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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택지 투기 특별감찰 착수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개발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대한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특별감찰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익산시청 공직자를 비롯해 모든 투기 세력을 조사해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전원 수사 의뢰하는 강도 높은 대책이 담겼다.
15일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 개발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윤을 취득한 모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우선 LH가 시행하는 소라산공원개발지역과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비롯해 전북개발공사가 진행하는 부송4지구까지 포함시켰다.
이를 시작으로 기존 공공택지를 비롯한 민간개발지역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공공택지 보상 이전에 쪼개기 매입과 과도한 대출이 포함된 토지매입, 공무원과 직계가족이 포함된 매입 등 투기 의심 거래내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나가게 된다.
조사를 통해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익산시 공무원은 자체 징계를 포함한 수사를 의뢰하고 그 외 타기관 투기 의심자 전원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투기 세력이 이번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서민주거안정과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투기 세력을 엄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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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기 봄학기 상담대학 수료식 개최
2021년 6기 봄학기 상담대학 수료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영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2일여성회관 1층 강의실에서 ‘2021년 6기 봄학기 상담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2월 24일부터 8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한 11명의 상담자원봉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수료식 이후 교육 참여 소감 공유 및 청소년 상담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6기 봄학기 상담대학’수료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위기청소년 정서지원 멘토링,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한 아웃리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집단 상담프로그램 등의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일준 영덕군 주민복지과장은 “영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월례회의와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상담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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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영덕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국회의정저널] 영덕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가 환동해권 수산식품산업 중심지로 발돋움 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월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산가공기업 육성·지원, 전문 인력 양성, 수산물 유통, 정보 분석 등의 역할을 할 ‘환동해 수산식품 수출 가공클러스터’를 영덕군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는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식품산업 정보 분석 정보기관으로 지정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덕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는 고품질 수산식품 개발과 브랜드화 등 수산식품 연구와 수산업지원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5년 준공했다.
주요전략으로는 지역수산식품산업 육성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수산자원을 활용한 소재·제품개발 및 공동연구기술개발을 통한 수산식품기업 보육 성장, 수요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기반 네트워크 구축 등이며 지난 5년간 영덕군 소재를 활용한 제품개발, 영덕군내 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인재양성 및 취업연계, 주요기관과의 네트워킹 등을 통한 영덕지역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매진했다.
특히 2020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에 선정돼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영덕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새로운 요리 레시피 개발과 유명쉐프의 요리를 동영상으로 홍보할 ‘환동해키친스쿨사업’을 경상북도 보조 사업으로 시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2021년 스타트업기업 육성을 위한 경북청년CEO육성사업과 ‘수산식품특화창업패키지’수행사 지정으로 영덕군의 청년 및 실버창업 활성화와 나아가 수산창업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수산물 신선유통시대를 대비한 One-stop 포장·유통시스템을 포함한 글로벌 식품 수출·유통 거점기지 구축해 지역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등 영덕군 수산업의 성장과 지역어가 소득증대로 이어지게 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영덕군은 환동해권 수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으며 영덕군이 대한민국 수산가공식품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영덕군과 영덕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의 전 직원이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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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카카오톡 채널 개설
영덕군 카카오톡 채널 개설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 카카오톡에 영덕군이 떴다.
영덕군은 군민들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홍보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영덕군’을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영덕군 카카오톡 채널은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기존 SNS와 달리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1대1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할 수 있는 메신저형 소통 채널이다.
또, 군민들에게 각종 군정 주요 소식뿐만 아니라 축제 및 행사 등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덕군은 카카오톡 채널을 영덕군 대표 모바일 소통 채널로 육성하기 위해 군정 발전에 대한 정책, 문화관광, 미담사례, 감성 사진, 동영상,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군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고자 하는 군민은 카카오톡을 실행한 뒤 ‘영덕군’을 검색해 친구 추가를 하면 된다.
군은 또, 15일부터 4월2일까지를 집중 가입 기간으로 정해, 직원, 기관단체장, 군민 등 각 대상별로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각 대상별 그룹별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운찬 정책기획담당관은 “군민들에게 카카오톡 채널 이용 방법을 적극 안내해 카카오톡 채널이 군민 소통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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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봄철 야생멧돼지 일제포획 실시
영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를 위해 봄철 멧돼지 출산기 전에 일제포획기간을 지정하고 멧돼지를 집중포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멧돼지 출산시기는 4~5월로 출산기 이후 개체수가 급증하고 기온 상승에 따라 곤충·야생동물 등 매개체의 활동과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하면서 방역 및 피해예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는 무궁화아파트 뒷산에 서식하고 있는 멧돼지 포획을 위해 17일 하루동안 등산객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획은 유관기관과 피해방지단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엽사 2명, 엽견 4마리가 투입된다.
해당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총기 사용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안전한 멧돼지 포획 작전을 위해 주요 등산로 입구와 체육시설 등 20여 개소에 현수막을 사전에 부착해 홍보하고 인근 아파트 내 게시문 게첨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하며 포획 당일에는 입산통제 인력 또한 배치할 방침이다.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119 구급차 및 구급대원도 대기 중이다.
시 관계자는 “멧돼지 포획 작전일인 17일에는 무궁화아파트 뒷산 입산을 하면 안 되고 갑작스런 총소리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총기 사용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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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전단지＆벽보 퇴출
창원시,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전단지＆벽보 퇴출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전단지, 벽보 등의 부착 근절을 위해 시청 인근 용호문화의 거리 일원의 신호등,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 168곳에 ‘광고물부착방지시트’ 설치했다고 밝혔다.
광고물부착방지시트는 테이프나 풀 등으로는 부착하기 어려운 작은 피라미드형 돌기가 달린 PVC 합성수지 형태의 특수 재질로써 불법유동광고물의 부착을 방지하며 감전방지·야간 안전사고 예방하는 부가적인 기능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기존에 부착된 광고물의 흔적을 감싸 안아 더욱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가꾸어 줄 뿐만 아니라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정감있게 디자인돼 도시 가로경관을 한층 더 경쾌하게 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이처럼 도시 가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 예방해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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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한일와사전기회사 관사’ 근대건조물 1개소 추가 지정
창원시, ‘한일와사전기회사 관사’ 근대건조물 1개소 추가 지정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근대건조물을 보전하고 가치있게 활용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원회에 상정된 3개소 중 한일와사전기회사 관사를 창원시 근대건조물로 추가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시에 지정·등록된 근대건조물은 10개소가 됐다.
근대건조물은 19세기 개항기부터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역사적·건축사적·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조형물, 시설물을 말한다.
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경남도 내 최초로 2013년 1월에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를 근거로 2015년에 충무공 이순신 동상 등 4개소와 1개소의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근대건조물 특화거리를 지정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여좌천 제방을 비롯한 5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한일와사 전기회사 관사는 1939년 건립돼 1911년 3월 16일 한일와사전기회사 마산지점이 설치되면서 전기가 도입되어 역사적 가치가 있고 일제강점기 건축 양식이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 건축물이다.
최근 관심이 집중됐던 시민극장은 위원들로부터 역사적 가치는 있지만 건축적인면에서 지붕과 간판만 육안으로 확인되며 외·내부가 전면 개보수돼 근대건조물로 지정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이 있었다.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근대건조물로 지정되지 못했다.
정혜란 창원시 근대건조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시에 소재한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참석한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과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1개소를 근대건조물로 지정했으며 지정된 근대건조물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대변하는 요소로써 창원시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은 향후 보존과 관리방안에 대해 소유주를 면담하는 등의 활동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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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금리 1% 농업발전자금 융자 지원 시행
거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군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대상으로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융자 연 1%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자금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를 위한 생산자금 및 시설과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지원 한도는 생산자금 3천만원, 시설자금 5천만원까지이며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생산자금 1년 거치 3년,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게 된다.
이병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에게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업발전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이번 융자지원 시행은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군 자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4월 말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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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개학기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 나서
부여군, 개학기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 나서
[국회의정저널] 부여군이 등교수업 재개에 따른 본격적인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약물·흉기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해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에 군은 부여군 관련부서 담당자를 비롯해 부여경찰서 부여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모두 16명이 3개조로 나누어 민·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11일부터 집중 점검에 나선 합동단속반은 조별로 부여 시내를 돌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점검 단속과 계도 캠페인 활동을 통해 업주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하도록 홍보했으며 특히 번화가의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에서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등 청소년의 일탈행위 예방활동도 병행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청소년 내 무차별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안내, 손소독제 비치 등 감염병 예방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도 주력했다.
한편 군은 학교주변 및 번화가 등에서의‘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과 함께 가출·비행 등 위기청소년 발견 시에는 계도 조치 후 학부모나 보호 기관으로 인도하는 등의 위기청소년 구제활동에도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개학철을 맞아 청소년 이용 관련업소의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일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며 “점검시에는 준수사항의 구체성과 특정 가능성, 상황의 시급성, 행정적 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례성의 원칙을 갖고 대응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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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고무호스→금속으로 교체해드립니다
LPG 고무호스→금속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국회의정저널] 부여군은 15일부터 관내 군민들을 대상으로 노후된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하는 2021년도 군민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관내 870개 가구를 목표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스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 25만원 중 자부담비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2만원을 지원받는다.
군은 한편 지난해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지원하는 군민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사업은 충청남도의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1천만원의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노후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의 가스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가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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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21년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
부여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여군은 청년농업인들에게 복지·문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7천만원의 사업비로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를 이달 말 31까지 신청을 받는다.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부여군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세대당 1인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교육·문화·레저활동에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며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업인으로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며 농협 부여군지부 또는 각 지역 농협을 통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부여군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어업인 육성과 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의욕을 고취시켜 농촌의 활력을 찾는데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위한 선도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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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통합관제센터, 절도용의차량 검거 기여… 양주경찰서 감사장 받아
양주시 통합관제센터, 절도용의차량 검거 기여… 양주경찰서 감사장 받아
[국회의정저널] 양주시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11일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요원이 절도용의차량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양주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장을 수여받은 주인공은 양주시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CCTV 관제요원 이모씨이다.
지난달 3일 양주경찰서로부터 절도용의차량 수색 협조요청을 받은 관제센터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등을 활용, 해당차량을 추적하며 출동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해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이는 4,000여대가 넘는 CCTV를 활용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비롯해 관내 범죄취약지역을 선별해 CCTV로 시간대별 집중 순찰하는 화상순찰제도 등을 도입·운영하며 각종 범죄·재난 등 위험요인 예방에 적극 대응한 결과이다.
통합관제센터에는 시 소속 공무원 5명과 함께 현장경험이 풍부한 경찰관 3명, CCTV 관제요원 12명 등 총 20명이 365일 상주 근무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112 종합상황실이나 순찰 차량에 즉각 통보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발 빠른 대처와 양주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차량을 이용한 절도 사건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용의자를 조기에 검거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다양한 형태의 범죄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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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넓히고 역량은 키우는 중학교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 확대
선택은 넓히고 역량은 키우는 중학교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 확대
[국회의정저널] 강원도교육청은 15일 중학교 학생들의 교과 선택은 넓히고 역량을 키우는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은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주제로 17차시 이상을 구성하며 중학교 자유학년, 연계학기, 융합수업, 주제통합 수업 등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전문적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1학년 사회 교과와 연계한 주제선택 수업에 참여한 서희지 학생은 “실생활, 청소년과 관련된 토론주제를 공부하고 수업에 참여하면서 발표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며 “무엇을 더 해보고 싶은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깊게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을 학생들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성장했는지 꼼꼼이 소개하는 ‘생각 쑥 역량 쑥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 책을 발간했다.
이를 통해 교과서 강의식 위주의 수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교사 각각의 색깔이 묻어나는 9개의 수업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책 집필에 참여했던 최의선교사는 “과학, 기술, 공학 사이에서의 과학수업 ‘나도 Maker’ 수업을 설계해 운영했다”며 “학생들은 과학적인 원리와 코딩을 배우고 3D 프린터를 활용해 직접 드론, 자동차, 비행기를 제작하는 수업을 통해 과학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섭 수업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추천사에서 “학생들의 관심사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주제들을 잘 엮어서 교육과정과 수업디자인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책은 학생들과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을 위한 꼼꼼한 가이드북”이라고 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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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사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사천시가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의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가축사육업 등 총 615개소이다.
시는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필수시설장비 구비 적정사육 준수 허가·등록 사육시설 여부 위생·방역관리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허가명의 양도 등을 점검한다.
또,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등과 비교해 불일치 정보를 현행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게는 축산법에 의거 허가취소,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법을 확실하게 인지해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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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기관‘등극’
양주시,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기관‘등극’
[국회의정저널] 양주시가 지방세 체납징수 왕좌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양주시는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4천만원의 도비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세 체납업무 분야 전반을 서면으로 평가했다.
평가지표는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실태조사 등 5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시는 체납징수율, 결손율 등 체납정리와 체납처분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00점 만점에 총 843.3점을 획득, 지방세 세수규모 기준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185억 8600만원 가운데 86억 4600만원을 징수하고 39억 9500만원을 결손처분하는 등 총 125억 4100만원을 정리하는 등 체납액 정리율 67%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도내 31개 시·군 중 체납액 정리율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실적은 체납 유형에 따라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경제활동 회생 지원, 결손처분 활성화 등 맞춤형 징수를 펼친 결과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체납징수 운영이 어려웠음에도 높은 체납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납부능력에 따른 맞춤형 체납활동에 노력을 쏟은 결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와 함께 공평하고 따뜻한 징수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