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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용산공원, 가상현실로 미리 만나보세요
VR 용산공원 주요 경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언택트 환경을 고려해 개인PC 및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집에서도 미래의 용산공원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VR 용산공원’서비스를 15일부터 개시한다.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토대로 제작 된 VR 용산공원은 벚꽃가로 호수, 산마루길 및 초원 등, 공원의 주요지점 10개소에서 공원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360도 가상현실을 구현하고 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항공뷰 2개소를 제공한다.
VR 용산공원은 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하며 이번 달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다음 달 부터는 녹사평역 용산공원 플랫폼과 국립중앙박물관의 VR 체험존에서도 만날 수 있다.
장교숙소 5단지와 녹사평역 용산공원 플랫폼의 VR 체험존은 기존 전시물들과 연계되어 방문객들의 공원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도울 것으로 기대되며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촌역 사이 지하연결통로에는 지난해 개최된 용산기지 사진 공모전 우수작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VR 체험존 방문객들은 방명록 및 용산공원에 보내는 엽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참여단의 논의활동에 VR 용산공원을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누리집과 VR 체험존을 통해 접수되는 다양한 의견들도 폭 넓게 수렴해 금년 말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일반국민 300명으로 구성 된 국민 참여단은 도보투어, 자유토론, 주제특강 등 다양한 논의활동을 거쳐 금년 상반기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국민권고안을 마련 한편 지난 주말 국민 참여단은 장교숙소 5단지에서 첫 번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용산공원에 대한 첫 인상을 공유하고 활동포부를 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가상현실을 통해 용산공원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상상해 볼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과 함께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VR 용산공원이 중요한 소통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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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경제인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촉구 결의대회 개최
파주의 경제인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촉구 결의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15일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각 읍·면·동기업인협의회장 등 파주시 경제인들이 통일대교 앞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파주시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종찬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경기북부의 파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 등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인한 구조적 산업 환경 기반의 부족으로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인 차별과 박탈감을 감내해왔다”며 “7만여 개의 사업자와 4천 7백여 개의 등록 제조업체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관이 미흡하다.
따라서 파주는 개성공단의 지원과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준비 및 지원시설의 유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비전이며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를 기반으로 경기도민의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장소로 파주시가 최적지”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최종환 파주시장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파주시 이전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철학을 실현한 유일한 해답이다.
그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각종 고통을 겪어온 파주시민에게 있어 공공기관 유치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합당한 보상의 시작”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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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 개최
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기영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히 어려운 시기”며 “하나 된 서울시의 원팀 청년의원회로 당면 과제들을 풀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동현 수석부위원장의 안내로 시작한 발대식에는 기동민 국회의원과 박용진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하고 박영선 후보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이날 축사에서 기동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고 말하며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4.7 보궐선거가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된 청년들의 삶을 바꿔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축사에 이어 차승연 수석부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발대식 퍼포먼스에서는 재·보궐선거의 승리와 청년정치의 성장을 기원하고 2021년 청년위원회 사업계획 브리핑을 통해 청년위원회 선거기획 사업과 권역별 좌담회 추진, 청년정치 육성 사업 등을 논의했다.
한기영 위원장은 “청년당원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 내 지역과 청년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 사업으로 당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발대식을 마무리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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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호텔예약플랫폼의 최혜국대우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했다.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숙박업체들은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고려해 OTA가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숙박업체가 객실요금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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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실감형 미생물체험관 개장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실감형 미생물체험관 개장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미생물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전시·체험공간인 ‘미생물 체험관’을 3월 16일부터 관내 생물누리관에서 개장한다.
이번 체험관은 미생물의 다양한 역할과 생물자원으로서 가치를 알리기 위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체험관은 생물누리관 내의 총 200㎡의 공간을 활용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랑 같이 놀자, 또 다른 나를 찾아봐 나는 아주 소중해 등 5개의 디지털 체험형 코너로 구성됐다.
‘나는 누구일까요?’ 코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소개하는 곳으로 바닥과 벽면을 따라 움직이는 미생물의 다양한 반응과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다.
‘나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코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공간, 자연환경 등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 역할 및 생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나랑 같이 놀자’ 코너는 주인공 가람이가 아픈 동생 수호를 위해 초소형 인체탐험호인 ‘나노호’를 타고 수호의 몸속으로 들어가 나쁜 세균을 제거해 몸을 보호한다는 과정을 가상현실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나를 찾아봐’ 코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 연구실을 연출해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나는 아주 소중해’ 코너는 터치 화면을 이용해 유용한 미생물에게 편지를 써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각 코너속 미생물에 대한 내용은 자체 개발한 미생물 캐릭터를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학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체험관은 미생물의 다양한 역할을 알리는 전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 2년에 걸쳐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공간을 확대해 국내 최고 수준의 미생물 전시·체험관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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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실시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 주기와 기간 등이 서로 상이하게 운영됐다.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그 밖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해 자체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가동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일제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한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고 있는 가맹점을 철저히 조사해 상품권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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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여주시장·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전한 학교만들기 협력방안 논의
이항진 여주시장·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전한 학교만들기 협력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15일 이항진 여주시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해 안전한 학교만들기 협력을 논의 했다.
이번 방문은 여주시의 ‘신속PCR검사’를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해 학교의 문을 열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등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이항진 시장과 이재정 교육감은 나이팅게일센터를 함께 둘러보고 신속PCR 검사로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통해 지속적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해 교육 불평등 해소 및 부모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논의 했다.
이 시장은 “개인의 코로나 감염은 막을 수 없지만 신속PCR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집단감염 확산은 막을 수 있고 각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학생들의 주기적 검사는 결국 지역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역의 거점이 될 것이다”며 “학생들이 지속적인 등교로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 협력 해주시기를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이 안정적 학습을 이어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여주시에서 제시한 신속PCR검사를 통한 협력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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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모범납세자 증명서’ 전달
화순군, ‘모범납세자 증명서’ 전달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15일 건전한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증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법인 1곳과 개인 2명을 전라남도에 추천했고 전라남도는 이들을 모범납세자로 최종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1곳은 동면 소재 ㈜지크린텍이고 개인은 백난식 씨, 이병재 씨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연간 3건 이상이다.
또한, 납부액이 법인은 2000만원, 개인은 200만원 이상이고 기한 내 전액 납부해야 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간 금리우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수수료가 면제된다.
법인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대출과 예금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화순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3년간 단 한 건도 체납 없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신 모범납세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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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식품 수출, 코로나19 파고를 넘다
진주시 농식품 수출, 코로나19 파고를 넘다
[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진주시 농식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3월 12일 MBC 컨벤션 진주에서 관내 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15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농식품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300만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농식품 수출 해외 개척 활동 등 기존의 바이어 대면 상담회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농산물 수출 농단과 농식품 가공업체들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맞춰 진주시가 추진하는 해외 수출지원 정책이다.
상담회는 진주시 농산물 수출 주력 품목인 딸기, 파프리카와 농산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은 후, 사전에 매칭된 8개국 바이어들과 상담장에 마련된 화상 시스템을 통해 1 대 1 상담으로 진행됐다.
진주시는 상담 결과 15개 수출업체가 총 40건, 970만불 상당의 수출상담을 했으며 파머스팜과 한국배영농조합이 영트레이드홍콩유한회사와 딸기 200만불, 배, 단감 100만불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상담회가 끝난 뒤 바로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분야의 환경 변화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펼쳐 수출농단 및 농산물 가공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마케팅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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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 금천구청장, 주민과 함께하는 ‘봄맞이 대청소’
유성훈 금천구청장, 주민과 함께하는 ‘봄맞이 대청소’
[국회의정저널]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3월 15일 주민과 함께 ‘새봄맞이 대청소’에 나섰다.
이날 유성훈 구청장은 다가오는 봄을 맞아 새마을지도자 100명과 함께 2개조로 나눠 오전 6시 50분부터 8시까지 시흥동, 독산동 일대의 주요도로 및 골목길 대청소를 실시했다.
앞서 유성훈 구청장은 지난 14일 새마을운동금천구지회 ‘새생명살림-산악봉사대’와 함께 삼성산 정화활동을 벌였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다가오는 봄을 맞아 구민들이 새 기분 새 뜻으로 활기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금천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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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창원과 기업이 힘 합쳐 수소경제의 선도자 역할 당부”
정세균 총리 “창원과 기업이 힘 합쳐 수소경제의 선도자 역할 당부”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3시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수소 강소기업인 범한산업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소경제 확산의 중요한 한 축인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창원시와 수소기업이 함께 수소경제를 선도해주길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일 열린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소경제 민간투자 계획 및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소 분야 중소기업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창원시 소재 범한산업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정 총리 외 허성무 시장, 문승욱 국무2차장,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 정영식 범한산업 대표, 구영모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 정대운 창원대학교 교수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 및 수소 분야 기업인·전문가가 참석해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범한산업은 세계 2번째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비롯한 다양한 연료전지 및 수소건설기계 개발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수소연료전지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창원을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수소 강소기업이다.
허성무 시장은 정 총리와 함께 범한산업의 수소제품 생산을 시찰하면서 창원시 수소산업 정책의 추진성과와 2040 창원 수소산업 비전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 수소경제위원장인 정 총리는 중소기업인 범한산업이 수소제품 국산화와 창원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격려했고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가운데, 창원시가 우수한 수소기업과 힘을 합쳐 우리나라 수소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선도자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대기업 중심의 수소경제 민간투자 계획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이 발표됐지만, 우리나라 수소경제의 핵심인 수소제품 국산화를 선도하는 창원 소재 수소 강소기업을 주목하고 이러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정책을 추진한 창원을 격려하고 선도적 역할을 당부해주신 국무총리님의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수소경제에 맞춰 수소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많은 지자체와는 달리 창원은 다양한 수소정책을 이미 추진해 각종 성과를 나타내어 정부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수소경제를 실질적으로 선도해 국내 수소기업이 세계 수소시장을 선점해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수소경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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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평준화고 성장 발전을 위해 교육청·학교·교직단체·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다
충북 평준화고 성장 발전을 위해 교육청·학교·교직단체·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다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교육청은 청주시와 충주시 평준화지역의 일반고등학교의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 15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충북 평준화고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김성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기획국장·교육국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자문위원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설계한 서울대학교 김경범 교수와 충북형 미래학력 연구책임자인 한국교원대학교 김용 교수가 위촉됐다.
그 외 학교,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교육청 등 모두 18명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협의회는 연 2회 실시하며 도교육청 주관으로 1회 청주·충주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주관해 1회 운영하며 각 지역을 중심으로 평준화 일반고 지원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협의회를 통해 충북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등학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불어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인 충북교육 정책을 펼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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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운영
곡성군,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운영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은 지난 3월 11일 곡성읍 영운마을에서 2021년도 2차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를 실시했다.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는 농기계 수리, 전기안전 점검, 이동빨래방, 맞춤형 상담, 칼갈이 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서비스 시작 전에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마을회관 실내외에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방문자들은 방명록 작성, 열체크, 손소독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번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는 겨우내 묵혀 두었던 겨울 이불을 깨끗하게 빨 수 있는 이동빨래방의 인기가 높았으며 칼갈이, 전기안전점검 등 나머지 서비스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며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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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원 현금징수·채권확보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한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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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 35대 1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 35대 1
[국회의정저널]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5.0: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24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662명 선발에 총 19만 8,110명이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총 4,985명 선발에 18만 5,203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1만2,907명 증가했으며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다.
지원인원 증가는 내년부터 수학, 사회, 과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각 직렬별 필수 전문과목으로 치러지는 9급 시험과목 개편 전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951명 모집에 17만 1,071명이 지원해 34.6대1, 기술직군은 711명 모집에 2만7,039명이 지원해 38.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분야는 행정직군에서 교육행정이 282.2대1 , 기술직군에서는 방재안전이 114.2대1 을 나타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2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1.4%로 가장 많고 30대 30.6%, 40대 6.5%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0.7%였다.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7.6%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9급 공채시험은 국가공무원 최대 규모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방역 대책과 시험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4월 1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합격자는 5월 27일에 발표한다.
시험장소는 4월 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