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홀로 어르신 60가구에 명절 선물 전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홀로 어르신 60가구에 명절 선물 전달
[국회의정저널]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은 2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홀로 어르신 등 생활이 어려운 60가구에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각 꾸러미에는 4㎏짜리 백옥쌀, 잡곡, 김이 담겨있다.
이번 선물 준비에는 약 377만원이 사용됐으며 이웃돕기성금 동 예치금으로 마련했다.
이성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홀로 어르신을 위해 도와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리고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
용인시, 어려운 이웃 돕는 성금·품 기탁 이어져
용인시, 어려운 이웃 돕는 성금·품 기탁 이어져
[국회의정저널] 용인시는 2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과 물품 기탁이 관내 곳곳에서 이어졌다고 밝혔다.
처인구 원삼면에선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식용유, 김, 떡 등을 담은 사랑의 보따리를 만들어 홀로어르신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가구에 전달했다.
기흥구 영덕1동에선 흥덕IT밸리관리위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입주자 모금함으로 마련한 성금 약32만원을 기탁했다.
기흥구 상갈동에선 새마을부녀회 관계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외 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최순순 회장을 비롯한 회원 16명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한 성금 80만원을 기탁했다.
기흥구 보정동에선 동아솔레시티아파트 백정환 입주자대표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입주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과 물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전달해주신 성금과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
양주시, ‘코로나 속 나눔열기 후끈’… 사랑의 온도탑 113.7도 기록
양주시, ‘코로나 속 나눔열기 후끈’… 사랑의 온도탑 113.7도 기록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양주시민의 나눔정신 빛났다.
양주시는 2일 시청 원형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 2021 나눔캠페인’ 폐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한 나눔캠페인의 모금액을 집계한 결과 총 3억 7천5백만원이 모금됐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3억 3천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으로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었던 올해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시민들의 나눔 열기가 식지 않고 이어졌다.
또한 희망나눔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도 목표 모금액의 1%가 늘어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상승해 최종 온도 113.7도를 달성했다.
이날 폐막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조학수 부시장을 비롯한 정덕영 시의회의장, 시의원, 관계 공무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직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캠페인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사랑의 온도탑 100도 초과 달성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모금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복지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성호 시장은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부문화가 위축돼 모금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이웃을 위한 온정과 배려 덕분”이라며 “모금된 성금은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2
-
안산화폐‘다온’경제효과 25배, 2년간 5천800억원 발행 추진
안산화폐‘다온’경제효과 25배, 2년간 5천800억원 발행 추진
[국회의정저널] 안산시는 올해 안산화폐 다온을 2천500억원 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다온’ 일반발행 1천822억원, 정책발행 1천509억원으로 총 3천331억원을 발행해 2019년 당초 300억원 발행규모 대비 11배가 넘었으며 올해는 재난지원금과 정책발행을 제외한 일반 발행액 규모를 180억원이 증가한 2천억원을 발행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4월 모바일 결제수단인 ‘삼성페이’를 도입해 안산화폐 ‘다온’ 사용에 편리성을 도모하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지역화폐로 지급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다온’의 사용실태 분석 결과 지난해 발행액 3천331억원 중 98%인 3천271억원이 사용되어 환전과 재유통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포함해 총 4천459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 투입 예산대비 약 25배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1%를 차지해 ‘다온’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업종별로는 골목 슈퍼마켓 23%, 일반한식 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에 비해 ‘다온’의 사용이 보편화 되어 전 연령이 고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구 당 가처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6.2만원 증가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적 효과가 매우 높았다고 분석됐다.
또한 같은 기간 ‘다온’ 일반 발행액도 전년도에 비해 약 15배 증가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바탕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역화폐 사용이 늘어날수록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안산시민 가계소득 증가가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
고양시, 가족 간 감염 등 9명 코로나19 확진
고양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1일 저녁 1명, 2일 오후 4시 기준 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자 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자 3명, 그 외 4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이 1명, 일산동구 주민이 3명, 일산서구 주민이 4명, 타지역 시민이 1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일 OO물류센터에서 1810번 확진자가 발생해 사업장 근로자 18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전원 음성판정 받았다.
2월 2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822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735명이 됐다.
2021-02-02
-
이석훈 대표이사 체제 2주년 경기도주식회사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새 도약 이룰 것”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국회의정저널] 이석훈 대표이사 체제 2주년을 맞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올해는 더욱 젊고 과감한 조직 경영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쓸 전망이다.
2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성남FC 대표이사, ABN아름방송 전략기획이사 등을 역임한 이석훈 대표이사는 홍보·마케팅 역량을 인정받으며 2019년 2월 11일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16년 도내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의 제품 유통과 판로개척 등을 돕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됐다.
하지만 설립 이후 계속된 적자로 자본잠식까지 우려되며 기관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던 상태였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이석훈 대표이사 체제의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격적 유통채널 확대와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판로 구축에도 적극 뛰어들었다.
현재까지 베트남 주요 도시에 30개 매장 등을 구축했고 지난 1일에는 백두산관광특구 롱마트 내 경기도 홍보관이 개장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019년, 설립 이후 최초로 당기손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19년 총 거래액 100억, 2020년 160억원을 기록하며 회사가 크게 성장하는 원동력을 얻었다.
특히 코로나19 광풍이 몰아친 2020년에는 비대면 라이브커머스와 홈쇼핑 등에 집중하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부터는 디지털플랫폼 신사업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운영에 나서 두 달간 총 거래액 약 53억원, 총 가입 회원 14만명을 기록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도 했다.
올해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서비스 지역을 총 28개 지자체로 확대해 2021년, 총거래액 2,5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사업 측면과 아울러 내부 조직 운영에서도 ‘소통형 CEO’의 특징을 잘 보였다는 평가다.
이석훈 대표이사는 현장 실무직원에게 최대의 권한을 부여해 사업의 성과를 최대치로 끌어냄과 동시에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조성 등 다양한 직원복지에도 힘쓰며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그간의 성장세를 이어 올해도 도내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과, ‘배달특급’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가장 큰 사업 목표로 꼽았다.
이 대표이사는 “관료적인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과 도전정신으로 쉼 없이 달려온 2년이었다”며 “가능한 일에 대한 도전이 아닌,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도전하며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2년을 평가했다.
이어 “올해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신사업인 ‘배달특급’을 통해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며 “지난 2년, 방향을 다잡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을 보일 때”라는 각오를 내비쳤다.
2021-02-02
-
윤종명 대전시의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발의
윤종명 대전시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등 설계의 우수성과 사회적,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기여도 등 우수 건축물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과 디자인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도시 및 조경분야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종명 의원은“전국 지자체 중에 서울·부산 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건축서비스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2-02
-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활성화 기대
대전시의회 남진근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6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2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1만3천 제곱미터로 규정하고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비율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미만의 경우 용적률 상한에 대해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진근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해지고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021-02-02
-
김춘례 시의원, 성북한마음봉사회‘사랑의 떡국 나누기’참여
김춘례 시의원, 성북한마음봉사회‘사랑의 떡국 나누기’참여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지난 2. 2. 성북구 소재 성일교회에서 진행된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추위 속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의 떡국 나누기’는 비영리법인 성북한마음봉사회가 매년 독거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금으로 떡국 재료를 박스에 담아 전달하는 행사로 초대 회장인 김춘례 의원이 1998년부터 이어온 나눔 행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규칙을 준수해 실시한 이날 행사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 지역 인사도 방문해 20여명의 성북한마음봉사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후원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기존보다 목표치를 낮추고 참여인원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소재 흥천사, 우리은행, 삼선새마을금고 등에서 후원에 참여해 250여 개의 떡국 박스를 완성했다.
행사를 마친 후, 김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단계 규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규모를 줄였음에도 기존과 차이 없는 박스를 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을 더 둘러보고 서로 돕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지혜라고 생각한다 온정의 지혜를 발휘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2-02
-
“국력 상징, 서울의 미래 희망” GBC 마천루여 우뚝 서라
“국력 상징, 서울의 미래 희망” GBC 마천루여 우뚝 서라
[국회의정저널] 세계 제6위이며 국내 최고높이의 GBC 마천루 현대호가 장장 7년만에 드디어 출항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곧 착공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그 위용은 크게 빛날 것이다.
또한 본 건물의 큰 위상은 글로벌 업무, 스포츠, 관광, 마이스 등 제4차 신산업을 리더할 최첨단 공간 창출의 핵심이자 세계 도시와의 경쟁 요새이며 국력 신장의 상징이다.
그럼 왜 우리는 최첨단 초고층 현대 GBC가 우뚝 서주길 간절히 염원하는가. 첫째, 계속 뒤처져가는 서울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최근 5년간 국제금융 경쟁력은 6위에서 33위로 뒤졌고 살기 좋은 도시는 77위, 삶의 질 경쟁은 59위로 크게 밀리고 있다.
둘째, 극심한 고용 한파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코로나 마이너스 경제로 인한 고용절벽과 청년들마저 이태백 신세인데 7~800만의 건설 고용창출 효과와 3~4만개의 새 일터가 생긴다.
셋째, 장기간 폐허가 된 지역 환경 및 상권들이 부활되어야 한다.
거대기업 한전 본사가 지방이전 후 시가지 공동화 현상은 지역 환경을 초토화시켰고 특히 주변 상권들의 빠른 회복이 시급하다.
그 외에도 국제도시 건축학회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내 세계 주요 도시들의 초고층 빌딩 건설량이 20~40개씩 되는 반면 수도 서울은 고작 6개로 매우 초라하다.
세계 제1위의 버즈 두바이, 현세대 불가사의 마리나베이샌즈 등 우리의 기술은 국제 건설 무대의 최선봉 주역인데도 용산 트리플원이 무산된 후 잠실 롯데 초고층 외는 건설이 전무하니 도시 간의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도 현대 GBC 마천루가 더욱 기다려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본 사업 주체인 현대가 저층변경을 운운하는 암울한 소식이 간간이 들려와 왠지 불안하나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주민을 대신해 변경없는 원안 고수를 간곡히 요구한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초고가 대지 매입, 사업비와 공공기여만도 5조 이상이 소요되니 경제적, 심적 고뇌가 한없이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전협상, 도시계획, 수도권 및 항공심의, 사전평가와 각종 심사와 건축허가, 조건부 착공 등 행정 갑질로 수년간을 지연시킨 사실은 분명 오점으로 후한이 남는다.
본 기업 현대는 선대부터 국토건설, 중공업, 화학, 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수출 전선의 역군이자 나라 발전의 선봉이었다.
최근엔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수출 등에 힘입어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40% 이상 늘었다니 반갑고 곧이어 아이오닉5 첨단전기차가 출시되어 전 세계 자동차시장을 제패하기 바란다.
GBC 마천루 현대호여 뒤처져가는 수도 서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용 한파 종식과 이태백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 폐허 된 지역환경과 상권 부활을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만대 번영을 위해 서서 빨리 우뚝 서다오 부디 신축년 새해에는 질병 종식, 드넓은 세계 호령, 민족의 가슴에 새희망이 용솟음치도록 우리 서울 도심 한강변 하늘 아래, 우뚝 서 주길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한다.
2021-02-02
-
2021년도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공모
2021년도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기 신뢰도 확보와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1년도 국산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1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의료기관과 제조기업이 연합체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0개 연합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주요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인·허가 획득 후 판매 초기인 의료기기 제품으로 시판 후 임상시험을 실시해, 제품의 사용 경험을 축적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2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107건의 평가를 지원해, 의료기관 신규진입, 학술대회 논문 발표, 해외 수출 등을 통한 의료기기 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해왔다.
전년도 지원 제품의 경우, 23개 중 17개가 158개 의료기관에 진입했으며 지원 제품의 총매출액은 73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년 과제에 참여한 서울대학교병원 오승준 교수는 “동 사업을 통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국산 제품을 장시간 사용하고 심사숙고해 볼 수 있었으며 제품의 사용 경험을 학계와 동료 의료진에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단가를 높여, 의료기기 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임상 근거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평가’의 경우 약 20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으로 이 중 다년도 과제의 경우 고위험 제품 또는 대규모 임상 근거 축적이 가능하도록 2년간 최대 2억원의 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의료계 내 공신력 확보와 평가 결과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학회 연계 다기관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해 2년간 최대 4억원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과제에는 다수 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지원 제품을 포함한 핸즈온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는 등 의학회 차원의 성과 확산방안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 및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학회 연계 다기관 평가 공모는 2월 중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국장은 “의료기기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손에 익은 제품을 선호해,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 제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마련과 실제 사용을 통한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본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고도화를 통해, 우수한 의료기기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다시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지는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2-02
-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높아졌다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높아졌다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 이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결과도 반영해 의미를 더했다.
종합평가 기준은 실행계획의 충실성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우수사례 등 성과 국민체감도 등이다.
우수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급 7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차관급 5개 기관이 선정됐다.
평가 지표 중 정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는 전년보다 긍정 평가가 상승해 적극행정이 국민 삶 속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적극행정 노력도 추진방안의 적정성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처리 변화 소극적 업무처리 감소 향후 공직사회 변화 기대 등의 설문 문항에서 국민이 긍정적으로 체감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년대비 모두 높아졌다.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지난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이 대폭 늘어, 적극행정위원회의 현안 심의 실적이 2019년 42건에서 지난해 486건으로 약 11배 증가했고 감사원·자체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활용도 같은 기간 174건에서 299건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예산·규정상 제약을 과감히 극복하고 창의적 정책을 발굴한 기관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신개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 입소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입원환자에 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교육부와 함께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 농업인 경영난을 해소하고 학생가정의 식재료 구입부담을 완화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민간 카드사와 정부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창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적극행정 추진 노력이 돋보이는 기관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점과제 발굴·선정 및 분기별 우수사례 선정과정에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은 국민이 적극행정 성과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한 점,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한 부분이 높게 평가받았다.
다만,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노력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이들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이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동력 삼아 올해도 적극행정을 강하게 지속시켜 제도 내실화 및 공직문화 정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일상회복과 경제반등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2-02
-
한반도 식물연구의 귀중한 역사와 함께하다
한반도 식물연구의 귀중한 역사와 함께하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한반도 식물 기준표본을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표본은 전북대학교 생명과학과 김무열 교수가 소장한 것으로 한반도 특산식물인 완도호랑가시나무, 위도상사화 등을 포함한 52종 71점의 기준표본이며 이중 정기준표본은 52점이다.
기준표본은 국제식물명명규약에 따라 식물의 이름과 기재의 근거가 되는 표본으로 식물연구의 기초가 되는 표본이며 정기준표본은 전세계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표본으로 새로운 종을 발표할 때 사용된다.
표본을 기증한 김무열 교수는 25년간 연구를 통해 수집하고 정리한 기준표본들을 국립수목원에 기증하며 식물연구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표본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에 소장되며 연구를 위해서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은 식물 외 곤충, 버섯, 지의류 등 총 116만4천여점의 표본이 수집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 산림생물연구의 메카이기도 하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이번에 기증받은 식물 기준표본은 우리나라 식물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국제공동연구에도 이용될 것이며 우리 식물연구의 역사와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2
-
20년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공급…계획 대비 9천호 초과 달성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20년 공급계획인 14.1만호 보다 9천호 많은 15만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2만호,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2.8만호,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0만호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2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했으며 지방권은 39%인 5.8만호를 공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호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해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호 확보하고 재고율을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은 ’18~’20년, 3년간 총 43.8만호가 공급됐으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19년말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58.4만호로 재고율 7.4%였으나, ’20년에 15만호를 공급함에 따라 ’20년말 기준 공공임대 재고를 약 170만호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고율은 OECD 평균인 8%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2020년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을 달성하는 의미있는 해로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향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2
-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수입업자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내용 리플렛을 제작해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해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