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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처음 ‘경기밀 육성 지원사업’ 추진. 생산장려금·수매자금 등 지원
경기도, 올해 처음 ‘경기밀 육성 지원사업’ 추진. 생산장려금·수매자금 등 지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국산 밀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소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기밀 육성 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올 1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연간 1인당 밀 소비량은 31.6kg에 달하는 반면 밀 자급률은 1.2%에 불과하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쌀 다음 제2의 주식 역할을 하고 있는 밀 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오는 2025년까지 밀 재배면적을 현재 20ha에서 800ha까지, 연간 밀 생산량을 80톤에서 3,200톤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밀 육성 지원사업’은 경기밀 생산장려금 지원, 경기밀 수매자금 지원, 경기밀 생산단지 지원 세 가지로 구성된다.
‘경기밀 생산장려금 지원’은 8천만원을 투입해 도내 밀 재배·생산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당 400원씩 쌀 소득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밀 수매자금 지원’은 1천만원을 투입해 도에서 생산된 밀의 수매가 가능한 업체, 농협 등이 밀을 정부 수매가격 기준 1등급 이상으로 수매 시 40kg 1가마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기밀 생산단지 지원’은 밀 재배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1억4,300만원을 투입해 목표 재배면적 10ha 이상 밀 재배가 가능한 농업 경영체, 농업 법인 등에 클러스터 콤바인 등 밀 재배 전용 농업기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을 원하는 농업 경영체, 농업 법인, 수매 업체는 각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도에서 재배·생산 실적과 수매 내역 등을 확인해 6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생산된 밀을 사회적 기업을 통한 가공제품 생산,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한 제품 판매 등과 연계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공정 가치 실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완석 경기도 식량산업팀장은 “최초로 시도하는 ‘경기밀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고품질 국산 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국내 시장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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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래시장·음식점 등 3,885곳 원산지표시 점검. 거짓·미표시 8건 적발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설을 대비해 실시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전통 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9만 2천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 1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를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판매하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이렇게 속여 판매한 물량만 약 30kg에 이른다.
활우렁쉥이는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국내양식 출하량 급감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천시 B마트는 설 명절에 대비해 들여놓은 활전복 4kg의 원산지를 수족관에 표시하지 않았고 하남시 C유통업체는 동태, 명태 등 제수용품 3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도는 원산지 표시가 흐릿하게 돼 있거나 표시판 게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감시원 129명을 상시 투입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잘못 표기된 걸로 의심될 경우 경기도나 관할 시·군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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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억 영업이익에도 밀린 과태료가 540건에 3,700만원?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원에 이른다.
‘감치’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 조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체납자 1,106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3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A캐피탈은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 이익을 내면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540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감치 처분 대상이 됐다.
용인시 B씨는 신용 3등급으로 국세, 지방세 체납도 없고 금융권 연체도 없이 신용카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도내 3개 시·군에 걸쳐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85건, 1,7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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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구민들의 편안한 명절 위해 ‘2021년 설 종합대책’ 추진
도봉구청
[국회의정저널] 도봉구가 설 연휴 기간 구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구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2021년 설 종합대책’을 오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추진한다.
‘2021년 설 종합대책’은 구민안전 확보 교통안전 강화 생활편의 제공 물가안정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6개 분야를 골자로 종합상황실을 설 연휴 중 24시간 운영하며 기능별 제설대책반 공원녹지정비반 교통대책반 청소상황반 의료대책반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가동해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설 연휴 기간,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방역이다.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 선별검사소 T/F단을 구성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설 연휴 중에도 방역대응반, 역학조사반, 자가격리 긴급대응반 등으로 꾸려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확진자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민원 안내 등을 담당한다.
설 연휴기간 도봉구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는 설 연휴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도봉구민회관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일 및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단, 도봉구민회관 임시선별검사소는 2월 12일 설 당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한파를 대비해서는 설 연휴기간을 포함한 오는 2월 28일까지 독거어르신등 주거취약주민의 한파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지역 내 협약을 실시한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한파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안심숙소 이용 및 입퇴실 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폭설을 대비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 아래, 염화칼슘, 제설용 덤프트럭, 제설기, 살포기, 송풍기 등 제설자재와 전문인력를 확보하고 경사길·마을버스구간 등 제설취약지점은 자동제설액상살포기를 설치하고 제설함을 배치해 기습강설에 대비했다.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는 도봉로 등 23개 노선, 교량·지하차도·터널 등 69개소의 도로시설물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4개소, 건축공사장 및 재난취약시설 79개소, 가스시설 58개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되며 생활편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공연장 6개소, 문화재 9개소, 대규모점포 9개소, 전통시장, 공원녹지시설 등 전방위적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205개소의 식품위생 안전점검도 이루어진다.
한편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수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마을버스 운수회사는 하루 4회 방역소독을 실시해 특별 방역을 실시한다.
단, 예년과는 달리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연휴기간 연장운행은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보건소상황실을 통한 비상진료를 대비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한다.
연휴 중에도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편성해 지역주민들이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했다.
의료기관·약국목록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청소는 설 연휴 전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를 강화하고 지역별 쓰레기 배출일 사전 안내를 통해 무단배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휴 중에는 청소상황실을 4일간 운영하는 한편 가로청소 및 긴급 청소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특별근무가 실시된다.
연휴 기간 적체된 쓰레기는 연휴 이후 일제 수거할 방침이다.
설 대비 물가대책상황실도 운영한다.
2월 8일부터 15일까지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고 전통시장, 마트 등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점검, 현장계도를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자 설맞이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역내 전통시장 4개소와 상점가 2개소에서는 제수용품 할인행사, 경품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전통시장 3개소의 지정된 도로에 한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이 밖에도 명절 기간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명절위문품 지원사업, 아동급식, 노숙인 특별보호실시 등 복지사각을 메우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휴지없이 진행된다.
설 연휴 공직기강 해이를 막고자 비위행위 특별감찰 등 공무원에 대한 내부기강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향보다는 서울에서 연휴를 보내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분야별로 마련한 ‘설 종합대책’이 구민들의 불편함 없고 편안한 설 명절을 들어줄 ‘설 종합선물’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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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반음식점 ‘좌식→입식 테이블’ 최대 300만원 지원
성남시, 일반음식점 ‘좌식→입식 테이블’ 최대 300만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일반음식점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테이블과 의자 구매 비용이다.
좌식 테이블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외식 업소의 환경을 개선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는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업소다.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지방세 체납 영업소는 제외한다.
지원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2월 8일부터 오는 2월 26일까지 신청서를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시는 매출액, 영업 기간 등을 심사해 지원업소 30곳을 선정하며 오는 3월 19일 개별로 알려준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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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장년 1인 가구에 ‘안전 알림 loT 기기’ 설치
성남시 중장년 1인 가구에 ‘안전 알림 loT 기기’ 설치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혼자 사는 중장년 1인 가구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안전 알림 기기를 설치해 고독사 등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안전 알림 IoT 기기는 설치한 집안의 온도·습도·조도, 대상자의 움직임 등을 자동 감지해 일정 시간 변화가 없으면 시 또는 각 동 모니터링 화면으로 상태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인터넷망과 연결돼 집안의 변화를 8시간 내 감지 땐 ‘정상’, 12시간 내 미감지는 ‘주의’, 24시간 내는 ‘경보’, 24시간 이상 경과는 ‘위험’ 등 4개 단계로 구분해 알려준다.
단계별 알림에 따라 전화 또는 대상 가구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해 위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설치 대상은 혼자 사는 40세~64세 중장년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300가구다.
시는 7920만원을 들여 해당 기기를 사들이고 올 1월부터 대상 1인 가구에 설치 중이다.
현재 220가구에 안전 알림 IoT 기기 설치를 마쳤고 남은 80가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들 300가구는 다음 달부터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과 일대일 매칭해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1인 가구 방문 돌봄서비스가 어려워 돌봄 공백을 줄이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 수는 10만8148가구이며 이 중 40세~64세 중장년 1인 가구는 4만3940가구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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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복정동에 자율주행차 시험장 조성
성남시 복정동에 자율주행차 시험장 조성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수정구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내에 자율주행차, 배송 로봇 등 무인이동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본시험장을 조성해 오는 2월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자율주행 기본시험장은 성남수질복원센터 내 도로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조성했다.
무인이동체의 기본동작 명령 수행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자율 테스트 공간 1872㎡와 시험 도로 1㎞ 구간이 있다.
시험 도로의 최장 직선구간은 450m다.
자율주행차의 가속, 이탈, 장애물 회피 등 기술 안전성과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 테스트 베드인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했다.
‘샤크’로 이름 붙인 플랫폼은 성남지역 도로와 화성 송산그린시티의 자율주행차 시험장 ‘K-City’ 도로를 탑재해 가상의 도로 환경에서 다양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
복정동에 조성한 기본시험장과 함께 기업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을 앞당기는 시너지 효과를 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복정동 자율주행 기본시험장과 시뮬레이션 플랫폼 ‘샤크’ 운영은 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이 맡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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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내표지판 전수조사 및 정비 추진
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해 도로구역 내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 조사 후 노후 및 무허가 표지판을 정비한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관내 사설안내표지판을 전수조사하고 상반기 내 표지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며 내년 초까지 사설안내표지 제작 가이드 라인을 수립해 신규 및 기존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무허가 표지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유도, 허가대상이 아닐 경우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 집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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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건설공사 신속추진으로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지역개발 및 하천 정비 등을 위한 총사업비 746억원을 신속집행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친수 환경을 조성하고 수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강릉시 운정동 일대에 사업비 300억원 규모의 유수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올해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착수했다.
또한, 태풍 복구사업에 260억원, 소규모 공공시설·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에 사업비 186억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해복구사업은 사전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완료했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와 동시에 착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반기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들과 아울러 지역 현안과 연계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속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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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헌, 스마트 박물관 기반조성 공모 동시 선정
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1스마트 박물관 기반조성 공모사업’의 ‘실감콘텐츠 제작 및 조성 지원’, ‘스마트 공립 박물관 구축 지원’ 두 분야에 동시 선정됐다.
지난 5일 발표된 이번 공모사업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조성 지원에 5억원, 스마트 공립 박물관 구축 지원에 1억원을 지원받는다.
오죽헌은 경내 인성교육관 지하 157㎡의 체험공간을 활용해 신사임당 초충도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션 맵핑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하고 경내 관람 동선을 이용한 IoT 기반 스마트폰 APP제작을 통해 스마트 체험 관람 서비스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오죽헌 관계자는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오죽헌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결합한 다양한 체험서비스를 제공해 하루종일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오죽헌을 만들겠다”며 “디지털 뉴딜 전시·관람 서비스를 구축해 다가오는 스마트 관광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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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온라인 ‘2021 탁트인 구민 소통’ 대장정 마무리
영등포구, 온라인 ‘2021 탁트인 구민 소통’ 대장정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영등포구가 교육, 문화, 복지, 행정 등 각 분야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격의없이 의견을 나누며 발전방향을 찾는 ‘2021 탁트인 온라인 구민 소통’을 펼쳤다.
이번 릴레이 소통행사는 ‘탁트인 구민 소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민·관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된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1월 14일부터 시작된 소통 행보는,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 전면 온라인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월 5일까지 19개 분야 202명의 구민 대표가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 주재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맡았으며 각 분야 관계자 2명, 필수 참석요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이 ‘스튜디오 틔움’에 자리하고 나머지 인원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한 인원들은 모두 마스크 의무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 실시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회의에 참석했다.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먼저 새해 인사와 함께 가벼운 일상 주제로 대화의 문을 열었다.
이후, 각 현안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답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안건별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예술활동가 지원 및 거점 활성화 방안, 예비문화도시 운영 계획 및 민관 거버넌스 확대 방안, 코로나 시대 온라인 학습 보완책, 학습 및 여가활동 공간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아이랜드 운영개선 및 확충 계획, 맘든든센터 및 열린육아방 설치 및 운영안, 따뜻한 겨울나기 운영 활성화 방안, 기부문화 확산·지원책, 동별 주민자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상 각종 현안 등 분야별 이슈되는 현안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다문화 복지 분야 소통에 참석한 구민 대표 위씨는 “평소 구청장님과 만나 속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재다능 가족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영등포가 전국에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손꼽히는 만큼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 즐겁게 배워나가고 있다”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소통 행사는 구 공식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틔움’을 통해 생중계됐다.
앞으로도 구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고려하며 특정 주제·사업 관계자, 다양한 범위의 구민과 격의 없이 만나 의견을 나누는 소통행보를 정기적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열린 공론장’ 개최, ‘영등포1번가 소통공감플랫폼’ 운영, ‘타운홀미팅’ 개최 등 구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교류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릴레이 소통 행사는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으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며 “오히려 오프라인이었다면 뵙기 어려웠을 각계각층의 분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고 개진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정 각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영등포 제2의 도약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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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설 앞두고 각종 대금 조기지급
영등포구, 설 앞두고 각종 대금 조기지급
[국회의정저널] 영등포구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구와 계약한 업체들에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구는 구와 현재 계약을 체결한 37개 업체에 지불해야 할 대금 13억원을 설 전인 2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까지 소요되는 대금 지급 기간을 최대 10일로 단축해 명절이 오기 전 지급을 완료하려는 것이다.
발주부서에서는 업체가 계약 사항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7일 이내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업체로부터 대금 청구서를 받은 뒤 5일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5일 이내 처리하던 대금을 3일 이내로 지급 완료하며 모든 절차를 2월 10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1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단축한다.
또한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건설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근로자 노임, 하도급 대금 등 지급의 적정성 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간 직불 합의 독려에 나섰다.
한편 구는 원도급자의 불법 하도급 지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부서에서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재정난에 고민하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 등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들의 상생을 이끌어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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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근절나선 경기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내년 30%까지 확대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8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원·하도급 형태 계약방식과는 구분된다.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이번 계획에 따라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안으로 20%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연초마다 2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종합 공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분리발주대상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의무 시행토록 한다.
또한 설계 및 발주단계부터 공공공사 설계·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명확한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구성원 간 공종내역 구분 여부, 구성원 수 및 비율 적정 여부,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끝으로 공종분리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 검토 의무화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도는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도모,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왔다”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경기도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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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설’ 만들기 나선 경기도주식회사, 시흠꿈상회 업체에 대금 선지급 결정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대형 온라인몰 입점사 모집 안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주식회사가 설 명절을 맞아 상품대금 선지급으로 모두가 행복한 상생활동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시흥꿈상회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품대금 지급일을 일주일 앞당겨 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총 109개 업체에 상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원래 매월 정산일은 15일이었지만, 경기도주식회사는 명절을 맞아 업체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지급을 일주일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각 업체의 상여금, 물품 대금 지급 등의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만큼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선지급을 통해 각 업체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처음 문을 연 시흥꿈상회는 시흥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 상생 협력매장으로 시흥시와 함께 지역의 우수한 기업 제품을 홍보 판매하고 동시에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처음 문을 열고 한동안 적자에 시달렸지만, 매장 리뉴얼 등으로 지난해 10월에는 역대 최고 월 매출인 1억 6천여만원을 기록하며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흥꿈상회에 입점한 한보섬유 박용성 대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이번에 대금 선지급을 결정하면서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됐다”며 “그간 시흥꿈상회에 입점해 신제품 홍보, 행사 참여 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시흥꿈상회 구매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선착순으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튼튼한 타포린백을 증정하고 시흥꿈상회 내 카페 제조 음료 5천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공정무역 초콜릿을 증정한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입점업체에는 선지급을 통한 원활한 자금 운용을, 소비자들에게는 명절맞이 자체 이벤트로 즐거운 한 해의 시작을 제공하려 한다”며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명절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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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 구심점 역할 할 대표 창업허브로 거듭난다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스타트업캠퍼스’가 경기도내 창업지원 인프라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경기도 대표 창업허브로 거듭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스타트업캠퍼스를 도내 창업지원시설의 오프라인 허브로 기능 개편하는 내용의 ‘경기 창업허브 운영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형 케이-스타트업 지원전략’의 일환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된 창업시설별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창업지원의 효율화를 꾀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향후 스타트업캠퍼스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 등 도내 21개 오프라인 창업지원시설을 권역화하고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각 시설별 스타트업 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는 도내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스타트업플랫폼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데모데이/기업설명회’,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창업교육’ 분야로 약 300명 내외의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기본교육, 실전교육, 핵심기술교육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혁신기술 기반 창업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데모데이/기업설명회’에서는 1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전문가와의 상담 및 코칭, 투자유치 전략 교육, 글로벌데이 행사 등을 지원해 판로개척과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쓴다.
글로벌데이 우수 스타트업에게는 사업화지원과 해외 컨퍼런스 참가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네트워킹’ 분야에서는 통합 네트워킹, 특성화·맞춤형 네트워킹, 스타트업 포럼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창업기업,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허브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는 융합과 상생의 창업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