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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배달음식점 32곳 적발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배달앱에 등록된 전문 음식점을 특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3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설 연휴에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 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배달앱 업소 정보와 영업신고 정보가 불일치하는 등 위생 취약 의심 업소를 선별해 지난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원산지 표시사항과 위생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두부 등 원산지 거짓표시 5곳 원산지 혼동표시 1곳 원산지 의무대상 품목 미표시 7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또는 보관 8곳 무표시 제품 사용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시설기준 위반 4곳 등 총 32곳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업소 외부를 시트지 등으로 가려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냉장·냉동고 보관상태 불량 등 위생관리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업소 중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6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26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반드시 배달업소 상호와 업체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대상 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뿌리뽑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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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인가 교육시설 수사의뢰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로 8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최근 광주TCS국제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 자치구, 경찰청 합동으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 3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고 자치구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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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설 명절 맞아 민생현장 소통 행보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 곳곳을 방문하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8일 송정매일시장·송정5일시장, 9일 조대 장미의 거리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용섭 시장은 첫 행선지로 코로나19로 이용객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광산구 송정매일시장과 송정5일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전개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로 방문객이 급감했다”며 “소독과 발열체크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시장은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설 명절에 시민들이 코로나19로 부터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강화를 추진하고 광주 시장 전체에 일주일마다 3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준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장보기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대인시장, 양동시장 등 광주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영주차장 24곳 1947면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광주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참해주신 상인들의 협조에 감사를 전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민생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특별방역 및 시민생활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실시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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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작업 기계화 영농지원단 운영
울진군 농작업 기계화 영농지원단 운영
[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 2월부터 11월말까지 2개조 5명의 인원을 편성해 [농작업 기계화 영농지원단]을 운영 한다 고 밝혔다.
농작업 기계화 영농지원단은 전찬걸 울진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영농취약계층의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농작업 기계화 영농지원단을 두고 지난 2019년 발대식을 가지고 시범 운영해 왔다.
이번 사업은 밭작물을 중심으로 하며 3,000㎡이하 규모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소농가, 70세 이상 고령농, 부녀자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농작업 대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최소 5일 전까지 울진군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현지 확인을 거쳐 작업가능 여부를 작업개시 3일 전에 농가에 통보하게 된다.
대상 농작업은 경운, 비닐피복, 땅속작물 수확 등 기계화로 가능한 작업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농작업료는 기존 농업인을 배려해 해당지역 작업료와 동일하게 징수 한다.
전은우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적극적인 영농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령화 대응 일손돕기를 실현하고 농업인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현장중심 적극행정 실천으로 지역의 영농취약계층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행복한 울진군을 만들겠다”며“농작업 지원사업을 하루빨리 정착시켜 향후 사회적 기업에 이관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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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기추진으로 편리한 주거생활 밑거름 톡톡히
울진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기추진으로 편리한 주거생활 밑거름 톡톡히
[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마을기반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올해에도 조기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총 67억원을 투입 배수로정비, 세천정비, 마을안길정비 등 60개 지구의 각 사업에 대해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조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설계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불편사항을 현황조사로 설계에 반영했으며 사업추진 시 배수시설의 원활한 통수단면 확보와 협소한 마을안길의 가각부 확장, 맨홀뚜껑 인상 등의 설계과정을 거쳐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갈 방침이다.
전찬걸 군수는“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여름철 우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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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LED 화재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 LED 화재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강원도소방본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에 화재취약 주택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LED 화재경보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LED 화재경보시스템이란 IOT 기술을 접목한 화재감지기와 LED조명등을 설치해 화재 시 화재발생 경보음·불빛으로 신호를 알려 신속한 인명대피를 유도해 사상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강원도소방본부와 LH 토지주택연구원,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조로 IOT 기반 스마트 LED 조명등 기술을 접목한 화재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뉴딜정책과 연계, 단독 및 다가구주택,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을 우선선정, 8일부터 10일까지 정선사북 해봄 마을에 설치하고 4~5월 중 춘천 근화지구에 시범 설치한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시범사업 결과 효과분석 후 도내 도시 재생 뉴딜사업지구에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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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추진
양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낮춰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가입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의무 사항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6만원이지만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사업량은 1,000마리에 한해 지원되며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는 우선 지원하고 예산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오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목줄, 입마개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고 동물등록 미 이행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늘고 있다”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인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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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이 지난 2월 1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민소통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지역의 여론수렴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기구로서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여론 모니터링 및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행사 참여, 권역별 간담회 개최, 자율적 시도 모임을 갖으며 활동하게 된다.
양민규 의원은 영등포구를 지역기반으로 두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수시로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중요한 이 시기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대간, 계층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과 무게감을 염두하며 위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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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잠자던 폐교를 지역민 공감 쉼터로”
전남교육청, “잠자던 폐교를 지역민 공감 쉼터로”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도내 폐교를 지역민 공감 쉼터로 조성해 무상으로 개방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폐교의 야외 숲은 주민 모임과 휴식 공간으로 운동장은 체육활동과 각종 옥외 행사를 위한 공간 또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차박, 캠핑장 등의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 지자체 또는 마을공동체에 폐교를 무상으로 대부하고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가능한 곳을 시범 대상으로 2월중 선정해 운영한 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재정과는 최근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사업 취지와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폐교 부지 공감쉼터 조성사업은 장석웅 교육감의 제안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학교는 마을의 정서적인 중심으로 지역민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이자 추억의 공간이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폐교가 늘어감에 따라 지역의 침체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장석웅 교육감은 “폐교가 다시 지역과 융화하면서 여전히 지역사회의 정서적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폐교를 활용한 공감 쉼터 조성사업을 직접 제안했다.
박영수 재정과장은 “지금까지 미활용돼 자칫 지역의 흉물로 남을 수 있는 폐교를 지역민의 공감 쉼터로 활짝 열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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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에“딱” 걸린 “택시 스토킹 범죄”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에“딱” 걸린 “택시 스토킹 범죄”
[국회의정저널] 안양시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이 여성들의 귀갓길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월 28일 오후 9시경, 한 여대생이 택시를 이용해 학원 앞에 도착했다.
택시기사는 택시 호출시 여대생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일방적으로“학원이 끝날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계속 문자와 전화로 만나고 싶다는 요구를 해왔고이에 여대생은 집까지 귀가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안전귀가 앱을 흔들어“SOS”위급상황을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알렸다.
센터 관제 요원은 즉시 경찰 출동을 요청해 현장에서 택시기사를 현행범으로 검거했고 여대생은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고조되자 늦은 저녁 여성과 학생, 아동들의 귀갓길 안전이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양시 안전귀가 서비스가 시민, 경찰과의 신속한 대처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안전귀가 앱은 2013년 도입되어 2021년 2월 기준으로 14,000여명이 다운 받아 이용하고 있다.
현재 13개 경기도 지자체 관제센터 간을 연계해 광역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해오고 있고 2020년에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늦은 귀갓길이나 위급상황 시 내 손안의 안심 보디가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로 24시간 시민 여러분의 안전귀가를 도와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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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설 명절 앞두고 이웃돕기 손길 이어져
용인시, 설 명절 앞두고 이웃돕기 손길 이어져
[국회의정저널] 용인시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지구에선 벌꿀 생산·유통업체인 NZ퀸비월드 이영미 대표가 구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에 전해달라며 1천만원 상당의 마누카꿀 400개를 기탁했다.
이영미 대표는 “홀로 어르신들의 면역력을 강화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꿀을 기탁하게 됐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용인시새마을회는 새마을 무료급식소에서 사랑의 떡 나눔 행사를 열었다.
홀로 어르신 등 65명에게 떡국용 떡 120㎏과 김장김치와 방한용 양말선물세트를 제공했다.
용인시새마을회 김춘연 회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떡국 배식 대신 떡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며 “어려운 이웃을 보듬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처인구 역삼동에선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 관계자들이 홀로 어르신 50가구를 방문해 떡국용 떡을 2㎏씩 전달했다.
기흥구 영덕1동에선 영덕동마을쟁이 김주선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에 과일꾸러미 50상자를 전달했고 흥덕향상교회 배상식 목사 등 관계자들이 10㎏짜리 백미 20포를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전달했다.
기흥구 동백2동에선 동백라이온스클럽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소외계층에 전해달라며 150만원 상당의 방역용 마스크 2500개를 기탁했다.
기흥구 상갈동에선 하나님의교회 관계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전달해달라며 생필품 20세트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을 보여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성금과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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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뉴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 성과와 시장을 연결시키는 도구로써 국제표준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디지털뉴딜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1년도‘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신규 R＆D 과제를 ’21년 2월 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21년 표기력사업은 비대면 서비스 및 4차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K-방역모델 국제표준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기력 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 및 사실상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을 등록하는 표준연구개발과 표준인력양성, 인증방안연구 등 표준화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대표적인 표준 R＆D 사업이다.
‘20년 국표원은 ’19.6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에 따라 BIG3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소부장 등에 총 335억원을 투자했고 39개 국제표준 신규제안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진단기술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 제고를 위해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에 착수했다.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374억원을 투입, 이중 130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딜의 핵심분야인 비대면 의료·유통·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와 4차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이를 위한 표준화활동 기반조성에 94억원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에 9억원, 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20년 제3차 추경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K-방역모델 및 관련 헬스케어 분야 국제표준개발도 4~5년이 걸리는 국제표준 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표준개발 활동 외 주요 선진국과의 표준화협력 및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은‘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환경부, 과기정통부 등 2개 부처 위탁관리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제표준활동 지원을 식약처, 기상청 소관 분야까지 확대해 1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큰 K-방역,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 표준협력 강화를 위해 식약처, 환경부 소관 분야에는 각각 올해 7억원을 포함해 4년간 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년 표기력사업의 국제표준개발 추진을 통해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을 도모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등 부처 간 표준화협력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범부처 표준화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2월‘연구성과평가법’개정 시행으로 표준이 특허, 논문과 같이 정부 R＆D 주요 성과로 인정되는 만큼 기업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신규 과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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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공고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을 위한 공고를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사업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린뉴딜 핵심 사업으로 녹색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가 공동 추진한다.
양 부처는 지난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 30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최대 3년간 30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펀드·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자금을 연계해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선정한 21개사의 평균 업력과 매출액은 17년, 258억원으로 그간 환경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중기부에서 선정한 20개사의 평균 업력과 매출액은 각각 8.8년, 78억원이었으며 특히 선정기업의 절반이 창업 7년 이하의 창업기업으로 업력이나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중점 선정됐다.
양 부처는 작년에 선정된 기업들을 지속 지원하고 올해 신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총 713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 예산 407억원 대비 306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올해 탄소저감 분야를 신설했으며 온실가스 저감, 폐자원 에너지화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전년과 동일하게 연구개발 지원 중심의 ‘그린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게 유망한 기술로 제시한 ‘중소기업 기술전략로드맵’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평가에서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공고에 대한 사업공고문, 사업계획서 제출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 부처는 신청기업이 제시한 과제의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전서면평가-발표평가-최종평가 등 총 3단계에 걸쳐 선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세계 녹색시장을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녹색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그린뉴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그린경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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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정보 접근성은 높아지고 모집등록은 편리하게
기부정보 접근성은 높아지고 모집등록은 편리하게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2월 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부처 내 흩어져 있는 기부정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통합해서 제공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화한 것으로 기부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개통으로 주요 법정·지정 기부단체인 국세청 공익법인의 공시정보와 행안부 및 시·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특정 기부단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종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행안부와 시·도 홈페이지 등에 일일이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365기부포털 접속만으로 해당 단체의 국세청 공시정보, 기부모집활동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정보 중 회계·기부 정보는 그래프·표 등의 형태로 시각화해 해당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부금품 모집단체 소개, 모집·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만을 제공했으나, 2020년도 모집등록을 기점으로 기부 모집등록증, 모집·사용계획서 모집·사용완료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서류가 모집단체별로 단계적으로 탑재될 예정이고 변경사항도 수시로 반영된다.
또한, 그간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문서 신청 접수를 통해 진행해 왔으나, 향후에는 기부금품 모집 관련 절차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며 등록청의 모집등록증 발급과 모집단체의 모집·사용완료 보고 등도 1365기부포털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단체가 자신의 신청내역 및 승인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를 구성해 모집자 편리성도 한층 높였다.
포털 첫 화면에는 찾고자 하는 기부단체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을 넣었으며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 소득공제 등 기부 관련 제도 안내자료뿐만 아니라,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챗봇을 통해 24시간 질의답변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개통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올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부정보를 더 많이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알림서비스 제공 등 기능개선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축적된 자료가 많을수록 공개되는 정보량이 확대되는 플랫폼 형태로 구축되어 있어, 향후 더 많은 기부 정보가 쌓일수록 국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기부단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고 기부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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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800억원 투입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800억원 투입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2월 9일 `21년도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민간의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년도 추진 사업의 취지와 주요 내용, 공모 일정, 선정 관련 세부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R＆D를 포함해 약 800억원 규모를 투자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서비스 기업들이 협력해 핵심 산업별 혁신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금융, 에너지, 제조, 물류,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50개 이상의 서비스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제조, 물류, 헬스케어, 교육, 비대면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64개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금융, 에너지 분야로 산업 분야를 확장해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창출과 확산이 기대된다.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은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500개 이상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전환 비용 및 클라우드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646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해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수요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전 데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클라우드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은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0개 기관을 선정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을 설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층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공공부문이 최신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고성능 클라우드, 다중 클라우드 등 차세대 클라우드 선도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국내 SaaS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국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국내 SECaaS 시장 활성화 및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개발 및 개선 지원사업’ 등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동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카카오 TV에 채널명 ‘2021 클라우드 통합 사업설명회’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클라우드는 데이터·인공지능 경제를 가속화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올해도 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며 산업계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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