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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 설 맞이 유관기관 위문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 설 맞이 유관기관 위문
[국회의정저널]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설 명절을 맞아 지역방위와 치안유지에 헌신하고 있는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등 6개 유관기관을 방문해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매년 명절에 육군 제96여단과 2대대, 무안군예비군지역대, 무안경찰서 무안소방서 목포교도소 등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인원으로 방문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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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성주지회, 드림스타트 아동에 설맞이 상품권 전달
BBS 성주지회, 드림스타트 아동에 설맞이 상품권 전달
[국회의정저널] 한국 BBS 경북연맹 성주지회는 2021년 2월 10일 설명절을 맞아 드림스타트 결연 아동 15명에게 총 150만원 상당의 성주사랑 상품권을 전달했다.
한국 BBS 경북연맹 성주지회는 지난 30년간 매년 관내 결연 아동들에게 장학금과 물품, 성금 등 1억 6천여만원을 후원해 왔으며 다양한 봉사활동과 생계비 지원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실천해오고 있다.
지회장은 “여러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밝게 지내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우리 성주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드림스타트 아동들에 희망을 전한 성주군지회 BBS회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으며 “우리 지역 곳곳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웃으며 행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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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설 명절 맞아 군장병 및 의경 위문
순천시, 설 명절 맞아 군장병 및 의경 위문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관내 군부대와 순천경찰서를 방문해 위문했다.
허석 시장과 임채영 부시장은 각각 순천경찰서와 지역 군부대를 방문해 군장병과 의경을 위한 위문 성금을 전달하고 군장병과 의무경찰 등을 격려했다.
허석 시장은 “코로나19로 가족·친척·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장병과 의무경찰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군·경과 함께 더욱 긴밀한 상호 협력으로 순천시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순천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장병과 의무경찰들을 위문해 격려하고 소정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온정을 함께 나누고 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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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명품 해금 골드키위, 올해 홍콩 첫 수출 선적
순천 명품 해금 골드키위, 올해 홍콩 첫 수출 선적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10일 순천시 승주읍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김수현 소장,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김도순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금 골드키위의 올해 첫 홍콩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적된 해금 골드키위는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선별한 해금 골드키위로 총 6톤 규모며 홍콩 유명 마트 중 하나인 파킨샵에서 판매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도가 높고 향기가 그윽해 명품으로 꼽히는 순천 골드·그린키위는 지난해 69톤을 일본, 홍콩에 수출했으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수출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 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순천시-농업인-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이 긴밀하게 협업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통한 농산물유통 활성화 추진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농산물 이미지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농산물 판매 시장 위축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낌없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정적 판로 확대와 시장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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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무안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군 산하 공직자, 유관기관과 함께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와 대형 유통점 확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됐으며 군 공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시장별로 방문 일정을 나누어 전통시장 정기 장날에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며“전통시장 방문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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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서울시민 코로나 1년…거리두기 빛났지만 경제 회복 과제
연간 서울시 접수민원의 변화 (출처 : 서울디지털재단)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났다.
서울시가 다양한 분야 빅데이터로 코로나19로 변화한 서울을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는 빛났지만 코로나가 골목경제에 미친 경제적 충격은 회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서울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세마다 자발적으로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이동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차 대유행으로 정부가 방역단계를 2.5단계로 격상 이후 12월 넷째 주말에 생활인구가 7.4% 감소해 연간 최대 감소치를 보였다.
지하철 이용인구도 3차 대유행이 절정이던 작년 12월 전년 대비 41%가 감소해 코로나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그러나 거리두기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제는 위축됐다.
오프라인 상점 매출은 약 9조 원이 감소했고 특히 명동·이태원 같은 관광상권과 대학가 상권은 생활권에 비해 타격이 더 컸다.
반면, 온라인쇼핑 매출은 전년 대비 4조 원 이상 증가하고 2040세대가 주를 이뤘던 온라인 시장에 5060세대가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진입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1년을 맞아 코로나19가 지난 1년 간 서울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빅데이터를 통해 들여다본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 경제, 모빌리티, 환경, 민원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총 망라하고 시와 신한카드, KCB, 서울연구원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해 도출한 결과다.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은 앞서 4일 8개 기관이 참여하는 ‘헬로우 서울 빅데이터’ 세미나를 열고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분석결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검증됐다는 데 있다.
서울시 일일 평균 생활인구는 코로나19 심각단계이후 단기체류 외국인 급감 등으로 하락한 이후,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12월 3차 대유행 시기 서울 생활인구는 서울 외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이 줄어들어 최대 7.4%감소했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있었다.
을 보여준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 및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로 도심지 생활인구는 감소한 반면, 시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생활인구 증감률을 분석해본 결과 대표적인 업무·상업지역인 중구의 경우 평일 30%감소, 주말은 39% 감소한 반면 강동구, 은평구, 중랑구 등 주거지가 밀집한 자치구의 생활인구는 소폭 증가했다.
중구, 종로구, 강남구 생활인구 감소의 1차적인 원인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수 급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월초 기준, 서울시내 단기체류 외국인 수는 중구 93%, 마포구 90%, 종로구 86% 등의 순감소가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발도 묶였다.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의 자치구간 이동은 최대 4만 4천명 감소했고 대중교통 이용률 역시 최대 41%, 평균 27%감소했다.
거주지에서 목적지로의 이동을 분석할 수 있는 서울 생활인구 관내이동데이터 분석결과, 거의 모든 자치구가 상호 연결되어 있던 2019년에 비해 2020년은 자치구 간의 연결성이 유의미하게 떨어졌다.
목적지 기준으로는 강남구와 중구, 종로구로의 이동은 각각 4만 6천명, 4만 4천명, 3만 2천명 줄었고 출발지 기준으로는 관악구 2만 7천명, 송파구 2만6천명, 동작구 2만 5천명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감소했다.
대중교통 이용자 역시 감소했다.
`19년과 2020년의 지하철 이용인구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이후의 이용인구는 전년대비 27%, 최대 41% 감소했다.
특히 2020년 12월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지난 3월 기록한 대중교통 이용객 최고 감소율을 경신했다.
서울시 생활인구, 자치구간 이동인구,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참여가 확인되었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심각했다.
상점매출은 전년대비 9%하락했다.
서울시 연간 상점매출은 설연휴와 신학기가 시작하는 2-3월, 여름휴가와 추석이 겹치는 8-9월, 연말 등 ‘대목’에 집중되었으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대확산 국면과 겹치며 매출액 감소폭이 더 컸다.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시점은 `20.5월 11일~6월 21일사이로 5월초 연휴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반면 가장 심각한 격차가 발생한 시점은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시점인 연말이었다.
이 시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0.7조원하락했다.
업종별로는 한식, 기타요식, 양식, 중식등 요식업의 매출타격이 심각했고 학원과 의류 등에서도 전년대비 15%이상 매출이 하락했다.
면세점, 여행사 등 레저 관련 업종과 유흥주점 등은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년대비 매출액이 50%이상 급락했다.
반면 일반병원, 약국 등 건강관련 업종은 전년대비 매출이 상승했고 요식업 소비 축소경향을 반영하듯 정육점, 할인점, 편의점에서의 매출 상승이 확인됐다.
서울시 발달상권 32개소에서의 매출액 증감 패턴 분석결과, 상권별 경제충격의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매출액을 1로 가정하고 주요 상권별 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결과, 관광상권과 대학상권의 매출 타격이 상대적으로 컸고 문정역 등 지역상권과 을지로3가 등 유통상권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점매출액 분포 역시 자치구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율 기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자치구는 주요 공기관 및 본사가 집중된 중구와 종로구, 대학가 상권이 집중된 서대문구, 이태원이 포함된 용산구 등이었다.
반면 주거지역이 밀집된 중랑구, 양천구, 강동구, 은평구등은 상대적으로 매출액 하락폭이 낮았다.
매출액이 하락한 상점/상권매출과는 달리 온라인 소비액은 전년대비 4조원 이상 증가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트렌드 확산이 재확인됐다.
서울시민들의 신용카드 소비액은 전년대비 약 3%감소하는 데 그쳤다.
상점매출액이 9조원 이상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전년대비 4조원 이상 증가한 온라인 및 결제대행 서비스 매출액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신한카드사의 자료에 따르면 `19년도에도 월평균 23%증가한 온라인쇼핑 이용 건수 증가율이 2020년에 이르면 월평균 36%이상 증가하며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됐다.
특히 5060세대가 새로운 디지털 소비계층으로 진입한 것이 눈에 띄었다.
연령별 간편결제 이용 결제율 및 스트리밍 서비스, 배달앱 이용 증가율은 5060세대가 2040세대를 압도했으며 중고거래 등 ‘가성비’트렌드에도 합류하며 눈길을 끌었다.
4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업체에 대한 신용정보를 분석한 결과, 매출 상위 30%에 해당하는 업체보다 하위 30%에서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비율이 크게 나타나며 ‘양극화’우려가 제기됐다.
매출 규모가 큰 업체들은 거리두기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반면, 영세한 업체들은 언택트 환경으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적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규모 30%이하 업종 사업주들의 연령은 상대적으로 60대 이상의 비중이 높았고 영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나타나며 코로나19가 촉발시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9~2020년 동안 서울시에 접수된 응답소 민원 약 450만건에 대한 분석 결과, 건강/식품위생, 경제/산업에서의 민원은 급증한 반면 문화, 환경민원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관련 민원은 약 7만건으로 나타났고 강남구, 서대문구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민원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에 따른 확산 우려와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 코로나19 사전검사 및 자가격리 관련 민원, 소상공인 지원 문의 등이 주요 토픽으로 분석됐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급박하게 지나온 지난 1년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덕분에 더 크게 번질 수 있었던 위기를 비교적 빠르게 수습할 수 있었다”며 “데이터에 근거한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수립하는 등 과학행정을 통해 민생안정을 최우선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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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수료해야 착공신고 처리
서울시,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수료해야 착공신고 처리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착공신고 시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공사현장 안전을 촘촘히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대형공사장에는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이 있었지만 중·소형 공사장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됐던 기존 제도들을 중·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한 대책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된다.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는 건축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자율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실제로 건축공사장 사고발생 주요원인으로 현장책임자의 안전관리수칙 숙지 미흡과 작업자의 안전 부주의 등이 꼽혀 교육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시가 작년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4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답변자의 51%가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을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우선사항으로 꼽았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다.
공사현장 작업자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신청, 외국어가 포함된 건축공사 안전 포스터 부착, 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 등을 안내하는 내용도 교육과정에 담았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향후 방역 단계와 교육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청에 따라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대신 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로 대체하거나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통해 건축공사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현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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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상점가와 전통시장 돌며 민생행보
김종천 과천시장, 상점가와 전통시장 돌며 민생행보
[국회의정저널] 김종천 과천시장은 10일 설을 앞두고 관내 상점가와 전통시장을 돌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김종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오전에는 중앙동 상점가를, 오후에는 전통시장, 별양동 상점가와 굴다리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종천 시장은 상인들에게 명절인사를 건네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상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물가동향도 점검했다.
김 시장은 상인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힘을 내시기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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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예방준비태세 점검 완료
봄철 산불예방준비태세 점검 완료
[국회의정저널] 이창재 김천부시장이 지난 9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을 방문해 봄철 산불예방 준비태세를 점검하며 진화대원들을 격려하고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안전임무 수행을 당부했다.
김천시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본부장인 이창재 부시장은 봄철 산불방지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반적인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의 주축이 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방문해 대원들과 소통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창재 부시장은 “올해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은 기피하고 등산이나 캠핑, 휴양 등을 위해 산을 많이 찾으면서 입산객 실화의 우려도 높아졌다”며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올 해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다면 산불 없는 김천의 봄을 보낼 수 있지 않겠나”며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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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설맞이 민생을 직접 챙긴다
김충섭 김천시장, 설맞이 민생을 직접 챙긴다
[국회의정저널] 김충섭 김천시장은 고유명절 설을 맞아 9일 화요일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설맞이 위문물품을 전달하면서 민생을 직접 챙겼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인원 및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삼애원을 시작으로 임마누엘영육아원, 내마음요양원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 위문했다.
이번 위문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등 56개소에 백미, 생필품, 두유 등 시설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고 소외계층 400세대에는 떡국떡과 소고기를 전달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설 명절을 맞아 주변에 소외된 이웃 없이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만은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설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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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실시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붕 및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소유자로 시는 약 4억 6천여만원 예산으로 지붕철거 108동과 지붕개량사업 9동, 비주택 20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4월 말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슬레이트 철거 지원액은 주택은 전액 지원되고 비주택의 경우는 200㎡ 이하 면적에만 전액 지원되며 초과 면적에 대한 처리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새 지붕으로 교체해주는 지붕개량도 전액 지원된다.
박희종 시 환경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아직까지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적지 않다”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가 지원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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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세외수입 징수 및 이월체납액 정리 추진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2021년 세외수입 징수 및 이월체납액 정리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율은 98% 이상으로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월체납액은 40% 이상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편성하고 이월체납액 22억원 중 8억 8천만원 정리를 목표로 상습·고액 체납자의 자동차·부동산·예금·급여 등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행정재제를 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과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규모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 요인을 없앨 방침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어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해 체납액을 줄여나감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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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지급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10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실시한 208가구 653명에 대한 생활지원금 2억 2,887,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이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는 1인 가구 474,600원 ~ 5인 가구 1,496,700원을 한차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2월 9일 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는 총 597가구이며 소요예산은 5억 26,758,000원이지만, 기존 확보 예산이 2억 3,300,000원으로 일시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2021년 1월 5일 이전 신청한 208가구를 우선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고 잔여 가구 및 추후 신청 가구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생업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금번 생활지원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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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을 위해 소득세 감면 등 지원방안 마련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에서 올해부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소득공제를 종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시에서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동해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부자가 예우받는 기부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 동해무릉건강숲 이용료 10% 추가 할인, 방역물품 지원, 상가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 인허가 컨설팅, 전기 안전점검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수여하고 해당 점포에는 착한 가게 표식도 지원한다.
시는 임대인들의 코로나19 극복 동참 및 지역경제 발전 유공자로서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성규 경제관광국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더욱 발굴해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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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수출 중소기업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실시
무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소통창구 확보와 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수출 중소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신규제작, 기존 홈페이지 전면개편, 기존 국문 홈페이지 외국어 추가비용을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수출이 감소한 기업과 수출 초기기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세관에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체이며 신청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관내 수출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이번 사업이 관내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