록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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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민관이 함께 만든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8일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탄소중립 민간합동 전담조직 1차 회의를 개최해, 국토교통 부문 로드맵 수립과 관련한 일정을 점검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2.7일 공개된 범부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이며 올해 말에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는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합동 T/F, 2개의 분과, 실무 작업반 등 3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이 중, 민관합동 T/F는 국토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탄소중립 로드맵의 거시적인 추진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민간 전문가들은 이날 T/F 회의에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에 공감하면서 각 전문 분야 별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안하고 해외 사례 등을 소개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국토·도시계획부터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고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가 건물 에너지성능진단 플랫폼 및 탄소배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수송 부문에서는 광역철도 등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시스템, 전기·수소차 전환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체계 구축, 물류 인프라 전반에 걸쳐 대규모 관련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윤성원 제1차관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건물·수송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이상으로 그 비중이 높고 국민들의 일상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혁신적인 감축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며 “건물부터 마을과 도시, 나아가 국토 전체를 아우르고 상용차부터 철도·항공 등 대중교통까지 탄소중립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T/F가 추진과제를 적극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외부전문가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에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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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권익증진과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 등 중점 추진키로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유통인, 전문가와 소비자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13일부터 2월말까지 의견을 듣고 있다.
1월말까지 제시된 주요 개선 요구 내용은 경매 낙찰가격의 등락 폭이 높아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 어려운 만큼 경매 과정에서 일정 가격을 보장하거나,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에 대해서는 출하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있었다.
또한 경매제 등 거래제도는 출하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는 거래제도 다양화 측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확대 전에 도입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기타 내용으로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거래 확대, 도매시장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 시설이용 편의개선 등이다.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개선방안과 시장 이용시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에서 2.28일까지 계속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 등에 대해 전문가 토론, 온라인 심포지엄 및 공청회 등의 논의를 거쳐 금년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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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설명절을 맞아 계란 신속통관 현장 점검
관세청장, 설명절을 맞아 계란 신속통관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노석환 관세청장은 설명절을 앞둔 2월 8일 오전 신선계란 수입통관 현장인 경기도 여주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신속통관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 계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의 통관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노석환 청장은 검역·식품검사 등 통관 전 사전조치를 위해 신선계란을 보관중인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노 청장은 검역·식품검사를 통과한 경우 즉시 통관절차를 집행해 설명절 이전 시중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업체의 작업공간 부족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추가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설명절 전까지 2,000만개의 계란을 수입해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AI확산에 따른 긴급수입 계란 신속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2부터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에 대해 신속한 보세운송 승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등을 통해 국내도착 후 지체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계란 등 설 성수품 가격안정 민관협동 TF’에 적극 참여해 유관기관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계란을 포함한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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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족 및 지인 감염 6명 등 12명 코로나19 확진
고양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7일 저녁 1명, 8일 오후 4시 기준 11명 등 총 1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및 지인 접촉 6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2명, 그 외 4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4명, 일산동구 주민 5명, 일산서구 주민 1명, 타 지역 시민 2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7일 저녁 고양시민 1명이 성북구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2월 8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89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809명이 됐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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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곡성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의회는 8일 제24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부터 7일간 진행한 2021년도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2021년 군정 방향을 점검하고 곡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변경고시 동의안 1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인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군민들에게는 “다가오는 설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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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성과
조광희 도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성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교통국·교통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운수종사자 및 도민에 대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운수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교육 중단이 없도록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고 더불어 운수종사자의 온라인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우리 삶과 같이 간다고 본다면 생계와 직결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교육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집합교육에 비해 떨어지는 온라인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운수종사자와 도민들께서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인 경기도지식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받으면 기존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연동한 통합한 웹사이트에서 교육 이수여부를 인정받게 된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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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비대면 정기회 참석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비대면 정기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8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정기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한편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비롯한 현안 사항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역 차원에서 극복할 수 방안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장터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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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제주도민의 숙원인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가결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첫 발을 내딛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이명수 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회의장 앞에서 오영훈, 김민철, 박재호, 이형석, 김형동, 이영, 최춘식 위원 등 법안소위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등도 함께 참여했다.
원희룡 지사는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분들의 소망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하루빨리 4·3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개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원 지사와 도의회 및 유족회 참석자 모두 서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8일 발표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도민만의 염원이 아닌 전 국민의 염원임을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은 “4·3은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며 희생되신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여·야가 없는 문제로서 국가가 행했던 잘못은 이번 행안위에서 최대한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ㅍ 원희룡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야, 제주도의회, 4·3유족회, 제주도민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며 “아직 법안개정이 이뤄지기까지 4·3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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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야외 천막 술파티’ 등 방역수칙 위반 17건 적발
자치경찰단, ‘야외 천막 술파티’ 등 방역수칙 위반 17건 적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행정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 및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관리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 합동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이뤄졌다.
특별점검은 해당 업종의 영업 형태에 따라 주·야간시간대에 맞춰 진행됐다.
점검 결과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총 17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5일 오후 8시경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터넷 OO카페 남·녀회원 9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하다가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PC방 내 비말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의 입도와 도민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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