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무주군,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식 열었다
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18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식을 열고 본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도시민이 무주에 귀농 · 귀촌을 위한 첫 걸음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 관심이 늘어나면서 16세대가 신청해 최종 10세대가 선발됐다.
교육생은 11월까지 초보 농업인으로서의 기초영농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정착을 위한 토지, 주택 구입에 필요한 토지법률, 주택 리모델링 노하우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무주군 안성면 봉명로에 소재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무주군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생활동과 개인텃밭, 공동경작지, 시설하우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무주로의 귀농을 유도하고 영농 성공률을 높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매년 입교생들과 공동경작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한 배추, 무, 표고버섯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 따뜻한 무주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각 세대에 주택과 텃밭을 유상으로 제공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영농 재배 실습과 귀농·귀촌 정착 실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주택 50㎡, 텃밭 33㎡ 내외 규모가 보증금 60만원에 월 25만원이며 주택 33㎡, 텃밭 33㎡ 규모는 보증금 40만원에 월 20만원이다.
세대별 공과금은 개별 부담한다.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수료한 교육생은 31세대로 14세대가 무주군에 정착하는 성과를 올렸다.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분들이 체재형에 지원해 주셨다”며 “많은 관심을 보여준 만큼 교육생 모두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
무주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찾아요
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은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 이용 허가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자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무주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위반에 대한 벌칙 · 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 김대성 팀장은 “무주군은 관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지하수시설 양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며“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7조 1호 및 제39조 1호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적용되는 만큼 신고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3-18
-
코로나19로부터 지역 ＆ 주민을 지켜라
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8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무주군은 지난 15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특별주간'으로 정해 모든 업종에 대한 시설을 점검 중이다.
대상 시설은 집단발생에 취약한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및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 중인 사업장과 목욕탕, 실내 · 외 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재난상황팀 송순호 팀장은 “무주군에서는 타 지역 방문에 의한 확진자만 발생한 상황이지만 날이 풀리면서 가족 · 지인 간의 모임이나 나들이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른 점검을 통해 군민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성하다는 것을 일깨울 것”이라고 전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882곳에 대한 집중 지도 · 점검도 병행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소비자감시원과 공중위생감시원 등 10명이 3개 팀으로 나눠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대상 업소마다 5명 이상 사적모임금지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마스크 착용 여부와 출입자 명단 관리 상태, 환기 ·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한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김여령 팀장은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이 · 미용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 점검이 될 것”이라며 “특히 5인 이상이 모인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시설 이용자과 업주 분들 모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짚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18
-
횡성군,‘찾아가는 맞춤형 농업현장기술지원단’운영
횡성군청
[국회의정저널]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영농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찾아가는 농업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농업현장 기술지원단은 식량작물, 축산·토양, 특화작물, 원예·과수 등 분야별로 농촌지도사로 구성된 4개 반이며 코로나19 등으로 농업기술센터 방문이 어려운 농업인과 영농철 직접 방문이 번거로운 농업인, 제때 영농 상담을 제공받기 어려운 고령농 등을 위해 현장에 찾아가서 맞춤형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3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재해와 외래·돌발 병해충의 확산을 예방하고 각종 영농정보와 농업기술을 제공하며 농업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단해 농가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마을 단위별 희망 작목에 대한 교육 요청 시 방문교육을 추진한다.
마을 단위로 직접 찾아가 희망 작목에 대한 재배관리요령, 재해예방 및 병해충방제기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영농 기술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취합된 모든 정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출원한 농업상담시스템 ‘e-센터로’에 입력해 과학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농가 영농기술지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임종완 연구개발과장은 “농사는 시기가 중요한 사업이기에 농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적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농가소득에도 손실이 생긴다”며 “농업인의 현장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영농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
횡성군, 군 소음 피해 대책 국회가 나서라
횡성군청
[국회의정저널] 횡성군과 군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국방위원회를 방문해 민홍철 국회국방위원장을 만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지역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장신상 횡성군수의 설명을 듣고 군 소음 피해의 심각성에 매우 공감한다며 군소음 피해 저감 대책 및 블랙이글스 스모크의 주체인 공군본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군참모총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군용기 소음피해를 포함한 블랙이글스 스모크 문제를 상임위에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우리군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블랙이글스 스모크 문제가 필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
횡성군, ‘우천농촌다움복원사업 착수 보고회’개최
횡성군청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이 18일 오전 10시 우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우천농촌다움복원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농촌다움복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들 2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사업수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관계자로부터 그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 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뤄졌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다움복원사업’은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이다.
횡성군은 우천면 지역에 사라져가는 쇠목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복원하기 위해 쇠목 전시가벽에 AR 기술을 적용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 예정이다.
김석동 기획감사실장은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과 우천농촌다움복원사업을 연계해, 역사·문화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우천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
횡성군, 3년 연속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
횡성군청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하반기 평가에서도 강원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3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신속집행 목표액의 101.4%에 달하는 5,812억원을 집행했으며 소비·투자, 일자리분야에서도 목표액을 초과 집행하는 등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모든 평가분야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시군이 됐다.
이미 상반기 평가에서도 강원도 1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하반기 여건과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횡성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지역축제 및 행사 예산을 신속히 활용해 작년 도내 최초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전 직원이 읍면 곳곳 투입돼 ‘찾아가는 재난지원금 전담창구’를 운영한 바 있다.
또한 정부의 신속집행 기본계획이 통보되기 한 달여 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방안들을 구현해왔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아직 비상경제시국에 놓여있는 우리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18
-
고창군,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위해 안내문 발송
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잘못된 취득세 납부 방법으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취득세 납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목변경은 토지 합병이나 건축물 신축을 위해 임야나 전을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은 지목변경 후 바로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매달 지목변경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목변경 취득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에선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잘 알지 못해 상속협의가 늦어져 6개월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상속부동산이 있는 사망자를 지방세 전산망을 통해 파악하고 납기 도래 전에 자진 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고창군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를 위해 감면조건 위반 시 취득세가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감면대상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취득세는 신고 세목이며 무신고 시 가산세가 큰 만큼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지목변경과 감면 추징사유가 발생할 때도 60일이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없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통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3-18
-
고창군·한돈농가, 축산냄새개선 앞장
고창군·한돈농가, 축산냄새개선 앞장
[국회의정저널] 고창군과 한돈협회가 축산냄새 저감에 발 벗고 나섰다.
지역 한돈농가 24곳과 축산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축산냄새 저감방안과 효율적 축사관리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축산환경기술원 김강희 본부장이 강사로 참여해 농장별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악취 저감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플라즈마방식의 저감장치와 복합 미네랄을 활용한 미생물 촉매장치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냄새저감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향후 고창군 축산악취 개선사업 지역협의회는 지역 농장을 방문해 농장별 악취컨설팅을 시행한다.
이어 4월초에는 신기술 도입농장 선진지 견학을 계획중이다.
2021-03-18
-
고창군 고창읍 서부 산책로 조성, 편백림을 활용한 치유코스와 쉼터 제공
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고창읍 덕정리에 기존 산림자원인 편백나무를 활용한 테마 산책로를 만든다.
군은 지난해 말부터 덕정리 224번지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를 시작으로 1.2㎞ 순환 산책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산책로 입구는 화단을 만들어 초화류 식재를 추진하고 순환산책로 내에 정자, 안내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안락한 휴식공간을 만든다.
도심 속 명품 편백림이 완성되면 고창읍 서부권 주민들의 산책로 조성 민원을 해결하게 된다.
또 향후에는 경관조명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모두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꾸며 나갈 방침이다.
고창군청 김성근 산림공원과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1-03-18
-
고창군, 원활한 인력수급 위해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임채남 농수축산경제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고창군 농촌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 지역 내 일손 수요 조사와 함께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신속하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농촌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선 구인농가와 구직자 인력중개, 농작업자 교통비와 숙박비, 현장실습교육 및 농작업안전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또 영농작업자 확보를 위해 도농인력 중개 서비스을 통한 구인공고를 통해 도시민의 유휴 인력도 최대한 모집한다.
이에 더해 ‘고창군로컬JOB센터’에서도 등록한 구직인과 인력이 필요한 농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시행한다.
복분자 수확철에는 공무원 농촌일손돕기 추진, 농촌일손돕기 참여 기관이나 단체의 지속적인 모집으로 농작업 적기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로 영농일손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고창군 민관의 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로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운영을 통해 일손부족 농가의 시름을 덜어 주고 영농인력 수급 불안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
자문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전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위센터는 대전 서부 관내 초중학교학생·학부모·교사 및 위센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1년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사업은 단위학교로 직접 자문의가 찾아가 학생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상담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가정 및 학교는 아동·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모-자녀 및 교사-학생 간 긍정적인 관계 향상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지지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전서중학교 양지인 전문상담사는 “학생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자문의가 직접 학교로 와서 도움을 주어 위기학생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문의 사업은 3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문의 사업의 내용은 청렴교육, 찾아가는 학생·학부모·교사 자문, 찾아가는 생명존중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사업은 학교 담당자가 유선 접수 후 공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부 위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영은 학생생활지원센터 과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사업을 통해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서부 위센터, 단위학교 및 전문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8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신학기 청렴서한문 발송
대전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신학기를 맞이해 청렴실천의지를 담은 교육장 서한문을 18일 관내 유·초·중학교 및 교육지원청 교직원들에게 발송했다.
교육장은 청렴서한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2021년에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 청렴활동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청렴문화 조성 및 생활화를 위해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목격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유덕희 교육장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에도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
블렌디드 러닝 수업, 지원단은 다 계획이 있구나.
대전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은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비대면으로 2021년 수업·학급운영 컨설팅장학지원단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무연수는 총 15차시로 구성해 수업과 학급운영 컨설팅 전문 역량 신장에 목표를 두고 운영하며 해당 영역에서 이론과 실제를 현장에 오랫동안 적용해 온 강사를 섭외해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를 마련했다.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에 대해 흥도초 교사 황지연, 블렌디드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 개선을 위해 서울영훈초 교사 김대권, 온라인 상황에서도 학급긍정훈육의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양평강호초 교사 김성환을 강사로 위촉해 수준 높은 연수를 실시하고 대전정림초 수석교사 이은주와 함께 컨설팅의 실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컨설팅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다.
연수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는 “이번 연수는 수업컨설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방법을 접할 수 있는 유익한 과정으로 구성되어서 수업컨설팅 전문가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2021학년도에 컨설팅을 신청한 선생님들과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수업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컨설팅장학지원단이 이번 연수를 통해 온/오프라인 수업 역량을 키워 현장의 선생님들의 교실수업개선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며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컨설팅장학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행복한 수업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18
-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까지, 일거양득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까지, 일거양득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20년부터 추진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까지 확장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해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근거규정 등을 마련했으며 조기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신속연구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해,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최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속하게 연구개발하게 된다.
대상사업은 Top-Down과 Bottom-Up을 병행해 군과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 중 기술 수준, 군사적 활용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능력 있는 PM을 선발, 사업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부여해 사업 착수부터 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요결정 이전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전력화 연계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획득 절차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획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군 소요기반의 무기체계 획득에서 기술주도의 획득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또한,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일부 연구개발 절차를 추가했다으로써 보다 많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보유 업체의 국방분야 참여가 가능하다.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시제품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신기술 등을 기존 무기체계와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양한 민간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절차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이번 신속연구개발사업의 도입을 통해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신속획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기존의 획득 절차를 대체해 첨단 무기체계 획득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