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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署, 설 앞두고 민생안전 특별방범 치안활동 대폭 강화 ’
‘연천署, 설 앞두고 민생안전 특별방범 치안활동 대폭 강화 ’
[국회의정저널] 연천경찰서는, 설을 앞두고 주민들이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여성1인 근무 편의점, 절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무인점포, 택배 절도 가능성이 많은 아파트 주거지역 등에 치안활동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인점포 절도 사건 등이 발생하고 명절에는 집을 비우는 일이잦아 택배절도 발생 가능성이 많고 여성 1인 편의점의 경우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1일부터 14일까지 112순찰차별 담당구역을 정해 취약장소 인근 가시적· 다목적 순찰 활동강화 등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억제하는 방범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연천서는 범죄예방진단팀 취약지 방범진단과 더불어 설명절 절도예방 특별 치안활동에 일환으로 절도예방 포스터 2000장을 제작하였는바, 편의점 및 현금 다액 취급업소용 CCTV예방 포스터와 아파트등 취약지 주거지역용 포스터로 나누어 제작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는 점이 특색이 있다.
연천경찰서는 범죄예방진단팀를 중심으로 연천군 관내에 있는 무인점포·금융기관 및 현금 다액 취급업소,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면밀히 범죄예방진단을 거쳐 절도 예방 포스터 2000장을 취약 장소에 배부 및 부착했다.
무인점포와 현금 다액 취급업소는 시인성이 있는 장소에 CCTV예방 포스터를 부착해 절도 발생 예방에 주력했고 주거지역용 절도 예방 포스터는 아파트 내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 주민들이 밀집하는 장소에 부착·배부해,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민 스스로 절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병우 연천경찰서장은 “군민들이 평온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선제적 치안활동을 펼쳐 특별방범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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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민상 후보 추천, 2월 28일까지
사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사천시가 올해의 시민상 주인공을 찾는다.
3일 사천시에 따르면 오는 2월 28일까지 제24회 ‘사천시 시민상’ 후보 추천을 받아 오는 5월 10일 열리는 ‘제26회 사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이번 사천시민상의 공모대상은 선행 문예 체육 지역개발 지역경제 등 5개 분야이고 분야별로 각 1명 씩 선정한다.
공모자격은 시상일 현재 만 20세 이상 사천에 등록기준지를 둔 시민 또는 사천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도덕적 결함이 없는 시민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천에 소재한 기업체의 법인, 단체, 개인은 본적·거주 연수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후보자 신청은 사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사천시 시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문’을 참고해, 관내 기관이나 단체의 장, 읍·면·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청 행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까지 공적조서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마친 뒤 4월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시민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24회째를 맞는 사천시 시민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천시 명예를 빛나게 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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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나라 어린이집 이웃돕기 성금 기탁
해든나라 어린이집 이웃돕기 성금 기탁
[국회의정저널] 지난 2일 해든나라 어린이집에서 자체 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성금을 가평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날 전달식에서 김성기 군수는 “어린이집 대표, 학부모와 원아가 작은 손길을 모아서 기부해주신 성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박봉실 대표는 “어린이집 자체 바자회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의미있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해서 학부모들과 같이 고민을 하다가 군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며 “자라나는 아이들도 서로 돕고 사는 마음가짐으로 성장했으며 좋겠다”며 전달식의 소회를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가평군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일 예정”이라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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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종합식품 이웃돕기 성품 기탁
㈜양선종합식품 이웃돕기 성품 기탁
[국회의정저널] 지난 2일 양선종합식품에서 의미 있는 기부를 해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일조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날 전달식에서 김성기 군수는 “코로나19로 연말연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많은 곳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성금과 성품을 후원해 주셔서 관내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특별히 설을 맞이해, 떡을 기부해준 대표님 덕분에 서로 돕고 사는 훈훈한 분위기의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양선 대표는 “칼봉산 휴양림 근처에서 떡을 직접 생산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직접 만든 떡과 마스크를 통해 명절 분위기도 조성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전달식을 갈음했다.
“기부된 떡는 800g으로 소포장되어 있으며 소포장 된 떡 1,000팩을 6개 읍·면을 통해 배부될 예정이며 마스크는 추후 코로나19 확산세를 보며 필요한 곳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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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제1기 숲의 약속 서포터즈단”운영하다~
가평군청
[국회의정저널]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숲의 약속]는 제1기 숲의 약속 서포터즈단을 모집하고 위촉식 개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숲의 약속 서포터즈단은 두 분야로 모집하는데 첫번째 가족 서포터즈단은 아토피 질환을 가진 가평군 가족을 대상으로 6~7가족 모집하며 무료로 숲 치유 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두번째 SNS 학생 서포터즈단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30명 모집하며 주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홍보 활동 및 생활 속 환경을 지키기 위한 미션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주제로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앞으로 3주간이며 관내 아토피 질환을 가진 가족 및 경기도내 거주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후에는 앞으로 9개월간 서포터즈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숲의 약속 서포터즈’위촉장을 수여하고 소정의 홍보물품을 제공하며 활동 종료 후 자원봉사 시간 부여 및 우수 서포터즈를 선정해 표창할 예정이다.
박정연 보건소장은 “제 1기 숲의 약속 서포터즈단은 숲 치유 효과의 근거 마련 및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라인 홍보 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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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SNS 활용 비대면 영농상담 체계 구축
가평군 SNS 활용 비대면 영농상담 체계 구축
[국회의정저널] 가평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비대면 영농상담 및 지원 체계 구축했다.
가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과의 접촉을 줄이고 영농기술 상담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SNS 가평군농업기술센터 비대면 기술보급를 개설해 가평군 농업인 비대면 영농기술 지도에 적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노력중이다.
2021년 1월에 개설해 기상정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기별·작목별 영농기술 정보, 주요 병해충 방제 기술, 실시간 상담, 농업인 교육일정 등 유용한 정보를 가평군 농업인은 쉽게 가입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취소된‘2021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비대면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밴드에 개시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가평군농업기술센터 장동규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정보제공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밴드를 통해 농업인과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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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가평군청
[국회의정저널] 가평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올해 2021년 검정고시 일정에 맞춰 전원 합격을 목표로 검정고시 특별 대비반을 모집한다.
이번 검정고시 특별 대비반에 참여한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비를 제공하고 검정고시 교재 및 인터넷 수강권도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는 가평군과 함께하는 꿈드림에서는 원서접수 기간인 02.15.~02.19. 동안 검정고시 수험생을 위해 대리접수를 진행하며 응시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이 치러지는 4월 10일에는 수험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검정고시 고사장으로 수험생을 직접 이송 및 급식제공이 준비되어 있다.
매년, 가평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 중이며 참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전원 학력을 취득했다.
가평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현진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더 어려운 환경속에서 힘들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그들이 밝은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전했다여성가족부와 가평군이 지원하는 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위탁운영하고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지정·설치되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복귀, 자립지원, 사회진입, 복지지원, 건강검진, 정서지원 등의 1:1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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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폐의약품 수거함 마을회관까지 확대 운영
강진군, 폐의약품 수거함 마을회관까지 확대 운영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이 지난 2일 마을회관 293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폐약품은 가정 내에서 방치하거나 함부로 버릴 경우 약물 오남용과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수거와 폐기가 필요하다.
강진군은 2019년부터 보건기관과 약국, 읍·면사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폐기했지만 대부분 읍면 소재지에 편중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수집 및 수송할 수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제작하고 관내 293개 마을회관에 비치를 완료했다.
또한 매월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고 마을 이장을 통해 마을 수거함을 읍면사무소로 수집한 후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 처리할 예정이다.
서현미 보건소장은“폐의약품 수거 확대로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위해요소 제거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주민들께서는 가정에 있는오래된 폐의약품을 각 마을회관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으로 배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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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강진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이 2021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무주택 청년이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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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9787억원 투입
강원도청
[국회의정저널]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및 경제활력 대책 관련, 7개 분야, 57개 사업에 약 9,787억원 규모의 예산, 금융지원 등을 투입한다.
강원도는 2월 3일 도청에서 도지사 주재로 “강원도 비상경제대책 확대회의”를 개최해 주요 핵심사업 등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각 분야별 지원 및 경제활력 대책에 대한 각 실국별 보고와 경제 관련 특보 및 경제정책 보좌관 등이 함께 주요현안 등을 논의했다.
강원도는 금년도에 道의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는 별도로 약 9,787억원 규모의 지원 등을 통해 소비촉진 등 경제 활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대상에 대한 맞춤 지원, 고용안정·소비진작 등 방역을 겸비한 지역경제 활력 촉진 및 분야별 비대면·온라인화 전환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7개 분야에 주요 피해지원 대책으로 23개 사업, 6,266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또한, 분야별 주요 경제활력 대책에는 34개 사업, 3,521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변화된 소비패턴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사업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최문순 도지사는 회의 주재시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올해에도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각 분야의 취약계층 등 피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히 살펴야 하고 지역경제 활력에 도정의 전 부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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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행지는 강진, 강진역이다
이번 여행지는 강진, 강진역이다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이 2월 한달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역 내에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홍보를 실시해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들어간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깨끗한 환경에서 일주일 동안 강진에서 생활하며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있는 대표 힐링 프로그램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역관광 모범사례로 꼽히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당초 모집인원인 400명을 훌쩍 뛰어넘어 총 916명이 방문할 만큼 강진군 대표 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진군은 서울시 최대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강남역과 서울역에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와 강진군 관광 홍보 영상을 집중적으로 송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김영빈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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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설 연휴맞아 방역과 민생안정 위한 종합대책 수립
화성시청
[국회의정저널] 화성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맞이에 나섰다.
시는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괄 재해 비상진료 산불 상수도 에너지 교통 물가 복지 청소 10개 반 189명으로 종합상황실을 구성, 오는 14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방역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기간동안에도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지속 운영하며 대규모 점포와 음식점, 휴게소 등 인파가 몰리는 취약시설 1만 4천여 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자제’메시지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대설, 한파, 산불,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상황반도 준비됐으며 AI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공동방제단과 광역방제기 등을 활용해 연휴 전후 집중 소독활동도 실시한다.
물가 및 민생안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 불공정 담합 행위등 설 성수품 16개 품목이 중점 관리되며 연휴동안 생활 쓰레기 적체를 방지하고자 기동청소반도 운영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과 준비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분들께서도 고향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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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77.4%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확고하게 반대
화성시민 77.4%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확고하게 반대
[국회의정저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을 묻는 시민인식도 조사 결과, 화성시민 77.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22.6%에 그쳤지만, 반대 여론은 압도적이다.
이번 조사는 화성시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지식디자인 연구소에 의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1일까지 나흘간, 화성시 거주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반대 여론 77.4%는 지난 2019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했던 조사의 71% 반대 여론보다 상승한 결과다.
그동안 70% 이상을 지속해온 화성시민들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여론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수원시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화성시민들은 77.9%가 반대했다.
개정안에는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인지하고 있는 화성시민이라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정안 역시 높은 비율로 반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검토조차 한 적 없는 수원시의 일방적인 ‘민·군통합공항 건설 주장’에 대해서는 무려 80.6%가 반대했다.
민·군통합공항 건설 시 찬성 의견이 더 많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화성시민들은 민간공항 통합 건설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끼워 팔기 꼼수로 인식해 매우 강력하게 반대했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 주장 대한 화성시민들의 확고한 반대 여론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화성시민들이 일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담은 SNS 콘텐츠 제작, 언론 보도, 시정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에 대한 이번 시민인식도 결과는 전화면접으로 조사됐으며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진행했다.
표본 수는 1,500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49%p이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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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민·청렴의 강진 다산박물관, 체험으로 특별함 더한다.
애민·청렴의 강진 다산박물관, 체험으로 특별함 더한다.
[국회의정저널] 강진 다산박물관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 정신과 청렴 정신 확산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다산정신을 실천하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다산박물관은 청자컵·하피첩·수원화성 만들기 등 9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박물관 기능 강화는 물론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힘써 왔다.
올해는 기존 체험 프로그램에 독서대와 책꽂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더해 모두 11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4월 개원 예정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교육생을 겨냥한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이 개원되면 교육생들이 인접해 있는 다산박물관 방문이 많아질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체험프로그램 확대에 나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대면 체험소개를 위한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다산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온라인 예약시스템도 상반기 안에 구축해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다산 정약용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강진군이 다산정신 확산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개관한 강진군 다산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다산의 친필편지 등 다산 관련 유물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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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적용해야”
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3일 각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지역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이 공익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심의해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