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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 상반기 변호사 20명 등 3124명 채용 공고
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경력채용 304명, 순경공채 2,820명 등 총 3,124명 규모의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경력채용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범죄분석관, 영상분석요원 등 11개 전문 분야에서 있을 예정이다.
순경 공개채용도 서울청 791명, 경기남부청 377명 등 전년 상반기보다 221명 증가한 2,820명을 모집한다.
특히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신속한 책임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상반기에 변호사 20명을 경감으로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20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2024년 대공수사권 경찰청 이관에 대비한 대공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어?러시아어?태국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전문가 15명을 선발해 정예 안보요원으로 양성할 계획원서접수는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에서 2월 5일부터 2월 15까지 가능하며 분야별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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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 전략에 기업현장 목소리 적극 담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8일 오후 3시, 디지털 관련 유관 기관 및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디지털 통상 전략 특별전담팀‘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담팀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통상현안에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본격화에 대비해, 특별전담팀은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세계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 협력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데이터·인공지능,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 유관 기관, 업계 등이 주축이 되어 기업 의견수렴, 영향분석 등의 심도 있는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 및 가입을 검토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협상 동향을 설명하고 관계부처와 업계로부터 우리 디지털 기업의 통상 대응 현황과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은 ’19년 5월 개시해 현재 한, 미, 중, 일 유럽연합 등 86개국 참여, 한국은 싱가포르와 ’20년 6월부터 양자 간 디지털 동반자협정 협상을 진행 중임. 이 자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은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한바, 디지털 협정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문체부 이수명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는 디지털 통상에서도 세계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관계부처, 업계와 소통해 케이-콘텐츠와 콘텐츠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긴밀히 대응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범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모두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 참석자 가운데 클라우드산업협회 함재춘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업계와 소통해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해 나가려는 시도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사업 애로사항과 시장진출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상규범에 담을 수 있도록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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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민관이 함께 만든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8일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탄소중립 민간합동 전담조직 1차 회의를 개최해, 국토교통 부문 로드맵 수립과 관련한 일정을 점검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2.7일 공개된 범부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이며 올해 말에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는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합동 T/F, 2개의 분과, 실무 작업반 등 3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이 중, 민관합동 T/F는 국토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탄소중립 로드맵의 거시적인 추진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민간 전문가들은 이날 T/F 회의에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에 공감하면서 각 전문 분야 별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안하고 해외 사례 등을 소개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국토·도시계획부터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고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가 건물 에너지성능진단 플랫폼 및 탄소배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수송 부문에서는 광역철도 등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시스템, 전기·수소차 전환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체계 구축, 물류 인프라 전반에 걸쳐 대규모 관련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윤성원 제1차관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건물·수송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이상으로 그 비중이 높고 국민들의 일상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혁신적인 감축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며 “건물부터 마을과 도시, 나아가 국토 전체를 아우르고 상용차부터 철도·항공 등 대중교통까지 탄소중립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T/F가 추진과제를 적극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외부전문가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에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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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권익증진과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 등 중점 추진키로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유통인, 전문가와 소비자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13일부터 2월말까지 의견을 듣고 있다.
1월말까지 제시된 주요 개선 요구 내용은 경매 낙찰가격의 등락 폭이 높아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 어려운 만큼 경매 과정에서 일정 가격을 보장하거나,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에 대해서는 출하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있었다.
또한 경매제 등 거래제도는 출하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는 거래제도 다양화 측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확대 전에 도입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기타 내용으로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거래 확대, 도매시장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 시설이용 편의개선 등이다.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개선방안과 시장 이용시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에서 2.28일까지 계속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 등에 대해 전문가 토론, 온라인 심포지엄 및 공청회 등의 논의를 거쳐 금년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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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설명절을 맞아 계란 신속통관 현장 점검
관세청장, 설명절을 맞아 계란 신속통관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노석환 관세청장은 설명절을 앞둔 2월 8일 오전 신선계란 수입통관 현장인 경기도 여주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신속통관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 계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의 통관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노석환 청장은 검역·식품검사 등 통관 전 사전조치를 위해 신선계란을 보관중인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노 청장은 검역·식품검사를 통과한 경우 즉시 통관절차를 집행해 설명절 이전 시중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업체의 작업공간 부족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추가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설명절 전까지 2,000만개의 계란을 수입해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AI확산에 따른 긴급수입 계란 신속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2부터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에 대해 신속한 보세운송 승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등을 통해 국내도착 후 지체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계란 등 설 성수품 가격안정 민관협동 TF’에 적극 참여해 유관기관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계란을 포함한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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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족 및 지인 감염 6명 등 12명 코로나19 확진
고양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7일 저녁 1명, 8일 오후 4시 기준 11명 등 총 1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및 지인 접촉 6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2명, 그 외 4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4명, 일산동구 주민 5명, 일산서구 주민 1명, 타 지역 시민 2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7일 저녁 고양시민 1명이 성북구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2월 8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89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809명이 됐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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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곡성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의회는 8일 제24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부터 7일간 진행한 2021년도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2021년 군정 방향을 점검하고 곡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변경고시 동의안 1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인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군민들에게는 “다가오는 설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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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성과
조광희 도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성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교통국·교통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운수종사자 및 도민에 대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운수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교육 중단이 없도록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고 더불어 운수종사자의 온라인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우리 삶과 같이 간다고 본다면 생계와 직결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교육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집합교육에 비해 떨어지는 온라인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운수종사자와 도민들께서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인 경기도지식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받으면 기존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연동한 통합한 웹사이트에서 교육 이수여부를 인정받게 된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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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비대면 정기회 참석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비대면 정기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8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정기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한편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비롯한 현안 사항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역 차원에서 극복할 수 방안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장터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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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제주도민의 숙원인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가결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첫 발을 내딛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이명수 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회의장 앞에서 오영훈, 김민철, 박재호, 이형석, 김형동, 이영, 최춘식 위원 등 법안소위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등도 함께 참여했다.
원희룡 지사는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분들의 소망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하루빨리 4·3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개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원 지사와 도의회 및 유족회 참석자 모두 서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8일 발표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도민만의 염원이 아닌 전 국민의 염원임을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은 “4·3은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며 희생되신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여·야가 없는 문제로서 국가가 행했던 잘못은 이번 행안위에서 최대한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ㅍ 원희룡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야, 제주도의회, 4·3유족회, 제주도민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며 “아직 법안개정이 이뤄지기까지 4·3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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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야외 천막 술파티’ 등 방역수칙 위반 17건 적발
자치경찰단, ‘야외 천막 술파티’ 등 방역수칙 위반 17건 적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행정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 및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관리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 합동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이뤄졌다.
특별점검은 해당 업종의 영업 형태에 따라 주·야간시간대에 맞춰 진행됐다.
점검 결과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총 17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5일 오후 8시경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터넷 OO카페 남·녀회원 9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하다가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PC방 내 비말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의 입도와 도민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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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해장국·인예어린이집 등 총 655명 코로나19 진단검사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태진해장국, 인예어린이집, 꼬마도깨비어린이집과 관련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총 655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말 사이 태진해장국과 꼬마도깨비어린이집 관련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5일 동선 공개 후 일제검사를 실시한 제주시 아라1동 소재 태진해장국과 관련해서는 3일 동안 방문자 375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들 중 5명을 제외한 370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5명의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 3시경 나올 예정이다.
아라2동 꼬마도깨비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총 65명의 진단검사가 이뤄졌다.
원아와 학부모 55명과 교사 10명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과 6일 인예어린이집 전수검사 과정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8일 오전 11시까지 관련 이력으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없다.
아라1동에 위치한 인예어린이집과 관련해 총 215명이 검체 채취를 진행했다.
원아 및 학부모 195명 중 1명을 제외한 194명이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보육교사 등 종사자 20명 중 1명 외 나머지 19명도 음성으로 통보됐다.
이로써 8일 오전 11시까지 제주시 아라동 일가족과 관련해서는 총 9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과 관련해 현재 117명이 제주지역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도 방역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방문지 및 접촉자가 추가로 파악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방역소독 및 격리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일 537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8일 오전 11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37명으로 변동이 없다.
2월 한 달 동안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총 15명으로 올해 누적 확진자 수도 116명을 유지하고 있다.
8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8명, 격리 해제자는 519명이며 가용병상은 총 520개로 파악됐다.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는 총 451명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주말 사이 예의주시했던 케이스들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아라동 일대 관련해서는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도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에서 하루 평균 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이를 고려할 때 지역 감염에 대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마스크착용, 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소독 환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에 도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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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임 제주보훈청장에 이동희 서기관 교류 임용
도, 신임 제주보훈청장에 이동희 서기관 교류 임용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6일 신임 제주보훈청장에 이동희 서기관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보훈처간 계획인사교류로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동희 신임 보훈청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출신으로 대전지방보훈청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임용하는 제주보훈청장이 국가보훈처에서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도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보훈 문화 확산 등 보훈 주요 정책 추진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만희 전 제주보훈청장은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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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분별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심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난립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위해 ‘2021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신규 사업내용은 도·행정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체계 구축 도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스쿨존 운영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신규 영업장 개업 시 옥외광고 사전안내 등이다.
지역주민·학생·학부모 및 행정이 함께하는‘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스쿨존 정비의 날’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통학 및 교육환경을 위해 지난해 지정한 안전사고 우려지역과 병행해 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스쿨존 지역을 지정하고 합동으로 집중 근절 운동을 전개한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은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 광고물 부착 금지시설인 가로등주, 전주, 신호기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해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드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원천 차단한다.
옥외광고물 사전안내 사업은 신규 영업장 개업 시 각종 법령 정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광고물별 표시방법, 허가·신고 절차 등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불법광고물 방지 공익영상을 도 누리집을 비롯해 주요거리 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강풍에 따른 시설물 파손 시 도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번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대비 현장점검 강화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순찰반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 유동성광고물 자동 발신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우석 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앞으로 각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옥외광고협회와 자발적인 도민참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부터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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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뮤지엄 구축 국비 공모사업 4개소 선정 ‘쾌거’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사업’에 도내 공립 박물관 · 미술관 4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와 4차산업 등 박물관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계획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지난 5일 전국 지자체 6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사업은 각 국비 1억원을 지원받고 도비 1억원씩 매칭해 3월부터 본격 추진,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플랫폼 구축 등 가상공간을 통한 현실감 있는 전시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관람여건 극복을 통해 제주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붙임 사업요약서 참고 이외에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공모한 ‘사립박물관·미술관 온라인 콘텐츠지원 사업’에 저지 예술의마을 내에 위치한 예나르 공예박물관이 선정됐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스마트 뮤지엄 구축사업을 통해 코로나19에 지친 도민들의 안전한 문화생활 향유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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