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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난예방시스템 안전감찰로 안전경북 앞장
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지난 1월 11일 ~ 3월 15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동절기 재난안전 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동절기 주요 안전대책 추진 실태를 점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요소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제거하고자, 사후 감찰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했다.
감찰한 결과 동절기 종합대책 수립 시 각 분야별 재난안전 세부대책 미포함 폭설 시 붕괴 우려가 있는 적설취약 구조물 전수조사 미흡 습기에 취약한 제설제 야외 보관 자동염수분사장치 분사압력 미달 등 164건의 재난안전관리 소홀 사례를 확인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및 조치토록 했다.
제도개선 발굴 사항으로는 도로제설 비상근무계획 수립 시 코로나19 등을 고려한 대체근무자 지정, 자동염수분사장치 유지관리 기준 마련, 제설함 홍보기준 마련 등이다.
김중권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감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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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초과 달성
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북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책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관리제는 매년 기준배출량에 대한 감축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이다.
기준배출량은 2007~2009년 3년 동안 공공기관별 온실가스의 연평균 배출량으로 경북도의 2020년 기준배출량은 158,760톤CO2이다.
경북도의 지난해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 대비 30%인 47,628톤CO2이지만 이보다 2,679톤을 더 감축해 목표대비 105.6%인 50,307톤CO2의 감축 성과를 냈다.
경북도의 청사 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활동과 친환경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금년 경북도의 목표관리제는 기준배출량 대비 32%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도는 목표 실현을 위해 월별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도내 전 기관에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특히 관용차의 경우 점진적으로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기관 중에서도 다량의 에너지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도는 도민들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와 가정과 상가 대상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한 도민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우리 도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2030년까지는 기준배출량 대비 50%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앞장서겠다”며 “도민들께서도 탄소포인트제 참여 등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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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로 지자체 자원순환 촉진한다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또한,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며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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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변화의 시작은 바로 참여 ‘노원 아이 지키는 대학생’모집
노원구, 변화의 시작은 바로 참여 ‘노원 아이 지키는 대학생’모집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아동 지원 및 예방을 함께 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멘토링팀 5명, 캠페인팀 18명 총 23명이다.
멘토링팀은 학대피해아동의 자존감향상 및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한 학습지도, 말벗,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캠페인팀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영유아 권리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홍보활동을 펼친다.
활동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다.
멘토링팀은 월 2회 이상, 캠페인팀은 월 1회 이상 활동한다.
1362자원봉사 활동시간이 인정되며 출석의 80%이상 참여한 자원봉사자 중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표창도 수여한다.
노원구 관내 소재지 대학교 재학생 또는 노원구에 거주 중인 대학생이면 지원가능하다.
관계자는 약속시간을 잘 지키고 성실하며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접수는 19일까지이며 지원은 노원구청,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1365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24일 유선으로 개별통보 한다.
4월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12월에는 활동 소감 및 현장에서 느낀 아동학대예방 정책 보완점 등을 논의하는 마무리 발표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8년 3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아동학대 근절에 앞장 서 왔다.
노원아동복지관 내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검사실, 치료실, 상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아동 및 가족,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의료·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학생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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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18억원 투입
용산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18억원 투입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구는 구비 10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입,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135곳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하게 된다.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 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사고위험을 예측·예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IoT 계측센서는 교량, 보도육교, 지하차도, 옹벽, 석축, 기타 노후 건축물 등에 설치,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진동, 온도, 갈라짐, 기울기 등을 측정한다.
구는 측정값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
센서 설치 대상은 안전등급 B등급 이하 공공시설물 안전등급 C등급 이하 민간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이며 추후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
민간시설물의 경우 소유주 사전 동의를 거쳐 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시설물 계측정보와 분석결과를 조회·관리하고 각종 시설물 현황 및 이력,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통합 모니터링한다.
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기존 행정안전부 지리정보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및 구 관제센터 폐쇄회로TV와도 연동이 가능하다.
공무원들이 손쉽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시설물 관리부서와 관계 공무원, 관제센터 요원 등이 시설물 붕괴 등 징후를 파악, 사고 발생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리구는 서울에서 노후 건축물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 중 하나로 건축물의 60%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상태”며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고 발생을 막고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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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한 등교수업 지원 '학교보안관' '고화소CCTV' '스쿨버스' 3종 사업
서울시, 안전한 등교수업 지원 '학교보안관' '고화소CCTV' '스쿨버스' 3종 사업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3월 개학과 함께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학교보안관’ 총 1,263명을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배치했다.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CCTV는 내년까지 전 초·중·고교 내 기기를 100% 고화소로 교체한다.
통학 환경이 열악한 57개 공립학교엔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시시각각 바뀌는 방역상황으로 학사일정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등교상황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 지원사업’ 3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등하굣길을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총 400억원을 투입한다.
‘학교안전 지원사업’ 3종은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저화소 CCTV → 고화소 CCTV로 전면 교체 통학여건 열악 공립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지원이다.
첫째,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총 597개교에 ‘학교보안관’ 1,263명을 배치했다.
학교 최일선에서 외부인 출입통제, 등하교 지도,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이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서울시가 안심배움터 실현을 위해 '11년 국공립 초등학교부터 도입했으며 '19년에는 국공립 특수학교, 작년에는 사립 특수학교까지 각각 확대했다.
학교당 기본 2명의 학교보안관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에 취약하거나 대규모 학교의 경우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와 학교상황에 맞춰 학사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등교수업이 확대될 경우 학생보호인력으로써 학교보안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코로나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도 학교에서는 지속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됐던 만큼, 학교보안관 제도를 중단 없이 운영해 학교안전을 지원했다.
올해는 학교보안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체력측정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제적 소외계층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채용가점도 신설했다.
체력측정 기준 강화 : 작년까지 26점이었던 합격기준을 29점으로 상향 조정해 선발했다.
서울시는 체력측정 합격기준을 17년 20점 → ’18년 23점 → ’19년 26점 → ’21년 29점으로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학교보안관이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력측정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만 신규 채용하고 매년 재계약 시에도 의무적으로 체력측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 및 활동실태 점검 : 학교보안관이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근무실태 및 주요 활동실태를 점검한다.
저소득층 채용가점 신설 : 저소득층 가점의 인정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응시서류 제출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학교보안관 채용 우대 가점인 자격증 가점, 지역·여성 가점과 중복 없이 적용하되, 과도한 가점 부여에 따른 학교의 학교보안관 채용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총 가점은 13점이 아닌 최대 10점만 인정하기로 했다.
둘째,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각종학교에 설치된 저화소CCTV를 내년까지 모두 고화소CCTV로 전량 교체한다.
시는 고화소 CCTV가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100% 설치 완료해 학교 내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화소CCTV는 100만 화소 미만으로 인물 식별이 어렵다.
반면, 고화소 CCTV는 상황과 인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학교폭력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이 실제 관련 사건 심의 시에 증빙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학교에 설치된 전체 CCTV 가운데 저화소는 4,090대로 9.6%다.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 각각 2,045대씩 교체해 내년까지 고화소CCTV 설치율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예산 약 15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100만 화소 미만의 노후 CCTV 보유 비율이 높은 학교 중 230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학교별 저화소 CCTV 보유대수 등을 고려해 3백만원~1천2백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셋째, 학교 주변 통학환경이 열악한 57개 공립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 교통사고나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한다.
57개교는 대부분 등하굣길에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교통이 혼잡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들로 통학 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곳들이다.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5년 33개 학교를 시작으로 스쿨버스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지원한다.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크고 학생과 학부모의 이용만족도가 높아 매년 지원학교를 늘려가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 학교에 버스임차비, 운전자·동승보호자 인건비 등 평균 6천6백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스쿨버스 지원 학교에 대한 통학 여건 개선 정도 및 탑승 수요 등을 매년 파악하고 있으며 학교 측 의견을 반영해 스쿨버스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한다.
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운영이 필요한 학교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스쿨버스 운영 예방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업체 소독과 자체 수시소독, 수시 환기, 탑승 전 발열 및 이상증상 확인 등이 이뤄진다.
이상증상 학생 발견 시에는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안전 조치를 한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3월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올해는 확대된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며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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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조건 달라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는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 계약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등록업체 중에는 가맹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도 전에 이미 가맹점을 모집했거나, 가맹사업 중단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도 계속해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는 법위반 의심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는 서울소재 3,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등록 2,406개, 취소 698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가맹거래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맹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점수, 재무구조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소재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시작 전 이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해야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사이트’에 공개된다.
먼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2,406개의 정보공개서와 본사 홈페이지 등에 표기된 가맹관련 중요내용을 비교한 결과, 4개 중 1개에 달하는 598개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387개는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달랐다.
가맹 가입비와 교육비, 주소, 대표자명이 다른 곳도 다수였다.
문제는 이들 업체 중 86개는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곳이었으며 가맹본부 자체가 영세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온라인 상으로도 실제 소요 비용 등 중요항목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분야별로 많게는 50%를 넘었다.
실제로 단위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이 홈페이지 등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곳은 1,695개에 달했으며 가입비 정보가 없는 브랜드도 1,580개나 됐다.
가맹사업 시작 전 등록해야 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도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곳도 많았다.
시는 지난해 1월~9월 사이 신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359개 브랜드에 대해 별도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가 43개 가맹점수 허위기재 3개 양쪽모두 해당하는 곳 49개로 총 95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법위반이 의심됐다.
또한 이들 신규 등록 브랜드 5개 중 4개에 이르는 285개는 직영점 운영 없이 곧바로 가맹사업에 뛰어든 경우였는데, 경험과 노하우 없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초기 사업운영 관련 위험을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인터넷 상에서 창업설명회 개최 홍보를 하거나, 신규가맹점 모집활동을 지속한 곳도 발견됐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브랜드 698개 중 휴·폐업 178개를 제외한 52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20.4%에 달하는 106개가 여전히 신규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면 기존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사업은 계속할 수 는 있지만 더 이상 신규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공개서 사전등록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한 업체와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 의심행위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가맹사업 계약 시 중요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는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하고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예비창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인 위법성을 판단하고 정보공개서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권 이양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사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내용이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관행은 개선해 예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맹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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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가판대 광고 비영리법인·소상공인 등에 개방…신청접수
서울시, 지하철·가판대 광고 비영리법인·소상공인 등에 개방…신청접수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비영리단체와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희망광고를 시행중이며 올해 제1회 단체공모는 3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희망단체를 공모 후 선정해, 광고제작과 부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12년부터 ’20년까지 총385개 단체·기업을 지원했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희망광고 공모에 응모한 기업들 중 청년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처리 등에 우대·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은 대표자 연령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공고개시일 기준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희망광고 응모대상은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공모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되었던 단체·기업은 제외된다.
공모대상은 기부·나눔·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의 활동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의 활동,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의 활동 등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기획·인쇄·부착 및 영상제작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며 특히 디자인 기획과 영상 제작에 전문성을 갖춘 청년창업 초기기업 등이 참여해 보다 수준 높은 광고물을 기대할 수 있다.
시가 지원하는 전체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 수선대 등 8천면 이상이며 영상매체는 본청사 시민게시판과 지하철 미디어 보드, 시립시설 영상장비 등 총 108대이다.
응모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5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한 소상공인 및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5개 내외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단체에 대한 홍보는 제작기간을 거친 후, ’21년 9월부터 ’22년 1월까지 광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광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게 희망광고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청년창업 초기기업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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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참여를 이끌 대학생 서포터즈‘민서지기’2기 모집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참여를 이끌 대학생 서포터즈‘민서지기’2기 모집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시민의 제안으로 서울을 바꿔가는 일상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을 대학생의 열정과 끼로 홍보할 서포터즈 ‘민서지기’ 2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올해로 두 번째인 ‘민서지기’ 2기는 지난 해 5팀에서 10팀으로 확대 모집한다.
‘민서지기’로 선발되면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시민제안 중 좋은 제안을 직접 발굴하고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게 된다.
또한 ‘시민토론’·‘서울시가 묻습니다’ 등 ‘민주주의 서울’에서 진행되는 주요 공론장 소식들을 SNS로 널리 알리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민서지기’로 활동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활동 수행에 따라 매월 활동비, 참가자 전원 시장명의 위촉장 수여, 활동 수료 시 활동 인증서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우수 활동 팀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생 서포터즈 ‘민서지기’는 개인 SNS활용에 능숙한 전국의 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팀을 구성해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민서지기’ 선발은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4월 19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내 손안에 서울’ 공모,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행사일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민서지기’ 모집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민주주의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경희 서울시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꿈·열정·도전 정신으로 충만한 대학생 서포터즈들의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서울’이 시민 누구나 일상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켜갈 순간순간을 함께할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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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전환의 시대 대비… 인공지능·빅데이터’직원전문교육 도입
서울시설공단, 전환의 시대 대비… 인공지능·빅데이터’직원전문교육 도입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설공단이 임직원들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한다.
공단은 전세계적으로 AI와 빅데이터가 산업전반에 중요한 기술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공공분야에서도 차별화된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이번 교육을 도입했다.
공단은 디지털 변환시대에 임직원들이 핵심기술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첨단기술을 적용한 대시민 공공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스마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교육과정에서 직원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AI 및 빅데이터분석과 관련해 임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공단 유관 업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공단은 직무교육 전면 원격 실시, 사이버교육 상시 제공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임직원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내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번 교육은 우선 16일부터 공단 직위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트렌드 과정’으로 시작한다.
이 과정은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와 역량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기회와 리스크’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한다.
직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 만큼 조직 운영의 관점에서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점 찾기 등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또한 AI 및 빅데이터분석과 관련해 임직원들의 이해도 및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빅데이터 분석과 이해’, ‘AR 및 VR 이해와 활용’ 등의 교육도 도입해 실시한다.
이밖에 AI 양재 허브, 한국인공지능아카데미 등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해 조직의 자산으로 만들고 이를 활용해 보다 나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디지털 변환의 시대에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I 및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가 필요하다”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 AI 및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접목해 시민 여러분께 가치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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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 우리가 찾는다’ 서울시의 착한 탐정이 되어 보세요
‘어려운 이웃, 우리가 찾는다’ 서울시의 착한 탐정이 되어 보세요
[국회의정저널] 시민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찾는다.
서울시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천만 시민의 눈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착한 탐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그동안 찾아가는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난 한 해 총 91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103만 건의 지원을 펼친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및 시스템 개선은 물론, 시민 참여를 통한 복지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착한 탐정 캠페인’에 나섰다.
‘착한 탐정 캠페인’은 최근 코로나19로 심화된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시민을 지원하며 범사회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는 동 주민조직 위원이나 통·반장, 또는 우체국 집배원·편의점 업주 등 생활업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업무 중, 또는 일상에서 알게된 주변 위기가구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약 10만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약 8,600명의 이웃살피미를 임명한 바 있다.
약 11만명의 주민 복지공동체 구성원 외에도 어려운 이웃을 발견했을 때 주저없이 공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작한 홍보 운동이 바로 ‘착한 탐정’이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생계가 어려워 보이거나 인기척이 없는 등 주변의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때 전화 통화만으로도 ‘착한 탐정’이 될 수 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를 통해 일상의 ‘셜록 홈즈’가 되는 것이다.
‘착한 탐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의 취지는 사람과 사람의 공감이 이어져 어려운 곳에 두루 온정을 베푸는 것”이라며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위기에 놓인 이웃에 대한 관심과 공감, 온정으로 ‘착한 탐정’ 대열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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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산부산물 소각 원천 차단 나서
상주시, 농산부산물 소각 원천 차단 나서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농가의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인한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 위험 요인인 과수 전지목, 고춧대 등 농산 부산물 사전제거 사업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상주시가 운영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맡아 지난해 대비 약 3배인 5.7ha의 농산 부산물 15톤을 파쇄할 예정이다.
농산 부산물을 파쇄하면 태울 필요가 없어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고 파쇄 후 밭에 뿌리면 거름 역할도 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시는 매년 산불조심기간 전후로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제거사업을 해왔으며 올봄 산불 취약지인 6개 읍면동에 파쇄기 임차를 위한 비용을 지급했다.
김상영 산림녹지과장은 “우리 시의 봄철 산불 대부분이 농산 부산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산불 취약지의 위험 요인을 제거해 산림 재산을 지키면서 농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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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역특화 여성 취업 교육 개강
상주시, 지역특화 여성 취업 교육 개강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내 경력단절 및 취업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특화된 여성취업 자격 취득과정을 15일 개강했다.
교육 과정은 2개 과정으로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자격개발원 경북평생교육원에서 3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
상주시가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지역특화 여성 취업 교육은 그동안 제과제빵, 정리수납 전문가, 떡 지도사, 발효효소교육지도사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100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재취업의 발판 역할을 해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문이 좁아진 상황에서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지역 여성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 취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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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시민들이 차량 운행과 보행 시 도로명 주소로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예산 28,000만원을 투입해 6월 말까지 도로명판·기초번호판을 새로 설치한다.
또 낡은 도로명판 걸이구를 교체할 예정이다.
시는 신규 개설 도로 및 교차로를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보행자용 도로명판·기초번호판 434개를 신규 설치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475개의 노후한 도로명판 걸이구를 교체한다.
도로명판·기초번호판은 도로명 주소 및 위치 파악을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중요 안내 시설물로 시 전역에 6,748개가 설치돼 있다.
안진하 민원토지과장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추가 설치로 시민들이 빠르게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을 확충해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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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 토양 분석으로 신속·정확한 영농 지도
농업 현장 토양 분석으로 신속·정확한 영농 지도
[국회의정저널] 상주시가 다음 달부터 현장에서 토양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신속·정확한 영농 지도를 위해 농업 현장에서 바로 토양을 분석해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일 농업 현장에서 토양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 시연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휴대용 분석 장비 측정값의 정확도와 간편성을 확인하고 4월부터 현장 영농지도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 장비는 재배지의 토양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토양산도와 전기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값에 따라 즉석에서 영농지도 및 시비처방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확한 토양산도와 전기전도도를 알기 위해서는 채취한 시료를 가져와 토양검정실에서 분석했으며 시비 처방서를 받는데도 1주일 이상이 걸렸다.
정용화 미래농업과장은 “토양의 현 상태 파악은 과학 영농의 출발”이라며 “첨단 분석 기술을 이용해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1-03-16
