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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의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 창립 기념 세미나 개최
이상훈 의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 창립 기념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상훈 의원은 2월 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과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 창립 기념으로 “코로나와 기후위기시대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2050탄소중립과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는 서울시의원들의 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해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정책이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의원 19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김제리, 채유미, 한기영, 추승우, 이병도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한 정건화교수는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성을 패러다임 전환, 경제의 전환, 도시의 전환, 서울의 전환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교수는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생명과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생태문명 사회로 대전환을 위해 근본적이고 담대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숙현소장은 전환도시 서울의 3대 전략과 4대 목표와 10대 핵심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업이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해 서울시정과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의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로 활동 중이며 제299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전환도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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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선유지급여사업 실시
천안시청
[국회의정저널] 천안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실시한다.
천안시와 LH는 3일 수선유지급여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자가 가구 중에 주택 구조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하기로 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 사업은 LH가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며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100여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원섭 건축디자인과장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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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마크론과 용품 후원 협약
천안시,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마크론과 용품 후원 협약
[국회의정저널] 천안시축구단은 지난 2일 천안시청에서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마크론과 공식 용품 후원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크론은 세리에A의 라치오, 영국 프리미어리그 스토크시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소시에다드 등 현재 전 세계 축구, 배구, 농구 등 220여개 클럽 용품을 후원하고 있다.
후원 기간은 1년으로 구단은 A보드 및 벤치 광고판, 축구단 홈페이지 광고 CI 사용권 등을 제공한다.
이탈리아 마크론 국내 공식 마케팅 에이전시 에스엔씨라이브 김형욱 대표는 “이번 후원 협약은 천안시축구단의 비전과 높은 퀼리티를 자랑하는 마크론이 함께 하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천안시축구단이 2021년 시즌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이사장은 “이탈리아 명문 브랜드인 마크론과 동행하게 돼 기쁘다”며 “마크론의 높은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돼 천안시축구단의 상위권 도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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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립교향악단, 무관중 온라인 2021 신년음악회 개최
천안시립교향악단, 무관중 온라인 2021 신년음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천안시가 운영하는 천안시립교향악단이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국내 최정상의 클래식 아티스트와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무관중 온라인 ‘2021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천안시청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공연으로 진행한다.
천안시립교향악단 구모영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프랑스 에피날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한 피아니스트 한상일을 비롯해 국내외 무대에서 클래식 색소폰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가 대중적인 클래식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다.
또 서한우 예술감독이 이끄는 천안시립풍물단이 특별출연해 서양음악과 전통예술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맞아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며 “안방에서 음악을 즐기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잠깐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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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지원 비율 91%로 확대
천안시청
[국회의정저널]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정부와 천안시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보험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비율이 70%로 추가지원이 없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총지원 비율을 91%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주택가입을 기준으로 일반인은 전체 보험료의 70%~91%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천안시의 경우 주택 및 온실의 보험료의 91%까지 추가지원 중에 있다.
보험 가입은 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5개 민영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 보호와 자연재해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가입하시어 재해에 적극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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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착한 임대법인·코로나19 피해법인 세무조사 유예
천안시청
[국회의정저널] 천안시는 올 6월 말까지 착한 임대법인과 코로나19 피해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살맛나는 기업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실시된다.
세무조사 유예 신청자격은 착한임대 법인의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로 세액공제대상 임대법인이다.
코로나19 피해법인은 2021년 매출액 기준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법인이어야 한다.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유예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22년 말까지이다.
착한임대법인과 코로나19 피해법인 세무조사 유예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소상공인·중소기업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유예를 신청 받는다”며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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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불당동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천안시, 불당동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국회의정저널] 천안시는 불당동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불당동~희망로 연결도로 임시개통 및 불당신도시와 아산 매곡리를 과선교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호반3차아파트 후문과 희망로 교차로를 연결하는 임시도로는 1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장 245m, 폭원 8.0m의 도로로 조성됐다.
시는 번영로와 불당대로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일부 해소하고자 LH와 적극 협의해 우선적으로 임시도로를 개통했으며 향후 희망로 지하차도를 연장하고 지하차도 상단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2021년 12월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도로의 개통으로 출퇴근시간 좌회전 대기차로로 인한 상습정체구간이 일부 해소되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호반아파트 주민들의 불당대로 진출입 불편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불당신도시와 아산 매곡리를 과선교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공사는 그동안 선형불량으로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추진하게 됐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1억원 확보로 연장 40m 도로 선형을 개량했으며 이번 선형개량으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용이해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시장은 “명절 전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도로불편 민원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더 생활에 편리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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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과 청년에 집중
천안시청
[국회의정저널] 천안시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첨단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인프라 구축으로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시는 올해 4,222억2000만원을 투입해 고용률 67% 달성을 목표로 2만6000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2021년 일자리 창출 종합 추진계획에서 밝혔다.
시는 첨단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반을 조성해 노동시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시장 환경 개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산업단지 조성과 4차 산업·우량기업 등을 적극 유치해 민간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먼저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창작스튜디오 창업지원, 코로나19 대응 지역디지털·비대면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청년일자리지원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한다.
미래변화에 대응한 첨단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선다.
현재 천안시가 추진 중인 천안역세권,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한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등이 구축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알선에 힘쓰며 맞춤형 직무 교육 확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취업지원 사업도 확대 운영해 취업률 제고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에도 노력한다.
천안시일자리센터의 기능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자리 정책 기획·연구 기능 확대 및 고용정책 수립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고용서비스 질을 개선해 천안시 일자리 창출의 핵심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노동시장 환경개선 및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도 확대한다.
노사협력 활성화,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 등도 확대한다.
올 1월 개소 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새로운 일자리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천안형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어르신 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 등을 진행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성거 일반산업단지, 풍세2산업단지 등 민간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미래 변화에 대응한 첨단산업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우량기업 유치 등 일자리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시민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고용창출 극대화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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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원 청정 울릉 유지 위해 마스크 4천8백장 기증
울릉군청
[국회의정저널] 대구 소재 ㈜랜드원에서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울릉도에 KF94마스크 4천8백장을 기부했다.
이창희 랜드원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요즘 고령의 노인인구가 많고 지역적 특색 때문에 감염자 발생 시 전 군민에게 확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게 됐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울릉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마음을 전했다.
해당 마스크는 저소득층 군민과 장애인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등 공공근로자에게 배부해 취약계층의 감염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현재 코로나 확산증세가 강한 와중에도 울릉군을 걱정해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랜드원은 대구 소재지의 부동산 업체이며 울릉공항이 건설되는 울릉읍 사동리에 지하2층 지상13층, 261실 규모의 라마다 호텔 시행사이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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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공무원노조 설맞이 사랑 나눔 행사 펼쳐
봉화군청
[국회의정저널] 봉화군청공무원노조는 2월 3일 오전 11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 5가구를 방문해 식재료와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노조 회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쌀, 떡국, 소고기 등 식재료와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하면서 명절 덕담을 나눴다.
이번 이웃사랑 나눔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이 밖에도 봉화군청공무원노조는 이웃사랑 나눔행사, 사랑의 연탄배달,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승영위원장은 “설을 앞두고 따뜻한 정을 전하고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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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봉화군수, 봉화댐 및 농촌용수 개발사업 현장 점검
엄태항 봉화군수, 봉화댐 및 농촌용수 개발사업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엄태항 봉화군수는 2월 3일 춘양면 서벽리 일원의 봉화댐 건설사업장과 서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춘양면 서벽리 일대는 매년 수해와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특히 2008년 등 최근 집중호우로 사망 14명의 인명피해와 91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해 춘양면 애당리 월노천에 시행하는 봉화댐은 높이 41.5m, 길이 266m, 저수용량 310만 톤 규모의 중심코어형 락필댐으로 총사업비 499억원을 투입해 2024년에 완공하게 되며 현재 부지매입을 마치고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등 34%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금당골저수지는 길이 184m 높이 49m의 총저수량 1,279천㎥이고 총사업비 448억원의 전액 국비로 진행될 예정이다.
봉화댐 건설사업과 서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춘양면 서벽리, 도심리, 애당리 일대는 가뭄과 홍수조절로 생활용수와 영농환경 개선뿐 아니라, 인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생활용수 공급 및 하류의 운곡천의 안정적인 유지수 공급으로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대상지를 방문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청소년산림센터 일대의 관광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10ha규모의 상업·숙박·어드벤처시설 등 투자유치 기반시설과 캠핑·체험 등의 시설을 두루 갖춘 체류·거점 관광기반 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재해재난에 대처하고 낙동강 유지수 확보는 물론, 영농환경 개선과 새로운 관광시설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대형시설의 용수공급과 이들 시설을 뒷받침해 봉화의 새로운 거점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행을 당부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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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본2동 등 4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군포시, 산본2동 등 4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국회의정저널] 군포시는 산본2동과 금정동, 광정동, 대야동 등 4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160명을 2월 2일 선정했다.
위원 선정은 군포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정 결과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해당 동의 직능단체, 지역공동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학교 등 다양한 단체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인원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팩스, 네이버 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한 결과, 개인과 단체 등 군포시민 254명이 신청했다.
특히 산본2동은 86명이 신청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로써 군포시는 전체 12개 동가운데 절반인 6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했으며 3월에 위원 위촉으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마칠 예정이다.
이어 군포2동 등 나머지 6개 동은 내년 초까지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하 위원선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회가 동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춘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아쉽게 탈락한 분들도 주민자치회 분과활동에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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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군포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군포시는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1년 1년 19일 기준 군포시 거주시민 273,775명으로 경기지역화폐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후 3개월안에 주민등록 거주지내 연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취약계층의 경우 3월 14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되, 거동 불편자나 온라인 미사용 계층은 2월 4일부터 7일까지를 집중방문기간으로 정해 시청 공무원 등이 각 세대를 방문해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전달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이어 3월 14일까지 일반인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계획인데, 신청 분산을 위해 2월 2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화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포시민 등 경기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지급과 지급액의 완전한 소비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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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문 조사로 사각지대 없이 예방한다
아동학대, 방문 조사로 사각지대 없이 예방한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구는 아동학대 위험징후 파악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개별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총 43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한 고위험군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개별 방문조사를 한다.
각 동주민센터 아동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당 아동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한다.
또한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아동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해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번 조사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즉시 조사해 아동을 보호조치하고 고위험군에 속할 경우 아동학대전담요원이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해나간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연이어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대문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철저한 방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 이번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복지 그물망을 확대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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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확정기여형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적격 연금상품을 자동으로 편입하는 제도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미국과 호주 등에서 도입되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20년 이상 연평균 7%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 퇴직 시점에 충분한 노후 자산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관심이 낮으며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한다.
가입 이후에도 가입자들이 자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해 낮은 수익률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옵션에 따라 운용됨을 통지하고 2주 후에 적용되게 된다.
이 때, 수익과 위험은 가입자 특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 한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주기적으로 적합성 및 운용성과를 점검하게 하는 등 수탁사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한다.
DB형 퇴직연금에 투자일임 제도를 도입해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문 운용기관에 일임해 맞춤형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며 투자원칙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한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으로 대표되는 401K도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며 디폴트옵션과 자동가입제 등을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수단을 대표하는 퇴직연금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 노후소득보장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게 유도하고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판 401K’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수준의 근로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 등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대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21대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디폴트옵션, 기금형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